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기물 처리장 국회 토론회 열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주최한 전국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 토론회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북이면 소각장 주민 등 전국 폐기물 처리장 주민들의 피해 사례 발표와 산업·의료 폐기물 정책 전환 방향 등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와 권역별 발생지 책임 원칙 적용, 사후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