유엔 3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강제북송금지 촉구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현지시각 1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의 내용은 대부분 지난해와 같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도 추가됐습니다.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에는 정치범 수용소와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매년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하는 EU는 강제송환 문안 등을 핵심 국가들과 협의해 왔는데,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유엔 웹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