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지방화시대 대안인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논쟁은 부산 경남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정책을 두고서 경남에서도 다시 한번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메가시티와 지방화시대를 다룬 KBS 토론경남의 주요 내용을 손원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특별법 발의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

'경남-부산 행정통합'까지 논의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메가시티 추진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수도권 규제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 확장과 같이 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민원/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서울) 블랙홀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현상이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특히 지방민들한테는 절망을 준 것 아니겠나 싶어요."]

또, 김포의 서울 편입, 김해·양산의 부산 편입은 '메가시티' 개념을 잘못 설정해 취지와 어긋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재율/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 "(거점 도시끼리) 주변 도시를 또 연계해서 산업, 경제, 문화, 복지 교통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자는 것이 메가시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김포의 서울 편입은 그 취지하고 안 맞다는 것을…."]

메가시티 논의가 확장하며 다시 촉발된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급물살을 탈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이우배/인제대 행정학과 교수 : "강력한 추진체 통합, 이 방법은 경남에서도 사실 이걸 제안은 했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은 없었거든요."]

[박재율/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 "(행정통합) 추동력이나 현실력을 발휘하기 위한 토대가 대단히 취약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그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균형발전의 방안으로 메가시티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