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 사업 적정성 재검토 강행

국토교통부가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 철도 등 새만금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연구를 할 용역 기관을 선정하는 등 용역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 예산이 복원되더라도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국토부의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 해당 사업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와 민주당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