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5·18 공약, 국비 대폭 삭감…정상화해야”

광주광역시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5·18 공약 사업과 관련한 국비 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17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와 5·18 국제연구원의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5·18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올해 69억 원이던 국립트라우마센터 예산이 행안부와 기재부를 거치며 16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5·18 국제연구원 사업도 예산 51억 원 가운데 31억여 원만 정부 안에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는 이 같은 5·18 관련 사업 축소는 당초 계획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조치이며, 정부가 광주와 호남을 홀대하고 5·18의 가치를 폄하하는 지역 차별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