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조폭도 ‘성추행’ 대표도…‘기습공탁’ 감형?

[앵커]

살인이나 성범죄 등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 공탁'을 하면 법원이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간주해 양형 판단에 참작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관련 법 개정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도 '형사 공탁'이 가능해지면서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카페는 1년 7개월째 문이 닫혀있습니다.

지난해 4월, 주인인 40대 가장이 끔찍한 참변을 당해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KBS 뉴스/지난해 4월 19일 :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살인 피의자는 최 모씨.

폭력조직 두목으로 경찰의 특별관리대상이었습니다.

그저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카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13년, 4년이 감형됐습니다.

선고 엿새 전 최 씨가 숨진 피해자 앞으로 건넨 공탁금 3억 5천만 원이 참작된 겁니다.

여든이 넘는 노모를 비롯해 유족들이 낸 탄원서만 모두 80여 건.

'공탁금 필요 없으니, 부디 엄벌해 달라'던 외침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피해 유족/음성변조 : "피해자의 핏값,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좋은 곳에 기부하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했어요."]

노래방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남성.

연예인 출신으로 화장품 관련 중소기업 대표였던 A 씨입니다.

직원 10여 명은 수년 동안 A 씨로부터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합니다.

[피해 직원/음성변조 : "종이컵에 담배를 피워요. 재떨이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술을 넣어서 먹으라…"]

검찰은 강제추행과 폭행 등 3건을 기소했지만, 1심에선 모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A씨가 일방적으로 건넨 공탁금이 참작된 겁니다.

3건 모두 선고 닷새에서 여드레 전 이뤄진 '기습 공탁'이었습니다.

[피해 직원/음성변조 : "피해자들 마음을 헤아려 주고 공감한다면 공탁금 필요 없으니까 정말 죄지은 만큼 벌 받게 해달라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도 가능해진 형사공탁 특례 시행 1년, 법원에 접수된 공탁은 1년 전보다 14배 이상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