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최소 4%p 인상’…“정부, 모수개혁안 논의해달라”

[앵커]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는 방향으로, '모수개혁' 논의의 불씨가 당겨졌습니다.

어제(16일)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민간 자문위가 보험료율을 지급보다 최소 4% 포인트는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특위는 정부에도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 등 구체적 숫자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먼저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5년째 그대로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려야 할지 구체적 인상 폭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는 '재정안정안'까지 2가지입니다.

[김연명/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지난달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얼마를 올릴지 제시하지 않아 '맹탕'이란 비판을 들은 상황.

자문위는 연금 개혁을 위해선 인상률 논의가 우선이라고 본 겁니다.

다만, 자문위의 2개안 모두 보험료율은 최소 4% 포인트 이상 오르게 됩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곧 공론화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 그때까진 정부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담긴 '모수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 상태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부가 핵심 숫자를 정하지 않은 채 국회로 넘긴 공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금 특위 활동이 내년 5월에 만료되는 가운데, 자문위가 제시한 모수개혁안이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