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상향하나…권익위 본격 검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오늘(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물가 상승 문제 등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고, 민생의 활력 저하 시키는 부작용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상한선을 어떻게 할지는 사회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외식업자들은 “최저임금과 식자재비 등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식사비 한도를 10만 원으로 상향하거나,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식업중앙회 김진홍 충북지회장은 ”음식값 상한 철폐를 하든지 현실적으로 10만 원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인중 부산지회장은 ”25년 동안 한 자리에서 영업하는 동안 2~3천 원 하던 시급이 9천620원이다. 300% 올랐다. 형제처럼 지낸 종업원을 내보낼 수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상한액 3만 원은 바뀌지 않고 있다.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릴 게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 시행 이후 3만 원으로 유지됐는데, 외식업자들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호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외식업에서 식사재와 원가가 상당 부분 상승했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한쪽의 의견만을 들어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어서 어느 정도 결론 나면 전원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언제 회의를 거칠지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