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펜데믹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은 필수…정부 지원 절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1월 17일 (금)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박형대 전남도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오상균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HqK5_OxUIXU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이 지역은 지금 이어갑니다. 전남도의회 정례회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진보당입니다. 박형대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이하 박형대): 안녕하십니까. 박형대입니다.

▣ 앵 커: 장흥이 지역구 시죠?

□ 박형대: 예, 장흥이 지역구입니다.

박형대 전나도의원

▣ 앵 커: 장흥 지역에 계신 분들도 강진에 있는 지방의료원 많이 가지 않나요?

□ 박형대: 예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이제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방의료원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 순천의료원, 목포의료원, 강진의료원 3곳 운영하지 않습니까? 강진의료원이 병상 가동률이 36%밖에 안 되고 거기 또 원장님이 내년에 의료원 임금 체불이라든지 심하면 부도나는 의료원들도 있을 것이다. 정말 걱정된다. 이런 목소리 내더라고요.

□ 박형대: 예예,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특히나 의료 질이 갈수록 향상돼야지 환자들도 많이 찾을 것 아닙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또 정부나 지방정부의 어떤 지원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더더욱 의료 질을 높이는 데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 이미 공공의료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경영상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지역 거점에 공공의료가 어느 정도 굳건히 서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척도인 것 같습니다.

"지역 거점 공공의료원 극심한 경영난...펜데믹 상황에서 필수 의료 시설"

▣ 앵 커: 취약계층 서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지방의료원이니까. 지방의료원이 문 닫으면 곧바로 이제 서민들 아파도 치료받기 쉽지 않거든요. 공공의료 무너지면 이게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 박형대: 맞습니다. 지금 응급환자 처치 시간도 전남이 가장 지금 길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전남의 그런 의료 서비스를 오히려 더 확충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영상의 이유로 위축이 된다면

▣ 앵 커: 정부 손실금이 지금 보상금이 뚝 하반기부터 끊겨가지고 더 어렵다고 하니까 정치권에서도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의원님한테 질문드릴 게 이번에 이틀 전에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원님이 전남도의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 수치 노름이 돼선 안 된다. 도정 대전환을 위해서 재검토를 해라 이런 촉구를 했어요. 왜 이런 발언을 하신 겁니까?

□ 박형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처 준비하거나 실행하지 못하면 국제 경쟁력에서도 뒤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올 초에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거에 근거해서 내년 4월까지 각 시도, 시군구는 지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근거해서 5년 또 10년, 2050년까지 산업 전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또는 방식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 수립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게 된 겁니다.

▣ 앵 커: 부실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은 전남도가 청정에너지 RE100 실천 이런 측면에서 유리한 지자체 아닙니까?

□ 박형대: 반면에 전남도는 탄소 배출 즉 온실가스 배출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 앵 커: 왜 그렇습니까?

□ 박형대: 왜 그러냐면 동부 지역에 제철이라든지 석유 화학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말로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철강 석유화학 단지가 여수, 여천 지역에 산업단지가 있어서 그렇다.

□ 박형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전남이 청정 전남이 아닙니다.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대단히 높은 곳이죠. 즉 기후위기를 발생한 원인도 사실은 대기업들에 있거든요. 대기업에 대한 어떤 책임 그리고 통제 이런 부분이 되지 않고 단순히 전기차 도입하고 풍력 태양광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기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통제 또 책임 이런 것이 선행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위기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 보는 사람들이 농민이라든지 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 즉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또 꼼꼼하게 챙겨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탄소 중립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갖춰 있지 않다 보니까 단순히 탄소 중립 정책이 겨우 2050년에 0으로 맞추는 데만 급급한, 즉 숫자적으로만 0으로 맞춰져 있고

여수산업단지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래서 기본 계획에 수치 노름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군요?

□ 박형대: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도 그렇고 각 시도도 그렇고 탄소 중립 기본 계획 2050년까지 탄소 0으로 한다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수치적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 수립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정말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 앵 커: 그러니까 우리 전남이 이제 철강 분야 쪽에 이제 수출도 사실은 석유화학 분야 수출이 많은데 대기업들 책임도 좀 확실히 하면서 손실이나 재난을 좀 정의롭게 분담하는 방향들이 필요한데 이런 게 계획안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언을 의원님이 하신 게 전남도에다가 기본 계획 수립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이해 당사자들하고 제대로 좀 논의해라 이런 얘기하셨어요?

□ 박형대: 예예 그렇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은 사실상 행정기관도 다양한 사업 부서들이 연합해야 되거든요. 한 개 사업 부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정국, 복지국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에너지 산업국 등등 여러 많은 사업 부서들이 연합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이해관계 대상자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도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뀌었을 때 미리부터 이것을 같이 논의를 해야지

▣ 앵 커: 그 출발선에서 서로 같이 발을 맞춰야지, 그러면 집행부에 어떤 답변 들으셨어요?

□ 박형대: 집행부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기후생태과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 좀 더 포괄적인 사업 부서에서 담당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수립 과정에 있어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점들도 일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의원님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중요한 얘기 몇 가지 더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형대: 예 고맙습니다.

▣ 앵 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