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경쟁 본격화…충청북도, 유치 도전 시작

입력 2023.11.17 (10:57) 수정 2023.11.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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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세금 감면과 각종 규제도 대폭 풀어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유치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 오창의 이차전지 업체입니다.

이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정작 규제에 발목 잡혔습니다.

공장 일부에 위험 시설이 있지만 공장 전체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 탓에 공장을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

충청북도가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안했고, 정부는 최근, 위험물 사용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에서 더욱 쉬워집니다.

또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특구 설계 단계부터 지방 정부가 주도해 계획을 세우고 시행령이 아닌 조례를 적용하는 등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됩니다.

[우동기/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지난달 31일 :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가지고 구체적 사업을 규제하는 형태를 벗어나서 그 규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설계해라."]

규제 완화와 각종 혜택이 부여된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충청북도는 일찌감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초 전담 준비 조직을 꾸린 데 이어 지난 8월,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특구 추진 전략까지 수립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군별 주력 산업에 적합한 기업 입주 수요 조사 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경순/충청북도 투자유치국장 : "시군에서도 그 지역에 맞는 지역 산업생태계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도내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이달 말,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충청북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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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발전특구 경쟁 본격화…충청북도, 유치 도전 시작
    • 입력 2023-11-17 10:57:18
    • 수정2023-11-17 11:19:12
    930뉴스(청주)
[앵커]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세금 감면과 각종 규제도 대폭 풀어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유치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 오창의 이차전지 업체입니다.

이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정작 규제에 발목 잡혔습니다.

공장 일부에 위험 시설이 있지만 공장 전체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 탓에 공장을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

충청북도가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안했고, 정부는 최근, 위험물 사용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에서 더욱 쉬워집니다.

또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특구 설계 단계부터 지방 정부가 주도해 계획을 세우고 시행령이 아닌 조례를 적용하는 등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됩니다.

[우동기/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지난달 31일 :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가지고 구체적 사업을 규제하는 형태를 벗어나서 그 규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설계해라."]

규제 완화와 각종 혜택이 부여된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충청북도는 일찌감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초 전담 준비 조직을 꾸린 데 이어 지난 8월,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특구 추진 전략까지 수립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군별 주력 산업에 적합한 기업 입주 수요 조사 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경순/충청북도 투자유치국장 : "시군에서도 그 지역에 맞는 지역 산업생태계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도내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이달 말,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충청북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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