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원포인트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로, '서울시 김포구'로 바뀌더라도 현재 적용 중인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과, 재산세 등을 감면받는 '읍·면 지역 혜택'은 2030년 말까지 유효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2030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고, 2025년 말까지는 경기도의 조례와 규칙을 임시로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