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공매도가 답이 아니다, 주가 올라가는 방법 따로 있어 – 김규식 회장(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입력 2023.11.17 (09:04) 수정 2023.11.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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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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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경영진)들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 운동 펼쳐
- 사내 유보금을 지분율대로 주주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 원칙
- 횡령이나 자본 거래(합병, 분할, 상장 등)를 통해 지분율 침탈 일어나고 있어
- 대만은 집중투표제 등 도입으로 주주권리 행사가 가능해 주식시장 발전해
- 한국의 창업자 지배주주들은 세습과 함께 경영책임을 지지 않아
- 불법 공매도 등 공매도 제도 개선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 막아야
- 공매도 문제는 배당과 관계 깊어, 배당이 없으면 주가 하락에 방어가 되지 않아
- 매매 차익보다는 배당 등 주주환원을 올리면 주가 상승 여력 높아져
- 한국의 주주환원율은 세계 꼴찌, PBR(주가 순자산 비율)에서도 꼴찌
- 상속세 낮추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줄이는 작업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시간 : 11월 16일(목) 09:05-10:53 KBS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김규식 회장(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대호>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증시가 좀 팍팍 올라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라 늘 제대로 평가받는 기업들이 돈을 버는 만큼 주가도 재평가를 받는 그런 좀 공정한, 공평한 당연한 시장이 되어야 할 텐데.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거를 외국인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소액주주가 1400만 명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공정한 시장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좀 어떤 측면을 더 우리가 개선을 해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김규식 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이대호> 김규식 회장님은 지난번에 저희가 상법 개정안 이야기할 때도 한번 모신 적이 있고요. 또 현직 변호사이시기도 하고요.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돌릴까요. 그럼 청취자분들이 더 또렷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려드리면 상장사의 이사회 의장이시기도 하고요.

◆김규식> 2개 회사의 사외이사고 한 회사는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대호> 그거는 SM엔터테인먼트. 그럼 혹시 그 에스파도 만나보셨습니까? 못 만나봤습니다. 워낙 일정들이 바빠서 못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쪽 프로듀서들과는 좀 분리가 돼 있고.

◆김규식> 이사회 가서 잘 못 만납니다.

◇이대호> 실망입니다. 농담이고요. 최근에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서명 운동을 좀 벌이고 계시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김규식>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 규정으로 아예 도입하자라는 입법 청원 운동을 100만 투자자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100만 투자자 서명운동.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이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혹시 얼마나 참여했나요?

◆김규식> 2만 명 정도 하시는 것 같아서 빨리 좀 적극적으로.

◇이대호> 100만을 목표로 하는데 2만 명. 그런데 상법을 개정하자라는 의미인데 어떤 상법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라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김규식> 우리나라 상법에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상법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해석이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열심히 하면 되고 주주를 위해서 직접적인 보호 의무, 주주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대호> 그러니까 법에.

◆김규식> 법에 있는.

◇이대호> 회사를 대리하는 경영진이.

◆김규식> 경영진이.

◇이대호> 주주를 대리할 주주를 보호해야 필요가 없다.

◆김규식>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이 아니다라는 관념이 있는 거죠. 주주는 회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회사라는 게 자본과 노동이 결합돼 있어서 임직원과 자산과 주주가 모두 결합된 조직이잖아요. 주주총회가 회사 내부의 기관이고.

◇이대호> 최상위죠.

◆김규식> 최상위 기관이잖아요. 회사의 주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주는 당연히 회사의 일원인데 이사가 어떻게 주주를 보호할 의무가 없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실상 지금 학계에서는 그러한 법원 해석이 좀 문제가 있다는 논의가 있는데. 그 판례를 변경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법원이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판례 변경하는 데 오래 걸리니 이것이 잘못됐다는 차원에서 아예 그냥 법에다가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그냥 도입을 하자라는 차원으로 입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를 위해 사실 몇 글자 한 대여섯 글자만 더 넣는 거예요.

◆김규식> 그렇죠.

◇이대호> 그런데 이게 사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법 몇 글자를 고치는 것 이게 우리나라만 지금 이 필요성을 느끼는 건지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김규식> 다른 나라는 사실상 이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특히 영국, 미국 그중에서도 미국도 사실은 이런 주주 운동, 주주 권리를 되찾기 위한 주주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아내고 주주가 이사회를 똑바로 복구하는 그런 운동을 한 지가 한 10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오랜 투쟁을 했고 그래서 판례가 하나씩 하나씩 바꿔 왔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OECD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주주 권리 침탈 행위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회사가 사업을 해서 주주는 루스 테이킹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회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못 벌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드디어 돈을 벌게 됐을 때는 그 돈을 지분율대로 주주들이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대호> 그렇죠.

◆김규식> 그러면 사내 유보되어 있을 때도 그 돈은 지분율대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돈을 주주를 지분율대로 비례적 이익을 관찰하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자산 내지 수익을 빼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대호> 돌리는 방법이요?

◆김규식> 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횡령 직접 대놓고 그냥 돈을 회사 계좌에서 빼내는 거죠.

◇이대호> 완전 불법으로.

◆김규식> 그렇죠. 모 기업의 저기 무슨 재무팀장이 2000억이나 되는 돈 빼 올렸다 난리 났었잖아요. 거래 정지되고. 그런 아예 눈에 보이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은폐된 방법인데 자본 거래라고 해서 회사 합병, 분할, 주식 교환, 영업 양도, 주식 상장 이런 걸 하면서 지분율을 빼는 거예요. 회사의 자산은 계좌에 그대로 있는데 지분율을 주주 간의 지분율을 바꾸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1조인 회사의 1%의 지분율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억의 수익을 이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를 뗐다 붙였다 하고 뭘 막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너의 지분율은 0.5%로 내려갔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대호> 합법적인 방식으로.

◆김규식> 합법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합법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거죠. 지분율을 침탈하는 거예요. 회사의 자산을 직접 침탈하는 게 아니라 주주 간의 그 지분율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율을 침탈하는 거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이 한국 상법을 좀 이상하게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지분율 침탈을 못 막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나라 OECD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대호> 그러니까 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경영진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각 기업을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면서 그냥 회장님의 지분율 높이고 소액주주 지분율은 떨어뜨리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규식>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걸 막지 못하고.

◇이대호>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벌어지는 거에요?

◆김규식> 매일 벌어지죠. 매일 매일. 논평을 저희 포럼이 그런 게 있을 때 논평을 하는데 매일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대호> 사실 이게 수십 년간 반복돼 왔던 일인데 벌써 재작년인가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될 때 그때 전 국민적으로 한번 이슈가 됐고.

◆김규식> 그건 큰 기업에서 이슈된 거고 사실은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그 이후에도 상법 개정은 그래서 필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전히 달라지지는 않고 있죠.

◆김규식> 그중에도 중요한 게 모자회사 동시 상장인데 지금도 상장사의 자회사들이 계속 상장되고 있잖아요.

◇이대호>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한민국 시가총액 2위 회사가 되죠.

◆김규식> 그렇죠. 그러니까 LG화학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밸류를 그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밸류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LG화학이 10년 동안 10조라는 투자를 하면서 견딘 LG화학 주주들은 그럼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이대호> 주주들의 돈인데요.

◆김규식> 주주들의 돈인데.

◇이대호> 그렇게 해서 소액 주주들은 계속해서 지분율이 강탈이 되어가고 있는.

◆김규식> 지금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대법원 판례가 이걸 막아주지 못하고 있으니 그냥 그래서 법으로 박아버리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대호> 물론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은 자본시장의 역사가 한 200~300년 더 이상이 되기도 하고 네덜란드에서 동인도에서 시작된 것도 한 400년이 넘었고 다만 우리나라는 반 10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아가고 있는 이제 걷기 시작한 그래서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많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참 조금 전에 0584님이 그러면 어디로 가서 이 서명운동에 참여를 해야 하는지 여쭤보셨는데 그게 좀 저도 찾기가 힘들던데요.

◆김규식> 그렇네요. 저희 포럼 홈페이지에다가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고 하는 그 포럼 홈페이지에 가시면 링크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안 올라 있으면 바로 오늘 제가 올리겠습니다. 거기 홈페이지 가시면 있습니다.

◇이대호>오늘 저희 이 영상 따로 올라갈 건데요. 거기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김규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호> 많이들 알려드려야죠. 그러면 만약에 상법이 그렇게 바뀐다면 상법 382조 3항. 이사의 충실 의무입니다. 그게 바뀌면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한테 좋은 거냐 우리 증시에 좋은 일이 생겨나냐 그러면 어떻게 답변해 줄 수 있나요?

◆김규식> 한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주주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거를 구제할 수 있는 복구할 수 있는 소송 수단이 없기 때문에 주주 권리가 없는 것처럼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세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안 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옆에 있는 옆동네에 있는 아파트들은 10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를 500만 원 받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월세를 안 내요. 그런데 월세를 안 낼 때 만약에 그 월세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소송 수단이 없다면 구제 수단이 없다면 그러면 그 집값은 다른 집값에 비해서.

◇이대호> 떨어지겠죠.

◆김규식>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월세를 안 낼 때 배당을 안 할 때 그거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고 한국의 주식 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 원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법을 도입을 하고 사실은 8가지 입법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1번인데 그런 입법 과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서 이사회가 또는 지배주주가 경영진의 주주 권리를 침탈할 때 그거를 막아내고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면 그러면 밸류 올라가겠죠. 그 주주 가치를 표창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이 그걸 반영하면서 적정한 자신의 본래 가치로 본질 가치대로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대만 같은 경우가 2009년, 2011년도에 강력한 주주 보호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든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만만 상법에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도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대만은 상법에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돼 있어요.

◇이대호> 그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사 5명을 뽑을 때 소액주주들이 다 힘이 없으니 뿔뿔이 흩어지고 대주주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되니 5표를 한 명에게만 몰아서 투표할 거야라고 한다면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다.

◆김규식> 굉장히 편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대만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이라든지 주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자기들을 대리하는 이사를 진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대호> 그렇죠. 지분율 가진 만큼 목소리 내는 거니까.

◆김규식> 가진만큼 목소리 내는 거니까, 한국은 어렵지만.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 그런 강력한 주주 권리 보호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부터 저희는 강력한 랠리가 됐거든요. 2008년,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대만의 차트를 보시면 가고 차트가 계속 우상향을 했어요. 한국은 지금 2011년도와 지금의 코스피 지수가 똑같습니다. 11년도 더 지났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대만보다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주주 권리 보호 입법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우리 증시도 강력한 랠리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대호> 그리고 또 증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제대로 평가만 받아도 그 국민연금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거의 한 15%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산도 올라가는 거고.

◆김규식> 그 두 가지죠. 하나는 국민연금 자체가 올라가면서 연금의 고갈 시점이 뒤로 많이 늦춰지거나 고갈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직접 투자도 하시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펀드를 통하든 직접 투자하시든, 이것이 다 노후 대비인데. 그 노후 대비를 하시면서 자본을 조금씩 조금씩 우량 자산을 통해서 자본 축적을 하고 노후 대비가 가능해지는 거죠. 아베 총리가 2012년도에 재정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연금 개혁의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의 연금이 고갈되겠다는 그런 위기감에 시작을 한 일본의 지배구조 개혁 운동을 시작해 아베 총리가 그 뒤로 일본 증시도 엄청나게 리레이팅돼서 랠리가 됐고 그것이 다 연금 개혁의 일환이었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이대호> 그러면 여기서 드는 질문 그렇게 좋은 거면 이 법을 왜 아직도 안 고치고 있을까요? 이게 왜 개정이 안 될까요?

◆김규식> 뭐 지금 상태, 지금 지배구조가 이 상태에서는 경영진이 한국의 소위 지배주주라고 하는 창업자 가문이 경영권을 사실상 세습하고 있고 경영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상장을 하면은 경영진이 경영 성과에 대해서 임기마다 평가를 받고 다시 재임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임이 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올 것인가를 매 임기마다. 그 임기가 보통 3년에서 5년이니까 3년에서 5년마다 민주주의 정부가 선거하듯이 매년 매 임기마다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성과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성과가 저조하거나 그러면 새로운 이사진이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잖아요. 한국은 그런 경영 책임을 안 지는 나라입니다. 이사회가 무력화돼 있고 배당을 하지 않고 또 최악의 경우는 회사에 들어와 있는 자산을 빼돌리거나 지분율을 침탈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 상태가 너무 행복한 거지. 이걸 잃고 싶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저항이 있다든가 또 이러한 지배구조 문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큰 관심을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대호> 그런데 이거 좀 많이들 관심을 갖고. 그런데 사실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업의 경영권이나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일부 소액주주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또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김규식>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영권은 주주가 이사회에 사업을 하라고 부여한 권한이에요. 경영권이라는 거는 주주가 임기마다, 임기마다 이사회에 부여하는 위임하는 권한인 거지 그것이 무슨 권리처럼 사적인 재산권처럼 거래되는. 뭘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거권이라는 게 정권이, 정권. 뭔가 우리 현재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정부를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정권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국민들이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임기를 갖고 있고 그 5년 동안 하는 정책에 대해서 잘못되면 잘못됐다 잘됐으면 칭찬을 하고 하는 거는 정당한 국민으로서의 권리고. 경영권이라는 건 똑같아요. 임기 동안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주주가 이사회에 부여한 권한일 뿐입니다. 경영권이라는 게 없는 거, 없어요. 경영권을, 경영권을 공격을 해 정권을 공격한다고 정권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권이란 말은 5년 동안 국민에게 부여할 권한이었을 뿐인데. 첫 번째 경영권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셔야죠. 어느 주주가 회사가 망가지라고 하겠습니까? 회사가 망가지면 자기 주식부터 주가 폭락하고 다치는데. 배당해라. 회사에 쌓여 있는 돈을 성장하는 데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거 돈을 들고 있냐. 또 비영업용 자산 예를 들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장비 회사인데 왜 갑자기 시가총액만큼의 부동산을 사가지고 눌러앉아 있냐. 이거 왜 부동산을 갖고 있냐, 부동산 지금 팔아라. 예를 들어서 또 한국의 KT&G 같은 회사도 최근에는 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주주 운동을 해서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영업용 재산들을 다 팔아야 돼요. 회사가. 비영업용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살이 뒤룩 쪄가지고 비만하고 살이 쪄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대호>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

◆김규식> 그렇죠.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주가 대개 거의 99% 이상의 주주가 회사에 요구하는 거는 회사가 살을 빼고 건강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그 병증을 고치고 회사의 건강을 회복시키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경영권이라는 건 없다. 허구의 개념이다. 두 번째 회사 주주에 대해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하는 대부분의 얘기는 회사를 병들어 있는 회사를 살이 뒤룩뒤룩 쪄 있는 회사를 건강하게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 거지 회사 잘못되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훼손하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대호> 사실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듯이 회사는 주주의 목소리를 듣는 게 당연한.

◆김규식> 당연하죠, 왜냐하면 경영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권도 5년 동안 해서 국민들 마음에 안 들면 정권이 바뀌잖아요. 회사도 똑같습니다. 5년 동안 경영을 해서 주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영진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한국은.

◇이대호> 국민들이 정부를 바꿀 수는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영진을 바꾸는 건 더 어렵죠.

◆김규식> 못 바꾸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못 바꾸게. 법 제도가 못 바꾸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대호> 그렇죠. 심지어 정부도 바꾸는 국민들인데 회사의 경영진을 못 바꾼다.

◆김규식>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들은 기업의 경영진도 곧 바꿀 시대를 곧 당긴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독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국민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대호> 그런데 이거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그리고 상장회사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냥 주주가 한 명이고 개인 회사라면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상장까지 시켜놓은 공개 기업으로서 상장할 때는 주주들에게 투자금을 받아놓고 경영은 혼자 하려고 하니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좀 고치자라고 하는 거고요. 좀 다른 이슈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좀 뜨거운 이슈입니다. 공매도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죠. 공매도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좀 중간 평가를 해보자면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규식> 저는 공매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불법 공매도는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그 불법 공매도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불법 공매도가 있었고 그것을 적발하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와중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본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큽니다. 이거는 빨리 공매도 제도를 개선책을 내놓으시고 빨리 푸셔야 돼요. 지금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헤지펀드들은 그냥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전면 공매도를 한 경우는 롱숏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을 해체하면 청산하면은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도 팔아야 돼요. 그걸 두 가지가 쌍으로 들고 가기 때문에.

◇이대호> 매수 매도를 같이 하는 헤지펀드기 때문에.

◆김규식> 같이 걸어놓는 헤지펀드들이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하지 마라고 하면은.

◇이대호> 공매도를.

◆김규식> 예, 그거 하지 마라고 하면 매수도 하지 마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놓은 주식들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서서히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빨리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그런 개선책을 제도화하시고 전면 공매도는 빨리 푸셔야 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한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가,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대호> 그래요?

◆김규식> 그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배당률이 시가 배당률이 예를 들어 3% 정도예요. 그런데 어떤 공매도 세력이 무슨 막 그런 악재를 터뜨리면서 그걸 막 과장하면서 주가를 밀어가지고 10%, 20% 주가가 내려가요. 그러면 배당이 3%가 됐다면 주가가 더 내려가면 배당이 4%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대호> 그렇죠. 시가 배당률이 높아지죠.

◆김규식> 4%, 5%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버틸 수가 있어요. 나는, 나는 주가가 오르는 것도 오르면 좋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배당률이 올라가면 더 살 수 있잖아. 그러면 주가가 내리면은 오히려 고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배당을 안 한단 말이에요. 거의 모든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주가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요.

◇이대호>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규식> 배당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배당을 안 하니까.

◇이대호> 배당을 안 하고 기업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니 그 주주들은 분기나 반기나 연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매매 차익만 보고.

◆김규식> 매매 차익만을 목적으로 이 주식을 들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내리면 완전 개털되는 거예요.

◇이대호> 네, 전문 용어 나왔네요.

◆김규식> 전문 용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대호>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공매도 자체가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인 측면도 있고 그걸 악용하는 불법 공매도도 있었고 그걸 빨리 바로잡아서 공매도의 순기능만 좀 남도록. 정부가 좀 빨리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 금지인데 시간이 또 많은 것도 아닙니다.

◆김규식> 많지 않죠. 서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 개선안을 시작하신 거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배당을 하게 해야 된다.

◇이대호>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김규식> 견딜 수 있도록.

◇이대호> 우리가 받는 배당이 크게 있으면 그렇죠. 주가가 떨어져도.

◆김규식> 견딜 수가 있잖아요.

◇이대호> 배당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니까요.

◆김규식>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똑같은 룰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와 헤지펀드들 간의 공매도 조건들이 예를 들어 상환 기간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비슷하게 룰을 비슷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룰이 똑같으면은 프로 선수들하고 아마추어하고 그냥 완전히 똑같이 똑같은 룰로 조건으로 플레이를 하면 이길 수 있냐고요? 못 이깁니다.

◇이대호>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배당을 잘 안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낮다. 벌어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지금 세계 꼴찌 수준 아닙니까?

◆김규식> 꼴찌입니다.

◇이대호> 저기 개발도상국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김규식> 신흥국보다도 더.

◇이대호> 배당이 낮은,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왜 대한민국 기업들은 벌어서 남긴 돈을 주주들에게 안 돌려줄까요?

◆김규식> 첫째 그것을 배당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금융자산이 대표적으로 채권과 주식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채권, 주식이 있어요. 자산에 투자한 이유가 부동산 경우에 거주 목적도 있지만 그냥 투자 목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누리려고.

◇이대호> 월세를 줄 수도 있고.

◆김규식> 그렇죠. 남의 집에 살면 월세를 내야 돼요. 남의 돈을 갖다 쓰면 이자를 내든지 배당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회사채 이자, 회사채 이자의 2배를 배당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배당률은 그게 주주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성장을 하든지 배당을 하든지 두 개 합쳐가지고. 성장과 배당을 합쳐서 회사채 금리의 두배를 줘야 한다라고 되는 그게 의무, 의무. 남의 돈을 갖다 썼으면 이자를 주든지 배당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기업들은 배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관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남의 돈을 갖다 썼으면 주식으로 투자를 받았으면 배당을 해야지 그게 책임이에요. 그런데 일단 한국의 기업들은 그 관념이 별로 없다.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배당을 하지 않으면 주가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처럼 배당을 해야지 그 배당률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투자를 할 텐데 배당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디스카운트가 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겨요. 주가가 내려요. 주가가 내리면 주주는 이사진을 바꿀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이사진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사주 같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경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대호> 그러니까 외국인이 봤을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들, 투자자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배당도 안 해, 우리가 경영진을 바꿀 수도 없어. 회사에 요구를 해도 묵살당해. 그러니 그냥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평가는 선진국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김규식> 절반도 안 됩니다.

◇이대호> 이른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김규식>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면 미국이 그냥 PBR로 말씀드리면 미국인 PBR 레벨.

◇이대호> 주가 순자산 배율.

◆김규식> 그렇죠. 자기 자본 대비 몇 배로 거래되느냐 하는 것이 자기 자본이라는 것이 회사 전체 가치 중에서 주주 몫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주 몫을 몇 배로 거래가 되는가라는 건데 PBR이 미국은 4배, 유럽은 3배, 대만이 2배, 일본이 1.5배, 한국이 0.9배거든요.

◇이대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한 주당 순자산이 1만 원씩이 있으면 미국 가면 4만 원, 유럽 가면 3만 원, 일본 가면 1만 5000원.

◆김규식> 대만은 2만 원.

◇이대호> 대만은 2만 원.

◆김규식> 대만은 9000원.

◇이대호> 대만 2만 원. 그리고 대한민국은 9000원.

◆김규식> 9000원에 거래된다는 거예요.

◇이대호> 1만 원짜리가 4만 원에서 이렇게 9000원까지 달라지는.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면 9000원이다. 왜? 경영진도 바꿀 수 없고.

◆김규식> 배당을 안 하는데, 배당을 안 하는데 그게 대만은 증시 전체 평균 시가 배당률이 4%입니다. PBR의 2배인데. PBR이 2배인데 4%가 돼요.

◇이대호> 우리보다 밸류에이션. 즉, 평가는 2배 높게 받고 있는데도.

◆김규식> 그 밸류에서도 시가 대비 배당률이 4%예요.

◇이대호>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은 특수한 고금리 상황입니다만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기업에 투자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죠.

◆김규식> 그렇죠, 성장도 하니까.

◇이대호> 네.

◆김규식> 성장, 성장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4%의 배당을 받으면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배당을 안 하면 성장하는 동안은 성장을 누리지만 성장 안 하는 동안은 못 견디는 거야. 주가가 내리는 데 못 견디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대호> 최근에는 보면 기업들이 그래도 좀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자사주도 회삿돈으로 사서 이른바 소각을 하는 그렇게 해서 전체 주식 수를 줄이는 그런 움직임도 약간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규식> 그게 문제인데 배당을 일단 배당률 자체는 의미 있게 안 올라가고 있고요. 문제는 자사주 매입인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한국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대법원 해석하고 있어요. 법원이.

◇이대호>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김규식> 네,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이유 없이 자기 아들한테 준다든지 또는 우호 지분에게 그냥 매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왜 배당을 안 하는 경영주를 못 쫓아내는가. 자사주를 왕창 들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지분율이 20%밖에 안 된다. 그런 자사주가 없다. 그런데 배당 안 한다. 그럼 갈아치울 수 있죠. 적대적 인수를 한다든지 주주 행동 겁이 나서 배당을 하겠죠. 최근에 DI동일이라는 회사가 지분율이 2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사주가 있는데 자사주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주주 환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대호> 네, 좀 달라지고 있죠.

◆김규식> 달라지고 있죠. 저는 아주 정말 특별히 막 싸우지 않고 그 경영진이 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대호> 실제로 그래서 물론 이게 특정 회사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 회사 주가가 지금 거의 최고가를 가고 있어요.

◆김규식> 그렇죠, 거의 바닥 직전 저점 대비 한 70% 올랐습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평가가 그렇게 또 좋아지고 있다.

◆김규식> 공식이에요, 그냥 공식. 수학 공식. 환원을 주주환원 하면 주가 그냥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거는 수학 공식이고요. 박영옥 우리 어제 저기 이사님께서 인터뷰하셨던 박영옥 대표님이 특정 기업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객관적으로 거기는 자사주가 45%인가가 있거든요.

◇이대호>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100주 중에서 45주가 회사가 가진 주식이에요. 자사주예요.

◆김규식> 자사주예요. 그런데 그 경영진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실제 주식은 한 30%밖에 안 됩니다.

◇이대호> 지분율이 높은 건 아니죠.

◆김규식> 그렇죠, 그런데 이 자사주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 원래 자사주는 회사의 그냥 자산이라면 지분율대로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 자사주 전체를 경영진의 지배주주를 위해서 활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대호> 그러니까 자사주라고 있는 건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인데 회사가 곧 주주들의 것이니 자사주 역시 주주들의 것이어야죠.

◆김규식> 주주 전체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배주주를 위한 또는 경영진을 위한 우호 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한국의 법원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대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김규식> 할 수 있다는 그걸 허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진을 바꿀 수가 없죠. 어떻게? 투표를 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 어느 정부가 독재 정부가 있어. 독재 정부가 있는데 그냥 1인 1표 하면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정부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독재 정부가 나는 국민 전체 투표권의 45%를 내가 행사한다. 그러면 그 독재 정부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해도 그것은 자사 주주 환원이 아닌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한단 말이야 최근에. 그런데 자사주 매입을 아무리 해도 자사주 매입하는 동안 잠깐 주식이 오를 뿐이지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왜냐 주주 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주주를 위해 쓸 건지 경영진을 위해 쓸 건지 모르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인정하지 않아요. 소각했을 때만 그걸 주주 환원으로 인정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소각률은 지금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소각률이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대호> 남궁림 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님한테 지금 화나신 거 아니냐고.

◆김규식> 늘 화가 나 있습니다.

◇이대호> 화난 거 맞습니다. 이건 부인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아마 다들 공히 느끼실 만 일들.

◆김규식> 매일 부딪히는 문제.

◇이대호> 왜냐면 속된 말로 나의 재산을 누군가 갉아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김규식> 안 날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권을 매일 누군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내 재산이 조금씩 조금씩 갉아 먹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안 나나.

◇이대호>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김규식> 머리 쓰니까 화가 안 나는 거죠.

◇이대호> 상법 382조 3항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래서 그냥 지분율을 가진 만큼 지분율대로 표를 행사하고 지분율대로 목소리를 내고 지분율만큼 회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김규식> 받아야죠. 만약에 이사회가, 경영진이 지분율을 침탈했을 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규정을 아예 상법에 도입하자는 거예요.

◇이대호>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70%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30%가 지금 회장님에게 득이 되는 결정을 이사회에서 했다면 그 이사들도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

◆김규식> 처벌하고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만들어야죠.

◇이대호>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는 하여튼간 좀 먼 길을 많은 1400만 투자자분들하고 또 주주분들하고 같이 가야 하기는 합니다. 또 최근에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상속세 관련 이야기인데요. 사실 상속세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죠. 기본이 50% 거기에다가 경영권까지 갖게 되면 할증이 돼서 60%까지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물려받으면 40억 원만 가져갈 수 있고 그게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더라도 그 낮아지는 지분율 가지고 기업을 경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영자들이 회사를 자꾸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고 소액 주주들의 지분을 좀 뺏어오려고 하고 또 그렇게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규식> 그렇죠, 주가를 누르려고, 두 가지인데 주가를 누르려고 하고 그래서 상속세를 줄이려고 하고 그리고 일반 주주들의 지분율을 뺏어오려고 하고.

◇이대호> 특히 이제 주가가 오르면 높아진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대주주들은 일부러 막 악재를 퍼뜨리거나 그 회사 홍보를 잘 안 하고.

◆김규식> 실적을 누르는, 실적을 빼는 거죠.

◇이대호> 그렇죠. 주가를 누른다고 표현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속세율이나 상속세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입장하세요?

◆김규식> 첫째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한국의 60% 할증까지 붙인 그 상속세율이 글로벌이 가장 높은 건 맞아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 그런데 국세청 쪽에 물어보면 그거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도 YTN이라는 그 회사가 시가 대비 3배 높은 가격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국세청이 보기에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창업주 가문은 경영권을 뺏기지도 않아. 그리고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시가의 몇 배가 되는 프리미엄을 누려. 그럼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맞는 게 아니야 현실이 그렇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국세청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세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선행해서 왜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현상이 생기는가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현상이 사라져야지 할증도 없앨 수 있고 상속세율도 글로벌 평균 30%, 40%로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경영권 프리미엄이 생기느냐. 경영 책임을 안 지거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경영진들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왜곡된 법 제도, 주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법 제도의 미비 또는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허용한다든지 하는 법원의 태도 등등으로 말미암아 경영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경영을 사실상 세습할 수도 있고 주가를 내려도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주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주가를 내리면 쫓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경영 책임을 지고. 그런데 한국은 주가가 10년 동안 반의 반토막이 나도 아무도 나가라는 얘기를 안 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현대건설 적자 투성인 현대건설을 5조의 밸류로 인수할 때부터 그때부터 주가가 2018년도까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의 어떤 기관도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 퇴임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명 했죠. *엘리엇.

◆김규식> 외국의.

◇이대호> 폴싱어, 폴싱어 회장이 하고 있는 엘리엇이 주주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주주 가치를 망가뜨리고 이렇게 경영을 잘못했는데 왜 이사에 아직도 있냐. 정몽구 회장은 퇴임하라라고 목소리를 냈죠.

◇이대호>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당연한 요구인데 또 한국 입장에서 보면 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뺏어가려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반응을 하죠.

◆김규식> 그때 그렇게 해서 외국계 투기 자본이 한국 기업 공격한다 그 웃기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현대차의 주가가 4분의 1토막이 나는 10년 동안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동안에 글로벌 경기가 나빴다든지 뭔가 어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그렇게 4분의 1토막이 났다면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10년 동안 경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계속 양적 완화도 글로벌 경기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4분의 1토막이 났느냐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주주를 설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퇴임을 하시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을 해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걸 없고 주가가 내리거나 경영 성과가 나쁘면 경영 책임을 질 수 있는 법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상속세를 내려야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그대로 누릴 게 다 누리고 상속세를 낮춰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대호>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기업에 특히 공개 기업 상장사,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천부인권처럼 하늘이 내려준 게 아니고.

◆김규식> 주주가 부여한 겁니다. 주주가.

◇이대호> 주주가 임기 동안 위임해 주고 주주를 대리하는 그게 경영권인데 사실 일반 주주들이 갖고 있는 한 주와 대주주가 갖고 있는 한 주는 사실 동일 가격 동일한 의미여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주당 순자산이 1만 원이어도 대주주의 주식은 2~3만 원의 가치를 받고 팔 수 있고 소액주주는 한 0.9% 그러니까 0.9. 90% 정도 가격밖에.

◆김규식> 은행 같은 거는 0.203이잖아요, PBR.

◇이대호> 이 이러한 좀 이게 사실은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의 본 모습이니 공매도도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야겠습니다만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또 많은 관심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 한 두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김규식>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국민들게, 투자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힘들고 괴롭고 안 바뀐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주주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처음에 바로 안 바뀝니다. 될 때까지 바뀔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목소리 내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이대호> 유튜브 채팅창에서 앵그리버드 김규식 회장님이라고.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김규식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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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예감] 공매도가 답이 아니다, 주가 올라가는 방법 따로 있어 – 김규식 회장(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 입력 2023-11-17 09:04:48
    • 수정2023-11-17 09:05:11
    성공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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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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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경영진)들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 운동 펼쳐
- 사내 유보금을 지분율대로 주주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 원칙
- 횡령이나 자본 거래(합병, 분할, 상장 등)를 통해 지분율 침탈 일어나고 있어
- 대만은 집중투표제 등 도입으로 주주권리 행사가 가능해 주식시장 발전해
- 한국의 창업자 지배주주들은 세습과 함께 경영책임을 지지 않아
- 불법 공매도 등 공매도 제도 개선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 막아야
- 공매도 문제는 배당과 관계 깊어, 배당이 없으면 주가 하락에 방어가 되지 않아
- 매매 차익보다는 배당 등 주주환원을 올리면 주가 상승 여력 높아져
- 한국의 주주환원율은 세계 꼴찌, PBR(주가 순자산 비율)에서도 꼴찌
- 상속세 낮추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줄이는 작업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시간 : 11월 16일(목) 09:05-10:53 KBS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김규식 회장(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대호>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증시가 좀 팍팍 올라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라 늘 제대로 평가받는 기업들이 돈을 버는 만큼 주가도 재평가를 받는 그런 좀 공정한, 공평한 당연한 시장이 되어야 할 텐데.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거를 외국인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소액주주가 1400만 명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공정한 시장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좀 어떤 측면을 더 우리가 개선을 해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김규식 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이대호> 김규식 회장님은 지난번에 저희가 상법 개정안 이야기할 때도 한번 모신 적이 있고요. 또 현직 변호사이시기도 하고요.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돌릴까요. 그럼 청취자분들이 더 또렷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려드리면 상장사의 이사회 의장이시기도 하고요.

◆김규식> 2개 회사의 사외이사고 한 회사는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대호> 그거는 SM엔터테인먼트. 그럼 혹시 그 에스파도 만나보셨습니까? 못 만나봤습니다. 워낙 일정들이 바빠서 못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쪽 프로듀서들과는 좀 분리가 돼 있고.

◆김규식> 이사회 가서 잘 못 만납니다.

◇이대호> 실망입니다. 농담이고요. 최근에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서명 운동을 좀 벌이고 계시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김규식>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 규정으로 아예 도입하자라는 입법 청원 운동을 100만 투자자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100만 투자자 서명운동.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이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혹시 얼마나 참여했나요?

◆김규식> 2만 명 정도 하시는 것 같아서 빨리 좀 적극적으로.

◇이대호> 100만을 목표로 하는데 2만 명. 그런데 상법을 개정하자라는 의미인데 어떤 상법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라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김규식> 우리나라 상법에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상법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해석이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열심히 하면 되고 주주를 위해서 직접적인 보호 의무, 주주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대호> 그러니까 법에.

◆김규식> 법에 있는.

◇이대호> 회사를 대리하는 경영진이.

◆김규식> 경영진이.

◇이대호> 주주를 대리할 주주를 보호해야 필요가 없다.

◆김규식>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이 아니다라는 관념이 있는 거죠. 주주는 회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회사라는 게 자본과 노동이 결합돼 있어서 임직원과 자산과 주주가 모두 결합된 조직이잖아요. 주주총회가 회사 내부의 기관이고.

◇이대호> 최상위죠.

◆김규식> 최상위 기관이잖아요. 회사의 주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주는 당연히 회사의 일원인데 이사가 어떻게 주주를 보호할 의무가 없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실상 지금 학계에서는 그러한 법원 해석이 좀 문제가 있다는 논의가 있는데. 그 판례를 변경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법원이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판례 변경하는 데 오래 걸리니 이것이 잘못됐다는 차원에서 아예 그냥 법에다가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그냥 도입을 하자라는 차원으로 입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를 위해 사실 몇 글자 한 대여섯 글자만 더 넣는 거예요.

◆김규식> 그렇죠.

◇이대호> 그런데 이게 사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법 몇 글자를 고치는 것 이게 우리나라만 지금 이 필요성을 느끼는 건지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김규식> 다른 나라는 사실상 이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특히 영국, 미국 그중에서도 미국도 사실은 이런 주주 운동, 주주 권리를 되찾기 위한 주주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아내고 주주가 이사회를 똑바로 복구하는 그런 운동을 한 지가 한 10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오랜 투쟁을 했고 그래서 판례가 하나씩 하나씩 바꿔 왔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OECD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주주 권리 침탈 행위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회사가 사업을 해서 주주는 루스 테이킹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회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못 벌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드디어 돈을 벌게 됐을 때는 그 돈을 지분율대로 주주들이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대호> 그렇죠.

◆김규식> 그러면 사내 유보되어 있을 때도 그 돈은 지분율대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돈을 주주를 지분율대로 비례적 이익을 관찰하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자산 내지 수익을 빼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대호> 돌리는 방법이요?

◆김규식> 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횡령 직접 대놓고 그냥 돈을 회사 계좌에서 빼내는 거죠.

◇이대호> 완전 불법으로.

◆김규식> 그렇죠. 모 기업의 저기 무슨 재무팀장이 2000억이나 되는 돈 빼 올렸다 난리 났었잖아요. 거래 정지되고. 그런 아예 눈에 보이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은폐된 방법인데 자본 거래라고 해서 회사 합병, 분할, 주식 교환, 영업 양도, 주식 상장 이런 걸 하면서 지분율을 빼는 거예요. 회사의 자산은 계좌에 그대로 있는데 지분율을 주주 간의 지분율을 바꾸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1조인 회사의 1%의 지분율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억의 수익을 이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를 뗐다 붙였다 하고 뭘 막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너의 지분율은 0.5%로 내려갔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대호> 합법적인 방식으로.

◆김규식> 합법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합법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거죠. 지분율을 침탈하는 거예요. 회사의 자산을 직접 침탈하는 게 아니라 주주 간의 그 지분율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율을 침탈하는 거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이 한국 상법을 좀 이상하게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지분율 침탈을 못 막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나라 OECD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대호> 그러니까 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경영진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각 기업을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면서 그냥 회장님의 지분율 높이고 소액주주 지분율은 떨어뜨리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규식>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걸 막지 못하고.

◇이대호>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벌어지는 거에요?

◆김규식> 매일 벌어지죠. 매일 매일. 논평을 저희 포럼이 그런 게 있을 때 논평을 하는데 매일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대호> 사실 이게 수십 년간 반복돼 왔던 일인데 벌써 재작년인가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될 때 그때 전 국민적으로 한번 이슈가 됐고.

◆김규식> 그건 큰 기업에서 이슈된 거고 사실은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그 이후에도 상법 개정은 그래서 필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전히 달라지지는 않고 있죠.

◆김규식> 그중에도 중요한 게 모자회사 동시 상장인데 지금도 상장사의 자회사들이 계속 상장되고 있잖아요.

◇이대호>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한민국 시가총액 2위 회사가 되죠.

◆김규식> 그렇죠. 그러니까 LG화학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밸류를 그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밸류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LG화학이 10년 동안 10조라는 투자를 하면서 견딘 LG화학 주주들은 그럼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이대호> 주주들의 돈인데요.

◆김규식> 주주들의 돈인데.

◇이대호> 그렇게 해서 소액 주주들은 계속해서 지분율이 강탈이 되어가고 있는.

◆김규식> 지금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대법원 판례가 이걸 막아주지 못하고 있으니 그냥 그래서 법으로 박아버리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대호> 물론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은 자본시장의 역사가 한 200~300년 더 이상이 되기도 하고 네덜란드에서 동인도에서 시작된 것도 한 400년이 넘었고 다만 우리나라는 반 10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아가고 있는 이제 걷기 시작한 그래서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많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참 조금 전에 0584님이 그러면 어디로 가서 이 서명운동에 참여를 해야 하는지 여쭤보셨는데 그게 좀 저도 찾기가 힘들던데요.

◆김규식> 그렇네요. 저희 포럼 홈페이지에다가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고 하는 그 포럼 홈페이지에 가시면 링크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안 올라 있으면 바로 오늘 제가 올리겠습니다. 거기 홈페이지 가시면 있습니다.

◇이대호>오늘 저희 이 영상 따로 올라갈 건데요. 거기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김규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호> 많이들 알려드려야죠. 그러면 만약에 상법이 그렇게 바뀐다면 상법 382조 3항. 이사의 충실 의무입니다. 그게 바뀌면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한테 좋은 거냐 우리 증시에 좋은 일이 생겨나냐 그러면 어떻게 답변해 줄 수 있나요?

◆김규식> 한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주주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거를 구제할 수 있는 복구할 수 있는 소송 수단이 없기 때문에 주주 권리가 없는 것처럼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세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안 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옆에 있는 옆동네에 있는 아파트들은 10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를 500만 원 받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월세를 안 내요. 그런데 월세를 안 낼 때 만약에 그 월세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소송 수단이 없다면 구제 수단이 없다면 그러면 그 집값은 다른 집값에 비해서.

◇이대호> 떨어지겠죠.

◆김규식>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월세를 안 낼 때 배당을 안 할 때 그거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고 한국의 주식 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 원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법을 도입을 하고 사실은 8가지 입법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1번인데 그런 입법 과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서 이사회가 또는 지배주주가 경영진의 주주 권리를 침탈할 때 그거를 막아내고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면 그러면 밸류 올라가겠죠. 그 주주 가치를 표창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이 그걸 반영하면서 적정한 자신의 본래 가치로 본질 가치대로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대만 같은 경우가 2009년, 2011년도에 강력한 주주 보호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든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만만 상법에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도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대만은 상법에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돼 있어요.

◇이대호> 그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사 5명을 뽑을 때 소액주주들이 다 힘이 없으니 뿔뿔이 흩어지고 대주주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되니 5표를 한 명에게만 몰아서 투표할 거야라고 한다면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다.

◆김규식> 굉장히 편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대만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이라든지 주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자기들을 대리하는 이사를 진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대호> 그렇죠. 지분율 가진 만큼 목소리 내는 거니까.

◆김규식> 가진만큼 목소리 내는 거니까, 한국은 어렵지만.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 그런 강력한 주주 권리 보호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부터 저희는 강력한 랠리가 됐거든요. 2008년,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대만의 차트를 보시면 가고 차트가 계속 우상향을 했어요. 한국은 지금 2011년도와 지금의 코스피 지수가 똑같습니다. 11년도 더 지났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대만보다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주주 권리 보호 입법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우리 증시도 강력한 랠리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대호> 그리고 또 증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제대로 평가만 받아도 그 국민연금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거의 한 15%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산도 올라가는 거고.

◆김규식> 그 두 가지죠. 하나는 국민연금 자체가 올라가면서 연금의 고갈 시점이 뒤로 많이 늦춰지거나 고갈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직접 투자도 하시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펀드를 통하든 직접 투자하시든, 이것이 다 노후 대비인데. 그 노후 대비를 하시면서 자본을 조금씩 조금씩 우량 자산을 통해서 자본 축적을 하고 노후 대비가 가능해지는 거죠. 아베 총리가 2012년도에 재정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연금 개혁의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의 연금이 고갈되겠다는 그런 위기감에 시작을 한 일본의 지배구조 개혁 운동을 시작해 아베 총리가 그 뒤로 일본 증시도 엄청나게 리레이팅돼서 랠리가 됐고 그것이 다 연금 개혁의 일환이었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이대호> 그러면 여기서 드는 질문 그렇게 좋은 거면 이 법을 왜 아직도 안 고치고 있을까요? 이게 왜 개정이 안 될까요?

◆김규식> 뭐 지금 상태, 지금 지배구조가 이 상태에서는 경영진이 한국의 소위 지배주주라고 하는 창업자 가문이 경영권을 사실상 세습하고 있고 경영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상장을 하면은 경영진이 경영 성과에 대해서 임기마다 평가를 받고 다시 재임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임이 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올 것인가를 매 임기마다. 그 임기가 보통 3년에서 5년이니까 3년에서 5년마다 민주주의 정부가 선거하듯이 매년 매 임기마다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성과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성과가 저조하거나 그러면 새로운 이사진이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잖아요. 한국은 그런 경영 책임을 안 지는 나라입니다. 이사회가 무력화돼 있고 배당을 하지 않고 또 최악의 경우는 회사에 들어와 있는 자산을 빼돌리거나 지분율을 침탈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 상태가 너무 행복한 거지. 이걸 잃고 싶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저항이 있다든가 또 이러한 지배구조 문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큰 관심을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대호> 그런데 이거 좀 많이들 관심을 갖고. 그런데 사실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업의 경영권이나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일부 소액주주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또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김규식>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영권은 주주가 이사회에 사업을 하라고 부여한 권한이에요. 경영권이라는 거는 주주가 임기마다, 임기마다 이사회에 부여하는 위임하는 권한인 거지 그것이 무슨 권리처럼 사적인 재산권처럼 거래되는. 뭘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거권이라는 게 정권이, 정권. 뭔가 우리 현재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정부를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정권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국민들이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임기를 갖고 있고 그 5년 동안 하는 정책에 대해서 잘못되면 잘못됐다 잘됐으면 칭찬을 하고 하는 거는 정당한 국민으로서의 권리고. 경영권이라는 건 똑같아요. 임기 동안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주주가 이사회에 부여한 권한일 뿐입니다. 경영권이라는 게 없는 거, 없어요. 경영권을, 경영권을 공격을 해 정권을 공격한다고 정권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권이란 말은 5년 동안 국민에게 부여할 권한이었을 뿐인데. 첫 번째 경영권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셔야죠. 어느 주주가 회사가 망가지라고 하겠습니까? 회사가 망가지면 자기 주식부터 주가 폭락하고 다치는데. 배당해라. 회사에 쌓여 있는 돈을 성장하는 데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거 돈을 들고 있냐. 또 비영업용 자산 예를 들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장비 회사인데 왜 갑자기 시가총액만큼의 부동산을 사가지고 눌러앉아 있냐. 이거 왜 부동산을 갖고 있냐, 부동산 지금 팔아라. 예를 들어서 또 한국의 KT&G 같은 회사도 최근에는 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주주 운동을 해서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영업용 재산들을 다 팔아야 돼요. 회사가. 비영업용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살이 뒤룩 쪄가지고 비만하고 살이 쪄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대호>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

◆김규식> 그렇죠.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주가 대개 거의 99% 이상의 주주가 회사에 요구하는 거는 회사가 살을 빼고 건강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그 병증을 고치고 회사의 건강을 회복시키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경영권이라는 건 없다. 허구의 개념이다. 두 번째 회사 주주에 대해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하는 대부분의 얘기는 회사를 병들어 있는 회사를 살이 뒤룩뒤룩 쪄 있는 회사를 건강하게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 거지 회사 잘못되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훼손하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대호> 사실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듯이 회사는 주주의 목소리를 듣는 게 당연한.

◆김규식> 당연하죠, 왜냐하면 경영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권도 5년 동안 해서 국민들 마음에 안 들면 정권이 바뀌잖아요. 회사도 똑같습니다. 5년 동안 경영을 해서 주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영진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한국은.

◇이대호> 국민들이 정부를 바꿀 수는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영진을 바꾸는 건 더 어렵죠.

◆김규식> 못 바꾸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못 바꾸게. 법 제도가 못 바꾸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대호> 그렇죠. 심지어 정부도 바꾸는 국민들인데 회사의 경영진을 못 바꾼다.

◆김규식>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들은 기업의 경영진도 곧 바꿀 시대를 곧 당긴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독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국민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대호> 그런데 이거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그리고 상장회사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냥 주주가 한 명이고 개인 회사라면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상장까지 시켜놓은 공개 기업으로서 상장할 때는 주주들에게 투자금을 받아놓고 경영은 혼자 하려고 하니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좀 고치자라고 하는 거고요. 좀 다른 이슈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좀 뜨거운 이슈입니다. 공매도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죠. 공매도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좀 중간 평가를 해보자면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규식> 저는 공매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불법 공매도는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그 불법 공매도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불법 공매도가 있었고 그것을 적발하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와중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본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큽니다. 이거는 빨리 공매도 제도를 개선책을 내놓으시고 빨리 푸셔야 돼요. 지금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헤지펀드들은 그냥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전면 공매도를 한 경우는 롱숏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을 해체하면 청산하면은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도 팔아야 돼요. 그걸 두 가지가 쌍으로 들고 가기 때문에.

◇이대호> 매수 매도를 같이 하는 헤지펀드기 때문에.

◆김규식> 같이 걸어놓는 헤지펀드들이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하지 마라고 하면은.

◇이대호> 공매도를.

◆김규식> 예, 그거 하지 마라고 하면 매수도 하지 마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놓은 주식들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서서히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빨리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그런 개선책을 제도화하시고 전면 공매도는 빨리 푸셔야 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한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가,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대호> 그래요?

◆김규식> 그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배당률이 시가 배당률이 예를 들어 3% 정도예요. 그런데 어떤 공매도 세력이 무슨 막 그런 악재를 터뜨리면서 그걸 막 과장하면서 주가를 밀어가지고 10%, 20% 주가가 내려가요. 그러면 배당이 3%가 됐다면 주가가 더 내려가면 배당이 4%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대호> 그렇죠. 시가 배당률이 높아지죠.

◆김규식> 4%, 5%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버틸 수가 있어요. 나는, 나는 주가가 오르는 것도 오르면 좋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배당률이 올라가면 더 살 수 있잖아. 그러면 주가가 내리면은 오히려 고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배당을 안 한단 말이에요. 거의 모든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주가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요.

◇이대호>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규식> 배당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배당을 안 하니까.

◇이대호> 배당을 안 하고 기업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니 그 주주들은 분기나 반기나 연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매매 차익만 보고.

◆김규식> 매매 차익만을 목적으로 이 주식을 들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내리면 완전 개털되는 거예요.

◇이대호> 네, 전문 용어 나왔네요.

◆김규식> 전문 용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대호>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공매도 자체가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인 측면도 있고 그걸 악용하는 불법 공매도도 있었고 그걸 빨리 바로잡아서 공매도의 순기능만 좀 남도록. 정부가 좀 빨리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 금지인데 시간이 또 많은 것도 아닙니다.

◆김규식> 많지 않죠. 서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 개선안을 시작하신 거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배당을 하게 해야 된다.

◇이대호>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김규식> 견딜 수 있도록.

◇이대호> 우리가 받는 배당이 크게 있으면 그렇죠. 주가가 떨어져도.

◆김규식> 견딜 수가 있잖아요.

◇이대호> 배당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니까요.

◆김규식>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똑같은 룰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와 헤지펀드들 간의 공매도 조건들이 예를 들어 상환 기간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비슷하게 룰을 비슷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룰이 똑같으면은 프로 선수들하고 아마추어하고 그냥 완전히 똑같이 똑같은 룰로 조건으로 플레이를 하면 이길 수 있냐고요? 못 이깁니다.

◇이대호>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배당을 잘 안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낮다. 벌어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지금 세계 꼴찌 수준 아닙니까?

◆김규식> 꼴찌입니다.

◇이대호> 저기 개발도상국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김규식> 신흥국보다도 더.

◇이대호> 배당이 낮은,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왜 대한민국 기업들은 벌어서 남긴 돈을 주주들에게 안 돌려줄까요?

◆김규식> 첫째 그것을 배당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금융자산이 대표적으로 채권과 주식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채권, 주식이 있어요. 자산에 투자한 이유가 부동산 경우에 거주 목적도 있지만 그냥 투자 목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누리려고.

◇이대호> 월세를 줄 수도 있고.

◆김규식> 그렇죠. 남의 집에 살면 월세를 내야 돼요. 남의 돈을 갖다 쓰면 이자를 내든지 배당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회사채 이자, 회사채 이자의 2배를 배당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배당률은 그게 주주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성장을 하든지 배당을 하든지 두 개 합쳐가지고. 성장과 배당을 합쳐서 회사채 금리의 두배를 줘야 한다라고 되는 그게 의무, 의무. 남의 돈을 갖다 썼으면 이자를 주든지 배당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기업들은 배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관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남의 돈을 갖다 썼으면 주식으로 투자를 받았으면 배당을 해야지 그게 책임이에요. 그런데 일단 한국의 기업들은 그 관념이 별로 없다.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배당을 하지 않으면 주가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처럼 배당을 해야지 그 배당률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투자를 할 텐데 배당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디스카운트가 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겨요. 주가가 내려요. 주가가 내리면 주주는 이사진을 바꿀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이사진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사주 같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경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대호> 그러니까 외국인이 봤을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들, 투자자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배당도 안 해, 우리가 경영진을 바꿀 수도 없어. 회사에 요구를 해도 묵살당해. 그러니 그냥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평가는 선진국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김규식> 절반도 안 됩니다.

◇이대호> 이른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김규식>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면 미국이 그냥 PBR로 말씀드리면 미국인 PBR 레벨.

◇이대호> 주가 순자산 배율.

◆김규식> 그렇죠. 자기 자본 대비 몇 배로 거래되느냐 하는 것이 자기 자본이라는 것이 회사 전체 가치 중에서 주주 몫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주 몫을 몇 배로 거래가 되는가라는 건데 PBR이 미국은 4배, 유럽은 3배, 대만이 2배, 일본이 1.5배, 한국이 0.9배거든요.

◇이대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한 주당 순자산이 1만 원씩이 있으면 미국 가면 4만 원, 유럽 가면 3만 원, 일본 가면 1만 5000원.

◆김규식> 대만은 2만 원.

◇이대호> 대만은 2만 원.

◆김규식> 대만은 9000원.

◇이대호> 대만 2만 원. 그리고 대한민국은 9000원.

◆김규식> 9000원에 거래된다는 거예요.

◇이대호> 1만 원짜리가 4만 원에서 이렇게 9000원까지 달라지는.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면 9000원이다. 왜? 경영진도 바꿀 수 없고.

◆김규식> 배당을 안 하는데, 배당을 안 하는데 그게 대만은 증시 전체 평균 시가 배당률이 4%입니다. PBR의 2배인데. PBR이 2배인데 4%가 돼요.

◇이대호> 우리보다 밸류에이션. 즉, 평가는 2배 높게 받고 있는데도.

◆김규식> 그 밸류에서도 시가 대비 배당률이 4%예요.

◇이대호>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은 특수한 고금리 상황입니다만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기업에 투자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죠.

◆김규식> 그렇죠, 성장도 하니까.

◇이대호> 네.

◆김규식> 성장, 성장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4%의 배당을 받으면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배당을 안 하면 성장하는 동안은 성장을 누리지만 성장 안 하는 동안은 못 견디는 거야. 주가가 내리는 데 못 견디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대호> 최근에는 보면 기업들이 그래도 좀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자사주도 회삿돈으로 사서 이른바 소각을 하는 그렇게 해서 전체 주식 수를 줄이는 그런 움직임도 약간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규식> 그게 문제인데 배당을 일단 배당률 자체는 의미 있게 안 올라가고 있고요. 문제는 자사주 매입인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한국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대법원 해석하고 있어요. 법원이.

◇이대호>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김규식> 네,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이유 없이 자기 아들한테 준다든지 또는 우호 지분에게 그냥 매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왜 배당을 안 하는 경영주를 못 쫓아내는가. 자사주를 왕창 들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지분율이 20%밖에 안 된다. 그런 자사주가 없다. 그런데 배당 안 한다. 그럼 갈아치울 수 있죠. 적대적 인수를 한다든지 주주 행동 겁이 나서 배당을 하겠죠. 최근에 DI동일이라는 회사가 지분율이 2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사주가 있는데 자사주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주주 환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대호> 네, 좀 달라지고 있죠.

◆김규식> 달라지고 있죠. 저는 아주 정말 특별히 막 싸우지 않고 그 경영진이 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대호> 실제로 그래서 물론 이게 특정 회사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 회사 주가가 지금 거의 최고가를 가고 있어요.

◆김규식> 그렇죠, 거의 바닥 직전 저점 대비 한 70% 올랐습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평가가 그렇게 또 좋아지고 있다.

◆김규식> 공식이에요, 그냥 공식. 수학 공식. 환원을 주주환원 하면 주가 그냥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거는 수학 공식이고요. 박영옥 우리 어제 저기 이사님께서 인터뷰하셨던 박영옥 대표님이 특정 기업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객관적으로 거기는 자사주가 45%인가가 있거든요.

◇이대호>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100주 중에서 45주가 회사가 가진 주식이에요. 자사주예요.

◆김규식> 자사주예요. 그런데 그 경영진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실제 주식은 한 30%밖에 안 됩니다.

◇이대호> 지분율이 높은 건 아니죠.

◆김규식> 그렇죠, 그런데 이 자사주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 원래 자사주는 회사의 그냥 자산이라면 지분율대로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 자사주 전체를 경영진의 지배주주를 위해서 활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대호> 그러니까 자사주라고 있는 건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인데 회사가 곧 주주들의 것이니 자사주 역시 주주들의 것이어야죠.

◆김규식> 주주 전체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배주주를 위한 또는 경영진을 위한 우호 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한국의 법원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대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김규식> 할 수 있다는 그걸 허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진을 바꿀 수가 없죠. 어떻게? 투표를 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 어느 정부가 독재 정부가 있어. 독재 정부가 있는데 그냥 1인 1표 하면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정부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독재 정부가 나는 국민 전체 투표권의 45%를 내가 행사한다. 그러면 그 독재 정부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해도 그것은 자사 주주 환원이 아닌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한단 말이야 최근에. 그런데 자사주 매입을 아무리 해도 자사주 매입하는 동안 잠깐 주식이 오를 뿐이지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왜냐 주주 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주주를 위해 쓸 건지 경영진을 위해 쓸 건지 모르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인정하지 않아요. 소각했을 때만 그걸 주주 환원으로 인정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소각률은 지금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소각률이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대호> 남궁림 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님한테 지금 화나신 거 아니냐고.

◆김규식> 늘 화가 나 있습니다.

◇이대호> 화난 거 맞습니다. 이건 부인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아마 다들 공히 느끼실 만 일들.

◆김규식> 매일 부딪히는 문제.

◇이대호> 왜냐면 속된 말로 나의 재산을 누군가 갉아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김규식> 안 날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권을 매일 누군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내 재산이 조금씩 조금씩 갉아 먹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안 나나.

◇이대호>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김규식> 머리 쓰니까 화가 안 나는 거죠.

◇이대호> 상법 382조 3항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래서 그냥 지분율을 가진 만큼 지분율대로 표를 행사하고 지분율대로 목소리를 내고 지분율만큼 회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김규식> 받아야죠. 만약에 이사회가, 경영진이 지분율을 침탈했을 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규정을 아예 상법에 도입하자는 거예요.

◇이대호>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70%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30%가 지금 회장님에게 득이 되는 결정을 이사회에서 했다면 그 이사들도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

◆김규식> 처벌하고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만들어야죠.

◇이대호>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는 하여튼간 좀 먼 길을 많은 1400만 투자자분들하고 또 주주분들하고 같이 가야 하기는 합니다. 또 최근에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상속세 관련 이야기인데요. 사실 상속세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죠. 기본이 50% 거기에다가 경영권까지 갖게 되면 할증이 돼서 60%까지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물려받으면 40억 원만 가져갈 수 있고 그게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더라도 그 낮아지는 지분율 가지고 기업을 경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영자들이 회사를 자꾸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고 소액 주주들의 지분을 좀 뺏어오려고 하고 또 그렇게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규식> 그렇죠, 주가를 누르려고, 두 가지인데 주가를 누르려고 하고 그래서 상속세를 줄이려고 하고 그리고 일반 주주들의 지분율을 뺏어오려고 하고.

◇이대호> 특히 이제 주가가 오르면 높아진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대주주들은 일부러 막 악재를 퍼뜨리거나 그 회사 홍보를 잘 안 하고.

◆김규식> 실적을 누르는, 실적을 빼는 거죠.

◇이대호> 그렇죠. 주가를 누른다고 표현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속세율이나 상속세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입장하세요?

◆김규식> 첫째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한국의 60% 할증까지 붙인 그 상속세율이 글로벌이 가장 높은 건 맞아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 그런데 국세청 쪽에 물어보면 그거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도 YTN이라는 그 회사가 시가 대비 3배 높은 가격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국세청이 보기에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창업주 가문은 경영권을 뺏기지도 않아. 그리고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시가의 몇 배가 되는 프리미엄을 누려. 그럼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맞는 게 아니야 현실이 그렇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국세청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세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선행해서 왜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현상이 생기는가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현상이 사라져야지 할증도 없앨 수 있고 상속세율도 글로벌 평균 30%, 40%로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경영권 프리미엄이 생기느냐. 경영 책임을 안 지거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경영진들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왜곡된 법 제도, 주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법 제도의 미비 또는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허용한다든지 하는 법원의 태도 등등으로 말미암아 경영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경영을 사실상 세습할 수도 있고 주가를 내려도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주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주가를 내리면 쫓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경영 책임을 지고. 그런데 한국은 주가가 10년 동안 반의 반토막이 나도 아무도 나가라는 얘기를 안 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현대건설 적자 투성인 현대건설을 5조의 밸류로 인수할 때부터 그때부터 주가가 2018년도까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의 어떤 기관도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 퇴임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명 했죠. *엘리엇.

◆김규식> 외국의.

◇이대호> 폴싱어, 폴싱어 회장이 하고 있는 엘리엇이 주주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주주 가치를 망가뜨리고 이렇게 경영을 잘못했는데 왜 이사에 아직도 있냐. 정몽구 회장은 퇴임하라라고 목소리를 냈죠.

◇이대호>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당연한 요구인데 또 한국 입장에서 보면 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뺏어가려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반응을 하죠.

◆김규식> 그때 그렇게 해서 외국계 투기 자본이 한국 기업 공격한다 그 웃기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현대차의 주가가 4분의 1토막이 나는 10년 동안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동안에 글로벌 경기가 나빴다든지 뭔가 어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그렇게 4분의 1토막이 났다면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10년 동안 경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계속 양적 완화도 글로벌 경기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4분의 1토막이 났느냐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주주를 설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퇴임을 하시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을 해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걸 없고 주가가 내리거나 경영 성과가 나쁘면 경영 책임을 질 수 있는 법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상속세를 내려야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그대로 누릴 게 다 누리고 상속세를 낮춰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대호>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기업에 특히 공개 기업 상장사,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천부인권처럼 하늘이 내려준 게 아니고.

◆김규식> 주주가 부여한 겁니다. 주주가.

◇이대호> 주주가 임기 동안 위임해 주고 주주를 대리하는 그게 경영권인데 사실 일반 주주들이 갖고 있는 한 주와 대주주가 갖고 있는 한 주는 사실 동일 가격 동일한 의미여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주당 순자산이 1만 원이어도 대주주의 주식은 2~3만 원의 가치를 받고 팔 수 있고 소액주주는 한 0.9% 그러니까 0.9. 90% 정도 가격밖에.

◆김규식> 은행 같은 거는 0.203이잖아요, PBR.

◇이대호> 이 이러한 좀 이게 사실은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의 본 모습이니 공매도도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야겠습니다만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또 많은 관심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 한 두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김규식>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국민들게, 투자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힘들고 괴롭고 안 바뀐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주주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처음에 바로 안 바뀝니다. 될 때까지 바뀔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목소리 내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이대호> 유튜브 채팅창에서 앵그리버드 김규식 회장님이라고.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김규식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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