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경제동맹’ IPEF, 청정경제·반부패 협정 타결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고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현지시간 16일 ‘청정경제(필라3)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IPEF 참여국들은 에너지 전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의 청정경제로 향하는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거대 청정경제권’이 형성된 셈입니다.

산업부는 기후위기 극복이 글로벌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미래’로 다가온 청정경제와 관련해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확립하는 중심축이 될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반부패 실현을 위한 ‘공정경제(필라4) 협정’도 함께 타결됐습니다.

IPEF가 지난해 5월 출범한 지 1년반 만에 무역(필라1) 협정을 제외한 3개 분야(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에서 뜻을 모은 것입니다.

이번 청정경제 협정이 타결되면서 이 지역 내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분야에서 2030년까지 1,550억 달러(약 202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그동안 청정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데도 투자 위험이 크고 자본 조달이 어려워 투자 결정이 미뤄지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재원 조달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지 못하던 수소경제 시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정경제 협정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협력과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시장, 청정전기, 수소, 바이오 항공유, 에너지 저장, 메탄 감축 등 13개 협력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역 내 시장이 형성되고 한국 기업 진출 기반이 마련돼 신사업 기회가 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공정경제 협정에서는 뇌물, 자금세탁 등 부패를 근절하고 유엔 반부패 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상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부패 공무원 규제를 위한 징계 절차 및 정부 조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정비합니다.

또 조세 당국 간 조세 정보를 교환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5월 타결돼 이번에 서명한 ‘공급망 협정’은 참여국들의 국내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전망입니다.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은 내년 하반기에 발효될 전망이고, 무역(필라1) 분야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산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