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 내일 선고

입력 2005.10.03 (22:29)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 의혹의 핵심 쟁점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재판 결과가 미칠 파장을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지난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등에게 헐 값으로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씨와 박노빈씨에 대한 선고를 오늘 오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5년 3개월.

검찰이 기소한 지 1년 10개월 만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03년 12월 허태학씨와 박노빈씨를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96년, 한주에 8만5천원 정도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125만 여 주를, 주당 7,700원에 이재용씨 남매 등 4명에게 배정해 회사에 97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이후 "이재용씨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라는 검찰과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삼성측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지면서 선고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상무 등 삼성 일가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년 공소시효에 쫓겨 허씨와 박씨만 우선 기소했던 검찰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등이 이사회 결의 등의 하자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경우, 이재용 씨 등에게 넘어간 전환사채 등이 법적인 효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생명·전자·카드로 이어지는 삼성의 순환식 지배 구조와 후계 구도에도 변화를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 내일 선고
    • 입력 2005-10-03 21:04:26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 의혹의 핵심 쟁점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재판 결과가 미칠 파장을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지난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등에게 헐 값으로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씨와 박노빈씨에 대한 선고를 오늘 오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5년 3개월. 검찰이 기소한 지 1년 10개월 만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03년 12월 허태학씨와 박노빈씨를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96년, 한주에 8만5천원 정도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125만 여 주를, 주당 7,700원에 이재용씨 남매 등 4명에게 배정해 회사에 97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이후 "이재용씨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라는 검찰과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삼성측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지면서 선고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상무 등 삼성 일가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년 공소시효에 쫓겨 허씨와 박씨만 우선 기소했던 검찰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등이 이사회 결의 등의 하자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경우, 이재용 씨 등에게 넘어간 전환사채 등이 법적인 효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생명·전자·카드로 이어지는 삼성의 순환식 지배 구조와 후계 구도에도 변화를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