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9·19 군사합의 어떻게?…국방장관에게 듣는다

입력 2023.11.19 (08:01) 수정 2023.11.22 (07: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대홍 기자
■ 대담 :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새로 진행을 맡게 된 김대홍입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 상황 예사롭지 않습니다. 북한이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안보 이슈에 대해 집중 진단 분석해봅니다. 이밖에도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등 각종 국방 현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한반도 상황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신원식 : 반갑습니다.

김대홍 : 반갑습니다. 지금 취임한 지 한 달쯤 되는 거 같은데요.

신원식 :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김대홍 :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특히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고요. 그래서 질문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신원식 : 네, 괜찮습니다.

김대홍 : 지난 수요일인가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장관께서 보시기에 실제로 성공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원식 :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고 한미 정보당국이 아주 면밀하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고. 그런데 완전 성공에 이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했다 그러면 그들이 11월 11일, 12일, 14날 엔진 시험을 했기 때문에 어제 11월 18일 미사일절에 발사를 했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걸 안 한 걸로 봐서는 조금 한번 정도 더 시험을 할 여지는 남아 있지 않겠느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대홍 : 일부 성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부 성과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만약 성공이 되면 제가 걱정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북한이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을 단거리부터 ICBM 장거리까지. 이번에 중거리까지 되면 전 종목에서 다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신원식 : 그렇습니다. 2019년에 단거리 시험을 한 50여 회 하고 성공을 했죠. 아마 그 기술적 바탕으로 지난해에 ICBM을 했고 이번에 IRBM을 하는데 사실은 부분 성공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결국에는 갖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제로 대비해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이 킬체인, 발사 전에 파괴하는 거나 날아오는 걸 요격하는 거나 작전 반응 시간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의미죠. 그래서 뒤에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조기경보위성을 우리가 실시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작전 반응 시간 좁히는데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작전면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략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이 한 1000여 발 정도의 미사일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아주 단거리를 제외하고는 실전 배치된 것들은 다 액체연료입니다.

김대홍 : 액체연료.

신원식 : 1000발을 바꾸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그런데 미사일에는 여러 가지 첨단 반도체라든지 첨단복합 소재라든지 탄소섬유 같은. 그다음에 항법장치라든지, 그런데 북한이 사실 만들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밀수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책임을 철저히 하면 북한이 시험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양산해서 실전 배치는 상당히 지연하거나 차단할 수 있고 설사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사면 10원 하는 거를 밀수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떻게 하면 우리 전략물자 수출통제만 잘하면 고체 미사일 성공한 것이 그들이 붕괴를 앞당기는, 굉장히 어려움을 앞당기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군사적 대응책은 철저히 세우되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북한이 양산 및 실전 배치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통제 체계도 은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러면 미사일은 그렇다고 하고요. 군사정찰위성 이거 지난번에 북한이 보면 두 차례 실패해서 이번에 세 번째 발사한다. 그리고 어제였나요? 미사일 공업절. 그래서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이제 많이 정찰위성을 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쏘지 않았어요. 북한 동향 지금 없습니까?

신원식 : 제가 11월 3일날 첫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 간담회. 그때 11월 말이라고 했는데 대개 11월 18일 이야기하던데 제가 출처는 밝힐 수 없는데 저희 국방 정보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11월 말쯤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요.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우선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엔진 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엔진의 문제점은 거의 다 해소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엔진 시험을 한 곳에서 발사할 동창리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고정 발사대 조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무기용 미사일은 고체연료인데 우주 발사체는 액체연료를 씁니다. 액체를 주입하게 되죠. 한 일주일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봐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저희가 반덴버그에서 한국도 최초의 군사 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에 팔콘9으로 해서 올립니다. 그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김대홍 :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11월 말에 군사 정찰위성을 쏘아올릴 거 같다. 여러 가지 정보를 지금 수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원식 : 네. 11월 초에 11월 말쯤 하겠다고 저희들이 이미 판단을 했고요. 현재까지 판단은 그 판단에 그대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미가 연합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일주일 전후에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대홍 :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정찰위성을 이렇게 한미 간에 이렇게 계속 주시하고 지켜보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왜 정찰 위성에 이렇게 신경을 쓰게 만드는 거죠?

신원식 : 아시겠지만 정찰위성은 사실 위에 달려있는 걸 페이로드라 그러는데 거기에 폭탄을 넣으면 사실은 ICBM이잖습니까?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에 똑같이 이용하는 거니까 우선 그게 UN안보리 위반이기도 하지만 무기화를 하는데 우선 로켓 기술의 진전을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그게 정상적인 정찰위성이 달려 있다 그러면 북한의 어떤 도발에 즉각, 즉시성이라 그러죠. 바로 도발할 수 있고 정확하게 원하는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소위 군사적 효용성이 굉장히 진전이 된 미사일, 무기 기술을 믿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기도 만들 수 있고 무기를 날려보낼 수 있는 어떤 감시 능력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북한을 감시하는 능력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의 핵심인데 그 우위가 사실은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그게 9.19 군사합의 이거와도 연관이 있는 거죠?

신원식 : 그렇죠. 9.19 합의에 여러 가지 우리 군의 발을 묶는 조항들이 있는데 뒤에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게 사실은 비행금지구역을 통해서 북한을 제대로 전선지역에서 바라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정찰 감시 능력을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찼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고 북한은 눈을 맑게 하는 지금, 안약을 넣어서 눈이 점점 더, 약을 넣고 수술해서 눈이 점점 더 좋아지고 이런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북한이 만약 정찰위성을 쏘면 이달 말이 될지 다음 달 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찰위성을 쏘면 우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신원식 : 합의 효력 정지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우선 NSC에서 다른 관련 외교안보부처와 조율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두 번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를 아직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북한이 정확하게 정찰위성을 언제 쏘느냐는 서로 이견이 있었는데 최근 진행되는 걸로 봐서 우리 국방부 판단이 맞았다라는 가능성이 높다. 맞았다기보다 가능성이 높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대홍 : 그러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9.19 군사합의 이거를 설명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군사 정찰위성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나올 거 같은데 9.19 군사합의라는 것이 2018년 9월에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 부속합의로 채택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준비된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면 첫 번째가 지상인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약 5km씩 완충지대를 설정을 해서 이 지대에서 상대를 겨냥한 포병사격훈련 또 야외기동훈련 등과 같은 각종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상인데요. 서해와 동해 각각 80km 구간을 적대행위 중단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체의 포 사격 그리고 해군 함정의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했습니다. 끝으로 공중인데요. 전투기와 같은 고정 항공기의 경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동부는 40km, 서부는 2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지상, 해상, 공중 남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완충지역을 두기로 남북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발언한 게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내용만을 놓고 보면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이 바로 9.19 군사합의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원식 : 저는 사실상 9.19 군사합의가 그 내용을 뜯어보면 북한에는 영향이 없고 우리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가 너무 긴데 하나씩 끊어갔으면 좋겠는데 우선 큰 대의만 이야기하면 완충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북한이 완충구역이 없어서 북한이 도발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3000여 회 이상 도발했는데 마치 남북 간에 쌍방과실, 서로 우발적인 충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100%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3년도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잘 아시는 4km의 비무장지대, 즉 완충 공간이거든요. 3000여 회 도발했지 않습니까? 완충구역이 없어서 도발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북한이 도발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발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남북 합의가 있다고 해서 도발이 되는 게 아니고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남북 합의를 해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강력한 힘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비행금 구역을 만들어서 완충구역을, 소위 공중 완충구역을 만들었잖습니까? 공중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거의 없었어요. 그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 공군은 북한 육군에 비해서 얌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북한은 공중에서 절대 대한민국 공군을 이길 수 없는 기술적 차이가 너무 나서 안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북한은 그들이 필요할 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언제라도 도발한다. 그 도발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서로 어떤 문서나 구두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강력한 힘이 있다. 그 힘을 가지고 너희들이 도발하고 싶어도, 도발할 때가 돼서 하고 싶어도 해봐야 승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도발 억제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상에 관련돼서는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5km 내 완충구역은 북한은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포병 사격입니다. 우리는 너무 도시화가 발달돼서 5km 이내 아주 가까운 전방지역 외에는 포를 쏠 데가 없어요.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북한은 포 쏠 데가 후방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포 사격을 제대로 못해요, 저거 때문에. 그다음에 서해 지역 완충구역은 우리가 1, 2차 연평해전도 있었고 연평도 포격 도발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우리는 섬이잖습니까, 서해 5도. 섬이고 북한은 그걸 공격하는데 황해도에서 공격합니다. 황해도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북한은 훈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우리 섬에 있는 해병대만 손발이 묶인 거예요. 저거대로 하면 해병대는 평소 그 지역에서 소총 사격밖에 못합니다.

김대홍 : 그래서 후방으로 빼서 훈련도 많이 하고 섬에서 나와서 훈련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원식 : 예를 들면 우리가 훈련이란 것이 지형과 기상에서, 자기가 전쟁 시에 싸울 지형과 기상에서 훈련해야 효과가 있지 뒤에서 나와서 한다면 한국군이 미국에서 훈련해도 한국에서 같은 지형에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는 거의 제대로 된 훈련을 못해서 서북 도서가 뚫리면 인천이 뚫리는 겁니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수도권 2600만의 옆구리가 허전하게 드러난 꼴이 됐다. 세 번째가 가장 큰 게 공중 감시인데요. 북한은 공중 감시 능력이 제로입니다. 이번에 띄우는 정찰위성이..

김대홍 : 그래서 정찰위성 쏘려는 거 아닙니까?

신원식 :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정밀 유도, 우리 공군이 우세하기 때문에 공군이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가서 CPS 밤을, CPS가 달린 정밀 유도 폭탄으로 아주 큰 동굴 같은 걸, 갱도를 부술 수 있습니다. 그걸 JDAM 합동직격폭격탄 이름 붙이는데 JDAM 같은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런 훈련이나 이런 걸 전혀 못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예 없는 거니까 똑같이 없으니까 똑같지 않느냐? 아닙니다. 북한은 없으니까 제로고 우리는 있는 걸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너무 길게 설명드려 죄송한데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이 80년대 소위 INF 중거리 핵 전력 협정을 소련하고, 옛 소련하고 협정을 하면서 유명한 말 아마 기억날 겁니다. Trust but verify.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그러니까 이게 남북, 서로 적대 국가가 서로를 군사적 신뢰를 하기 시작해야 그다음에 군비 통제란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거든요. 군사적 신뢰 구축은 서로 적대관계니까 서로 말은 믿어. 북한이 앞으로 도발 안 하겠습니다. 그래. 니 말을 믿는다. 그 대신 니가 하는지 안 하는지 나한테 보여줘. 그래서 오픈 스카이라 그래요. 항공 자유. 내가 북한, 너, 이번에 북한이 훈련합니다. 도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 훈련하는 거야. 응. 알았어. 그러면 대신 우리가 비무장 군사 정찰기를 니들이 훈련한다는 시간에 보낼 테니까 우리한테 보여줘. 오케이? 그게 항공 자유화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금지구역이 있는 게 아니라 비행 자유화를 남북한이 열어야 서로 오해가 없어지고 상대방을 검증 가능한 verify가 되면 그다음 그게 쌓여서, 군사적 신뢰가 쌓여서 다음은 운용적 군비 통제라고 군사적 운용면에서 서로 줄이게 되고. 그러니까 방어는 늘리더라도 공격 행동은 줄이게 되고 그다음에 구조적 군비 통제는 무기를 줄이는 겁니다. 이 단계로 가는데 서로 눈을 가려버리면 북한이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9.19 합의는 군비 통제의 기본도 어긋난 군사적 안정에 필요한 기본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손발을 묶었다. 그리고 한 가지 보태드리면 북한은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방어를 합니다. 아까 3000여 회 도발했다 했는데 북한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강도와 선량한 시민 사이에 담을 없애고 CCTV를 없애겠다면 강도가 유리합니까? 시민이 유리합니까? 똑같이 강도 집에도 CCTV 없애고 시민 집에서 CCTV 없애면 그게 공정할까요? 우리는 강도 집에 강도하러 갈 일이 없어요. 그다음에 북한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면 육식동물입니다, 우리는 초식동물이고. 우리는 방어만 해요. 그 사이에 있는 담과 CCTV를 허물자고요? 그래서 말은 그럴 듯한데 사실은 북한만 이롭게 하는 합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사실 뜨거운 감자예요. 여당하고 야당하고 입장을 제가 한번 보니까 여당은 기본적으로 지금 장관 말씀하고 같은 거 같아요. 찬성하는 거 같아요. 야당은 반대해요. 저희가 준비한 한번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9.19 군사합의 때문에 북한의 군사 도발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신원식 : 동의 안 합니다.

김대홍 : 동의 안 해요?

신원식 : 예. 도발의 형태가 예컨대 포격 도발이라든지 그건 몇 년에 한 번씩 있었죠.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은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도발은 사실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는 17번으로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간접적인 의미의 해석이 아니고 직접 명문화 돼 있는 위반이 17회 정도라고 9.19 합의 이후에 했는데

김대홍 : 그러니까 잠깐만요. 9.19 군사합의 이후에 거의 지금 5년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5년 동안에 북한이 위반한 것이 17개다?

신원식 : 17개란 게 지금까지 그거였는데 제가 장관직 와서 다시 따져보니까 9.19 합의에 딱 명시된 어디 포 사격하지 마라. 어디 쏘지 말라는 위반한 게 17번이었다고 지금까지 카운팅 했는데 구조를 또 보면 서북 도서에서, NLL 일대에서 포신을 개방하고 포 덮개를 여는 것도 위반으로 딱 명시돼 있어요. 그 숫자까지 헤아리니까 3600회를 위반했습니다.

김대홍 : 몇 회요?

신원식 : 3600회.

김대홍 : 3600이요?

신원식 : 예. 그런데 그게 1개소 장소만 한 거고요. 1개소에 포가 두 문씩 있거든요, 두세 문씩. 포 숫자를 세니까 7000여 회 도발을 위반을 했어요. 계속적인 도발을 해온 겁니다. 그다음에 적대행위를 상호 하지 않기로 한 범위를 조금 확대시키면 각종 미사일 도발, 핵 개발, 남북연락사무소 파괴, 우리 서해 공무원에 대한 총살, 피격 이런 거 다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정 형태, 그러니까 연평도나 천안함 도발 같은 것들이 없었다. 그 숫자란 헤아려서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계산상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 숫자도 굉장히 적게 파악한 거다.

신원식 : 특정 형태만. 그다음에 그래서,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하나 방금도 정성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나왔는데 도발 명분을 준다. 북한 명분 그렇게 안 따졌습니다. 명분 안 따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당 계열의 정부들, 북한과 대화를 중시하는 정부들이 들어설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오늘 정찰위성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포동1호 98년도에 최초의 우주 발사체를 하는 장거리 미사일 쐈습니다. 1, 2차 연평해전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1차 핵실험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분이란 것은 북한은 명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전략상, 전술상 필요하다고 싶을 때 도발합니다. 그리고 도발하는 형태가 대한민국에 비해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도발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9.19 합의가 있다고 해서 핵실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무관하다. 그거는 지난 70년간의 경험을 전혀 무시하는 행위다. 그래서 지난 70년간 북한은 계속 우리를 속여왔는데 또 3000여 회 속여서 도발했는데 또 우리가 속는다면 속이는 사람보다 속히는 사람이 더, 속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합의라는 게 어쨌든 간에 양국 정상끼리 만나서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5년 전에요? 우리가 먼저, 우리 정부가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를 해버리면 이게 완충지역이 사라지고 또 우발적인 충돌, 군사적 긴장 뭔가 또 빌미를 줄 수도 있을 거 같고요. 먼저 파기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신원식 :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북한은 이미 파기한 겁니다. 약속을 서로 지키자 했는데 3600회 저쪽은 어겼어요. 저쪽은 파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은 그런 게 있든 없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72년 7.4 공동성명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때 6.25 전쟁 이후에 처음 남북한이 접촉이 시작됐거든요. 그뒤로 한 650여 회 남북 간 회담이 있었고요. 250회 이상의 사인 행위가 있었는데 북한은 늘 어겼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무시하고 합니다. 2019년 같은 때는 창림도 서북도서에 와서 김정은이 직접 지휘해서 포기를 쏘라 그럽니다. 직접 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켜줘야 돼. 이게 맞을까요? 저는 오히려 세상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북한은 마음대로 어기는데 항상 방어만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지킨다? 그거는 통일부 장관이 포탄이 떨어지는 현장에서도 나는 평화를 노래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만약 한다면 이게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북한에 통보를 하면 될 거 같은데 야당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국회 비준 이런 거는 필요 없나요?

신원식 : 그거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면 남북 관계의 중대한 변화나 국가 안보나 공공의 복리나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표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국회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북한에 통보할 의무도 없고 그냥 공표하는 자체로 우리가 유효화되고. 어떤 사람은 미국의 동의 하는데 미국의 동의는 필요 없고요. 왜냐면 우리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또 평시 작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한미가 같이 하는 혈맹인데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런 약간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해야 된다 사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미국과의 소통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 오스틴 미 국방장관하고 발언한 게 있더라고요. 기자회견 한 게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건데요. 오스틴 장관이 얘기 중에 보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신원식 : 원래 SCM의 의제는 아니었습니다, 저게. 아니었고 저하고 잠깐 공동 기자회견 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가질 때 설명을 해 줬죠, 우리 정부가 이런 입장이다. 물론 그전에 우리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동맹의 예이기 때문에 오스틴 장관은 경청을 했고요. 오스틴 장관은 진행되는 것들을 항상 사전에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 한 것으로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전에 소통하고 미국이 우리의 주권적인 사항은 존중해 주겠지만 사전에 소통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왜냐면 한미연합방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그러니까 그 준비를 또 해야 되고 5년 만에 안 하던 걸 하게 되면 우리 한국군도 준비를 충분히 해놨습니다마는 정찰 감시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현지에서 어떤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연합사에서 준비할 게 좀 있고 그런 측면입니다.

김대홍 : 아직은 미국의 정찰 이게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군사분계선이라든지 이런 게 하게 되면요.

신원식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행금지구역 안에 있는 전선지역에 대한 어떤 북한의 도발, 감시 이런 것들은 한국군이 합니다.

김대홍 : 우리가 해요? 미국이 하는 게 아니라?

신원식 : 미국은 그 뒤에 있는 북한의 20km 뒤에 깊은 북한 후방지역에 있는 걸 감시하게 돼 있고요.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방문 주기라는 게 있어서 며칠에 한번 보는 거거든요. 주로 우리가 전략 표적이라 그러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우주 발사체를 감시한다든지 김정은의 어떤 동선을 감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군도 전략정찰수단이 좀 있고. 전략정찰수단은 미국이 많죠. 그걸 하게 되고 지금 9.19 합의에 대한 건 전선지역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장사정포가 개인 행동에 나와서 포를 쏜다든지. 하마서에서 기습을 한다든지. 이거는 한국 군이 100%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군요.

신원식 : 이게 발이 묶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북한 동향. 최근 들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아주 밀착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무기 거래라든지 뭐 아까 미사일 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사기술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둘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 무기 거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신원식 : 저희도 보고 있고요. 작년 하여튼 중반기부터 조금씩 거래됐는데 올해 8월에 김정은이가 방러하면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대개 3천 개 정도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간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포탄으로 따지면 122mm 방사포 같으면 20만 발, 152mm 복사포탄을 기준으로 하면 한 150만 발 정도가 되고 그것만 보내지 않았을 거니까 총탄, 포탄 그다음에 각종 대공미사일, 대전차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단거리지만. 좀 보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지켜만 봐서는 안될 것 같고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원식 : 저희가 그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신 중요한 건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환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한테 직접적인 것은 반대 급부로 러시아에서 북한에 뭘 줄까.

김대홍 : 군사 기술 같은 거 아닐까요?

신원식 : 그러니까 군사 기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아마 실제로 그런 패턴이 우주 발사체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 1번일 거고 북한이 가장 아쉬워하는 항공기라든지 대공 방어 이런 기술 그다음에 비군사적인 면에서는 올 겨울을 나기 위해서 김정은도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테니까. 연료라든지 그다음에 식량 이런 문제일 거고 그다음에 북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만나서 무기 수출은 또 많이 돼서 이번 겨울에는 아마 식량과 연료 문제가 상당히 러시아를 통해서 많이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도움 받을 거고 이중에서 우리한테 안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첨단 군사 기술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해서 한미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만약 북한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밀착이 되면 우리도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게 또 중국이에요.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약간 관계가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인가요? 에이팩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아주 짧은 시간 인사 정도만 나눴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거든요. 혹시 중국과 좀 국방 협력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거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신원식 :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러시아나 지리적으로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나라하고는 어차피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될 운명이니까 당연히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고 있고 한미일이 합쳐서 중국한테 늘 주는 메시지는 그냥 평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라가 니들에게도 세계 2위 나라인데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놀지 마라. 놀아서 니가 얻는 게 뭐니.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 유럽 전체를 적으로 돌립니다. 북한 하고 지나치게, 물론 가깝지만 더 가까워지면 한국, 일본 등 북한을 공동의 위협으로 보는 나라들이 더 단단히 뭉쳐서 중국한테 불리하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그래서 중국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아주 가까워 질 동기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거를 잘 우리가 설득을 해서 북중러가 한미일처럼 뭉치지 않도록 하는 전략적인 어프로치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된 화면이 있을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미일 장관 회의하고 한미 안보협의회라든지. 이게 한미 안보협의회의. 그렇죠?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13일날 있었고요.

신원식 : 지금 방명록에 서명하던 장면이었습니다.

김대홍 : 오스틴 장관이 굉장히 오래 머물렀다고 하던데요, 한 국가에.

신원식 : 3일.

김대홍 : 3일.

신원식 : 또 타이 보시면 이게 동맹 타이라고, 70년에 혈맹 타이라고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찼습니다.

김대홍 : 지금 저거는 UN사인가요?

신원식 : 저거는 미국 주요 지휘자들이고요.

김대홍 : 이게 UN사 회원국 회의군요.

신원식 : 첫날 12일날 오셨을 때 한미일 국방부 장관 회의를 일본은 화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의회 일정이 있어서. 둘째 날 SCM 한미가 있고요. 14일날 국회에서.

김대홍 : 그 다음날 열린 회의군요, 이게. 17개 나라가 왔다는 거고. 저는 세 가지 주요 회의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게 한 UN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이게 70년 만에 열린 거 아닙니까?

신원식 : 처음이죠, 처음.

김대홍 :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결의안 내용을 보면 한국에 대한 북한의 무력 공격이 다시 재개될 경우에 공동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궁금한 게 공동 대응. 이게 선언적 의미입니까? 아니면 과거처럼 한국이 북한 공격을 받으면 군사력까지도 제공하겠다. 공동 대응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신원식 : 군사력까지 제공을 6.25처럼 하겠다.

김대홍 : 6.25 때와 마찬가지로 하겠다야

신원식 : 그런데 거기에 앞뒤로 좀 정확하게 줄이고 하는 거는 사정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죠. 6.25 때처럼 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만일 북한이 잘못된 결심을 해서 전쟁 도발을 하면 6.25 때보다 훨씬 많은 국가가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6.25 때는 50년도에 일어났으니까 49년도에 나토가 만들어졌는 나토 그 당시 국가가 12개 국가였습니다. 그중에 8개 국가가 오고요. 영연방국가하고 기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나라들이 왔는데 지금은 나토가 32개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인도태평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또 한국과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16개.. 6.25 때는 16나라 전투 병력, 6개 나라는 의료 지원을 보냈는데 저는 2~3배가 많이 참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UN사라고 하는 기치는 한미 연합군이 두 나라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 하고 UN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북한은 6.25때는 UN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UN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UN을 상대로 싸운다고요? 그다음에 6.25 때 북한을 도왔던 준공군이, 그때는. 지금 중국이 때는 UN 회원국이 아니었고 대만이었죠.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그런데 지금은 UN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UN 안보리 이사국인데 UN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김대홍 : 자가당착되고 모순이 되는 거죠.

신원식 :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습니다. 러시아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와 어떤 UN 사령부가 있다면, 키리우에. 거기를 폭격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무력이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UN군 사령부라고 하는 유사시에 군사력을 보내니까 실질적인 무력도 되지만 그게 갖고 있는 상징성, 명분성 억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다. 그래서 우리가 UN사의 소중한 가치를 그동안 좀 잊고 있었는데 올해를 계기로 되살리겠다. 그래서 이것을 오스틴 장관하고 떠나실 때 제가 정례화 합시다. 내년에도 합시다. 하니까 오스틴 장관이 동의를 하셨거든요.

김대홍 : 그래요?

신원식 : 그래서 매년 열 계획으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UN사가 지금 17개 나라라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일본이 만약에요. 우리도 UN사 가입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원식 : 그 문제는 아직도 요청이 없었고 당시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단지 일본은 UN사 회원국이든 아니든 UN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연합군이 한국이라고 하는 전선 지역에서, 전투 지역에서 외부의 적과 싸울 동안에 후방 병참기지를 일본에서 하거든요. 아까 말한 UN사 회원국들이 한국에 전력을, 군사력을 보내게 되면 일단 UN사 후방기인 일본 기지에서 재편성을 해서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병참기지 없는 전투가 불가능하잖아요. 한미동맹은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일 관계 및 한미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본이라는 후방 평참 기지가 있어야 비로소 제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UN사 회원국이 되고 안 되고의 의미가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일본은 UN사 체제에 아주 핵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그 정도까지는 저도 괜찮은데 만약에 자위대가.. 걱정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군사 작전을 자위대가 펼친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감정도 있거든요.

신원식 : 그 경우는 제가 거의 뭐.. 물론 국민적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워요. UN사 회원국에 있는 사람들도 군사력을 보낼 때 한국 정부한테 이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1개 사단을 보낼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위대도 만약에 그때 UN사 회원국이 일본이 되었다고 치고 자위대를 보낼게. 한국이 노 하면, 당시 국민들이 노 하면 못 오는 거죠. 그거는 사실 의미 없는 논쟁일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한미 안보 협의회, SCM. 여기에서도 성과가 있었어요. 맞춤형 억제 전략 또 한미동맹 국방 비전 승인.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시간 길게는 할 수 없고요. 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원식 : TDS라고 맞춤형 억제 전략을 2013년에 했는데 10년만에 개정했습니다. 하나는 10년 동안 북한의 핵 WMD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보안 필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올해 워싱턴 선언 결과 NCG라고 핵이 어떤 미국 단독에서 한국과 함께 하게 되었잖아요. 그거를 반영하는 문제하고 지금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해식 첨단 전력이 통합이 된 한미가 함께 하는 확장 억제가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반영으로 소위 맞춤형 억제 전략을 보완을 했고 그다음에 맞춤형 억제 전략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군사적인 거고요. 우리가 다임이라고 그러는데 D는 디프로메디, 외교적인 거. M은 밀리터리. 아까 말씀드렸고요. 인텔리전스 정보, 그다음에 인 에카나미. 경제적인 모든 걸 총괄하 방법입니다. 그게 10년간 변화한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미동맹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워싱턴 선언의 후속 국방 분야의 어떤 구체화 건데요. 한미동맹이 올해 70주년인데 10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이라고 하면 30년이 남았잖아요. 앞으로 30년 간의 비전을 담은 건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핵 위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 동맹에 한미 연합 전력에 현재 능력을 어떻게 하면 현대화 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동맹으로서 이제 동맹을 동맹의 지표를 어떻게 넓힐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김대홍 :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이번에 방산 수출을 한번, 방산 수출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도 대박 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신원식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만 기준으로 하면 지난 5년간 평균 수출액의 5배 정도, 173억 달러 정도 되는데 환율로 따지면 23조~24조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 한 것들은 보도가 됐으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첫 번째 우선 방산 수출을 할 수 있는 대상 국가를 국가를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품목도 다양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전쟁을 반겨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유럽 시장이 굉장히 많이 열렸잖아요.

김대홍 : 유럽 시장이요?

신원식 : 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바람에 중동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김대홍 : 이번에는 또 중동이요?

신원식 : 네. 대통령이 가셨을 때 잘 아시겠지만 뭐 왕세자가 직접 운전도 하고, 윤 대통령 모시면서. 그날 저녁에 왕세자가 가장 아끼는 동생이 국방부 장관을 또 찾아오셔가지고 장시간 요담을 나누고 그러고 카타르도 그렇고. 그래서 UA,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방산 수출 국가가 더욱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수출을 한 국가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에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가 또 장비 운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준다든지 교육 훈련과 후속 군수 지원의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투 트랙으로 많은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보면 좀 약간 찬물을 끼얹는 얘기 같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 얘기인데요. 카이다죠. 한국 국방연구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했는지 첫 생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라. 그래서 생산 물량을 줄이면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성능이 훨씬 좋은 미국의 F-35보다 오히려 더 비쌀 거다. 그렇게 되면 수출에도 차질이 있을 거고 우리 공군 전략에도 차질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신원식 : 저는 일단 기본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기재부 그다음에 국회에 설득해 나가는 과정인데 뭐 어떤 진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사 최악의 20대가 되더라도 바로 이어서 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절충점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카이다에서 국방연구원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사타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 연구원에 대해서 뭐 방사청과 공군과 갈등이 있을 때 저는 그대로 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는 것들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이 그만큼 객관적이고 다양성을 조중한다. 그런데 그 연구원은 뭐를 봤냐 하면 비행기에 지금 비행 능력은 완전히 안전성이 확보가 됐고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단지 무장, 미사일을 쏘는 것이 아직 정착이 안 됐다. 그런데 공군과 방산청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어차피 개발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거는 보안을 할 수 있다.

김대홍 : 그게 공대공, 공대진 미사일 말씀이신 거죠?

신원식 : 미사일이죠. 그래서 충분히 보안할 수 있으니까 40대로 그냥 가자. 혹시 여기에서 적기에 안 되면 단가 상승에, 방사청은 단가 상승을 걱정하고 있고 공군은 혹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노후 전투기 때문에 아까운 공군 조종사들이 많이 위험에 처하는데 빨리 도태 시켜야 되는데 전투기 공백이 발생한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원이 양심적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 나머지 전략적 사항이나 군사 사항으로 볼 때 40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빨리 무장을 해결을 해서 이런 갈등 요인을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 중에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이거는 장관 취임하자마자 물론 한 달밖에 안 됐기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강조하셨던 거고요. 여러 가지 복무 여건 개선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초급 간부 당직 수당이 평일 14시간 근무를 해가지고요. 당직 수당이에요. 평일 14시간 근무해서요. 만 원 받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신원식 : 네. 네.

김대홍 : 근무 환경도 열악한 전방초소에서 14시간 근무를 해서 초급 간부들이 수당으로, 당직 수당으로 만 원 받는다. 제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임 장관도 이거 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해놓고 해결하지 못 하고 떠나셨어요. 장관께서는 이거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신원식 : 지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행히도 여야 의원님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셔서 지금 상당히 잘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3만 원이 뭐냐 하면 일반 공무원이 받는 겁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요. 일본 공무원하고 사실 전방에서 근무하는 거 하고는.

신원식 : 더 힘들죠. 숙직이고 우리 당직은. 그런데 일단 한꺼번에 다 갈 수 있을지. 예를 들면 2만 원 갔다가 내년에 또 3만 원 단계적으로 갈지. 바로 갈지. 하는 것들은 재정 여건이 좀 있어서. 이것 외에 또 나머지는 많이 이번에 경제적 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참 서글픈 건데 만 원을 받아도요. 간부들이 받는 한 달의 급식비가 사실은 병사들 한 달 급식비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김대홍 : 오히려 작다는 거죠?

신원식 : 밥값을 4천 몇백 원 밥값을 내야 돼요. 그래서 초급 간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직을 서면 저녁 밥값을 병사 식당에서 먹으면 4300원인가 돈을 내요. 아침에 또 먹으면 돈을 내죠. 그러면 천 원 가지고 간답니다, 만 원 받아서. 그래서 이거는 여야 의원님께도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공감을 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김대홍 : 또 연예인 병역 문제. 이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방탄소년단의 병역을 면제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장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원식 : 저는 좀 입장이 다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연예계 문화 그다음에 체육에 병역 특례를 준 게 73년이거든요. 그때 문화 창달, 국위 선양이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메달 많이 따갔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 글쎄요. 과거 옛 소련이 동독 이런데 늘 금메달 많이 따서 미국은 1, 2등 했습니다. 그 나라가 부러운 나라일까요? 저는 금메달 많이 따고 그래서 참 없는 나라에서 그거라도 하나 따서 국위를 선양한 시대는 지났고요. 문화 창단? 병력을 대체 수단으로 안 써도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케이팝들이 인센티브가 다른 데 줄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병력 특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모든 면에서.

김대홍 : 그러니까 연예인뿐만 아니라 체육 특기인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 그거죠?

신원식 : 네. 왜냐하면 우선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선 가용 인구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공정의 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예계나 아주 다른 능력을.. 본인의 노력도 물론 있겠죠. 잘 선천적으로 잘 타고 났고, 그 분야에. 노력을 해서 아주 큰 성취가 있었다. 그 사람은 병역을 안 갑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잘 살 확률이 많고 지도층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병역 받고 그냥 보통의 청년들은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나는 좀 못나서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나는 평범해서 편의점 알바해서 겨우 대학 다니고 하는데 군대도 갔다 왔는데 저 사람은 좋은 집안 나와서 엄청난 유학을 해서 무슨 피아노 콩쿨에 1등을 했는데 병역 면제를 받는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병역만큼은 절대 뛰어남이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국민이 그 어려운 임무를 다 공동으로 질 수 있는 공정의 가치가 중요하다.

김대홍 : 공정의 가치.

신원식 : 이 병역의 공정이 무너지면 버티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국도 병력의 공정이 무너지면 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저는 국회에 있을 때 저하고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이를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김대홍 : 이것도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곧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야당의 내용을 보면 외압 논란까지 일고 있어요. 장관은 이거 어떻게 십니까?

신원식 : 저는 채 상병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의 프로세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면 된다. 그런데 세 군데로 갑니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에 관련돼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전 수사 단장의 항명 문제는 군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군사 법원 1심이 있을 거고요. 2심, 3심은 당연히 민간 법원입니다. 그것도 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방금 말한 외압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입니다. 공수처가 정치적 이야기해서 합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서 거기 있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외압이 있었는데 외압을 감추기 위해서 엉터리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정치권에서 더 이상 논란을 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바로 외압입니다. 내부의 공정한 우리 법률 프로세스를, 우리 사법 프로세스를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외압이 없애는 길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외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취임하신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이제 날짜가.

신원식 : 10월 7일날 했으니까요. 그 날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공격한 날입니다. 제가 전율을 느꼈는데 어쨌든 한 6주 정도 지났나?

신원식 : 네. 지났는데 내 임기 중에 국방장관으로서 이것만큼 은 꼭 하고 싶다. 이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원식 : 목표는 ** 그거를 저 혼자 할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과거부터 쭉 선배들이 이어왔고 제가 조금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표는 그렇고요. 중점은 제가 취임 조부터 늘 말던 정신 전력을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보면서 정신력이 약한 군대는 결국은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정신력을 강조를 해서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AI 기반의 과학 기술 하는 강군으로 가는데 가속화 하고 세 번째는 군대 병역 문화를 지휘권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버려야 할 것, 계속 지켜야 할 것의 조화. 그다음에 전투, 근무 이런 우리 힘든 과업과 휴식과의 조화. 휴가도 제때 가고 지난 금요일날 저녁 있는 날이었는데 저도 4시 이전에 퇴근했고요. 전 간부 아예.. 제가 다 전기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두 번 나갔는데 꼭 지킬 겁니다. 이렇게 근무와 휴식의 조화를 해서 말 그대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양립 시키는 게 소위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런 군대를 만들고 싶고요. 끝으로는 국방 외교, 군사 외교 강화를 해서 우리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그 친구들을 친구가 아닌 형제로 만드는 것, 글로벌하게. 그래서한테 대한민국한테 침략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만 아니고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한 70개 국가하고 싸워야 된다. 포기하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저는 평화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는 국방 외교 한 가지 부는 K-방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방산은 우리가 수출해서 돈을 좀 벌죠. 그거 외에 처음은 우리 한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주고 대부분 현지 공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K2 전차가 예를 들면 천 대가 있으면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에 소위 말하면 수압 개념 같은 걸 만들면 5천 대의 전차가 있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 우리의 포탄 및 생산 기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와 함께 생산된 우리 군수 물자나 이런 것들을 수압 개념에서 나누는, 나눌수록 커지는 이렇게 하면 우리 자체의 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상호의존성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더 늘어난다. 평화가 더 유지된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홍 : 고맙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와 국방 현안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아침 일찍 출연해 주신 신원식 장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원식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요진단 라이브] 9·19 군사합의 어떻게?…국방장관에게 듣는다
    • 입력 2023-11-19 08:01:18
    • 수정2023-11-22 07:00:30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김대홍 기자
■ 대담 :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새로 진행을 맡게 된 김대홍입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 상황 예사롭지 않습니다. 북한이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안보 이슈에 대해 집중 진단 분석해봅니다. 이밖에도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등 각종 국방 현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한반도 상황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신원식 : 반갑습니다.

김대홍 : 반갑습니다. 지금 취임한 지 한 달쯤 되는 거 같은데요.

신원식 :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김대홍 :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특히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고요. 그래서 질문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신원식 : 네, 괜찮습니다.

김대홍 : 지난 수요일인가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장관께서 보시기에 실제로 성공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원식 :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고 한미 정보당국이 아주 면밀하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고. 그런데 완전 성공에 이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했다 그러면 그들이 11월 11일, 12일, 14날 엔진 시험을 했기 때문에 어제 11월 18일 미사일절에 발사를 했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걸 안 한 걸로 봐서는 조금 한번 정도 더 시험을 할 여지는 남아 있지 않겠느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대홍 : 일부 성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부 성과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만약 성공이 되면 제가 걱정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북한이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을 단거리부터 ICBM 장거리까지. 이번에 중거리까지 되면 전 종목에서 다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신원식 : 그렇습니다. 2019년에 단거리 시험을 한 50여 회 하고 성공을 했죠. 아마 그 기술적 바탕으로 지난해에 ICBM을 했고 이번에 IRBM을 하는데 사실은 부분 성공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결국에는 갖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제로 대비해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이 킬체인, 발사 전에 파괴하는 거나 날아오는 걸 요격하는 거나 작전 반응 시간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의미죠. 그래서 뒤에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조기경보위성을 우리가 실시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작전 반응 시간 좁히는데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작전면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략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이 한 1000여 발 정도의 미사일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아주 단거리를 제외하고는 실전 배치된 것들은 다 액체연료입니다.

김대홍 : 액체연료.

신원식 : 1000발을 바꾸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그런데 미사일에는 여러 가지 첨단 반도체라든지 첨단복합 소재라든지 탄소섬유 같은. 그다음에 항법장치라든지, 그런데 북한이 사실 만들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밀수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책임을 철저히 하면 북한이 시험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양산해서 실전 배치는 상당히 지연하거나 차단할 수 있고 설사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사면 10원 하는 거를 밀수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떻게 하면 우리 전략물자 수출통제만 잘하면 고체 미사일 성공한 것이 그들이 붕괴를 앞당기는, 굉장히 어려움을 앞당기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군사적 대응책은 철저히 세우되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북한이 양산 및 실전 배치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통제 체계도 은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러면 미사일은 그렇다고 하고요. 군사정찰위성 이거 지난번에 북한이 보면 두 차례 실패해서 이번에 세 번째 발사한다. 그리고 어제였나요? 미사일 공업절. 그래서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이제 많이 정찰위성을 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쏘지 않았어요. 북한 동향 지금 없습니까?

신원식 : 제가 11월 3일날 첫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 간담회. 그때 11월 말이라고 했는데 대개 11월 18일 이야기하던데 제가 출처는 밝힐 수 없는데 저희 국방 정보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11월 말쯤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요.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우선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엔진 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엔진의 문제점은 거의 다 해소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엔진 시험을 한 곳에서 발사할 동창리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고정 발사대 조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무기용 미사일은 고체연료인데 우주 발사체는 액체연료를 씁니다. 액체를 주입하게 되죠. 한 일주일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봐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저희가 반덴버그에서 한국도 최초의 군사 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에 팔콘9으로 해서 올립니다. 그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김대홍 :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11월 말에 군사 정찰위성을 쏘아올릴 거 같다. 여러 가지 정보를 지금 수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원식 : 네. 11월 초에 11월 말쯤 하겠다고 저희들이 이미 판단을 했고요. 현재까지 판단은 그 판단에 그대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미가 연합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일주일 전후에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대홍 :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정찰위성을 이렇게 한미 간에 이렇게 계속 주시하고 지켜보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왜 정찰 위성에 이렇게 신경을 쓰게 만드는 거죠?

신원식 : 아시겠지만 정찰위성은 사실 위에 달려있는 걸 페이로드라 그러는데 거기에 폭탄을 넣으면 사실은 ICBM이잖습니까?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에 똑같이 이용하는 거니까 우선 그게 UN안보리 위반이기도 하지만 무기화를 하는데 우선 로켓 기술의 진전을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그게 정상적인 정찰위성이 달려 있다 그러면 북한의 어떤 도발에 즉각, 즉시성이라 그러죠. 바로 도발할 수 있고 정확하게 원하는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소위 군사적 효용성이 굉장히 진전이 된 미사일, 무기 기술을 믿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기도 만들 수 있고 무기를 날려보낼 수 있는 어떤 감시 능력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북한을 감시하는 능력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의 핵심인데 그 우위가 사실은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그게 9.19 군사합의 이거와도 연관이 있는 거죠?

신원식 : 그렇죠. 9.19 합의에 여러 가지 우리 군의 발을 묶는 조항들이 있는데 뒤에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게 사실은 비행금지구역을 통해서 북한을 제대로 전선지역에서 바라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정찰 감시 능력을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찼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고 북한은 눈을 맑게 하는 지금, 안약을 넣어서 눈이 점점 더, 약을 넣고 수술해서 눈이 점점 더 좋아지고 이런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북한이 만약 정찰위성을 쏘면 이달 말이 될지 다음 달 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찰위성을 쏘면 우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신원식 : 합의 효력 정지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우선 NSC에서 다른 관련 외교안보부처와 조율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두 번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를 아직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북한이 정확하게 정찰위성을 언제 쏘느냐는 서로 이견이 있었는데 최근 진행되는 걸로 봐서 우리 국방부 판단이 맞았다라는 가능성이 높다. 맞았다기보다 가능성이 높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대홍 : 그러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9.19 군사합의 이거를 설명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군사 정찰위성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나올 거 같은데 9.19 군사합의라는 것이 2018년 9월에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 부속합의로 채택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준비된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면 첫 번째가 지상인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약 5km씩 완충지대를 설정을 해서 이 지대에서 상대를 겨냥한 포병사격훈련 또 야외기동훈련 등과 같은 각종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상인데요. 서해와 동해 각각 80km 구간을 적대행위 중단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체의 포 사격 그리고 해군 함정의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했습니다. 끝으로 공중인데요. 전투기와 같은 고정 항공기의 경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동부는 40km, 서부는 2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지상, 해상, 공중 남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완충지역을 두기로 남북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발언한 게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내용만을 놓고 보면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이 바로 9.19 군사합의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원식 : 저는 사실상 9.19 군사합의가 그 내용을 뜯어보면 북한에는 영향이 없고 우리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가 너무 긴데 하나씩 끊어갔으면 좋겠는데 우선 큰 대의만 이야기하면 완충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북한이 완충구역이 없어서 북한이 도발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3000여 회 이상 도발했는데 마치 남북 간에 쌍방과실, 서로 우발적인 충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100%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3년도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잘 아시는 4km의 비무장지대, 즉 완충 공간이거든요. 3000여 회 도발했지 않습니까? 완충구역이 없어서 도발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북한이 도발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발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남북 합의가 있다고 해서 도발이 되는 게 아니고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남북 합의를 해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강력한 힘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비행금 구역을 만들어서 완충구역을, 소위 공중 완충구역을 만들었잖습니까? 공중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거의 없었어요. 그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 공군은 북한 육군에 비해서 얌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북한은 공중에서 절대 대한민국 공군을 이길 수 없는 기술적 차이가 너무 나서 안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북한은 그들이 필요할 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언제라도 도발한다. 그 도발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서로 어떤 문서나 구두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강력한 힘이 있다. 그 힘을 가지고 너희들이 도발하고 싶어도, 도발할 때가 돼서 하고 싶어도 해봐야 승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도발 억제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상에 관련돼서는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5km 내 완충구역은 북한은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포병 사격입니다. 우리는 너무 도시화가 발달돼서 5km 이내 아주 가까운 전방지역 외에는 포를 쏠 데가 없어요.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북한은 포 쏠 데가 후방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포 사격을 제대로 못해요, 저거 때문에. 그다음에 서해 지역 완충구역은 우리가 1, 2차 연평해전도 있었고 연평도 포격 도발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우리는 섬이잖습니까, 서해 5도. 섬이고 북한은 그걸 공격하는데 황해도에서 공격합니다. 황해도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북한은 훈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우리 섬에 있는 해병대만 손발이 묶인 거예요. 저거대로 하면 해병대는 평소 그 지역에서 소총 사격밖에 못합니다.

김대홍 : 그래서 후방으로 빼서 훈련도 많이 하고 섬에서 나와서 훈련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원식 : 예를 들면 우리가 훈련이란 것이 지형과 기상에서, 자기가 전쟁 시에 싸울 지형과 기상에서 훈련해야 효과가 있지 뒤에서 나와서 한다면 한국군이 미국에서 훈련해도 한국에서 같은 지형에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는 거의 제대로 된 훈련을 못해서 서북 도서가 뚫리면 인천이 뚫리는 겁니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수도권 2600만의 옆구리가 허전하게 드러난 꼴이 됐다. 세 번째가 가장 큰 게 공중 감시인데요. 북한은 공중 감시 능력이 제로입니다. 이번에 띄우는 정찰위성이..

김대홍 : 그래서 정찰위성 쏘려는 거 아닙니까?

신원식 :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정밀 유도, 우리 공군이 우세하기 때문에 공군이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가서 CPS 밤을, CPS가 달린 정밀 유도 폭탄으로 아주 큰 동굴 같은 걸, 갱도를 부술 수 있습니다. 그걸 JDAM 합동직격폭격탄 이름 붙이는데 JDAM 같은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런 훈련이나 이런 걸 전혀 못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예 없는 거니까 똑같이 없으니까 똑같지 않느냐? 아닙니다. 북한은 없으니까 제로고 우리는 있는 걸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너무 길게 설명드려 죄송한데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이 80년대 소위 INF 중거리 핵 전력 협정을 소련하고, 옛 소련하고 협정을 하면서 유명한 말 아마 기억날 겁니다. Trust but verify.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그러니까 이게 남북, 서로 적대 국가가 서로를 군사적 신뢰를 하기 시작해야 그다음에 군비 통제란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거든요. 군사적 신뢰 구축은 서로 적대관계니까 서로 말은 믿어. 북한이 앞으로 도발 안 하겠습니다. 그래. 니 말을 믿는다. 그 대신 니가 하는지 안 하는지 나한테 보여줘. 그래서 오픈 스카이라 그래요. 항공 자유. 내가 북한, 너, 이번에 북한이 훈련합니다. 도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 훈련하는 거야. 응. 알았어. 그러면 대신 우리가 비무장 군사 정찰기를 니들이 훈련한다는 시간에 보낼 테니까 우리한테 보여줘. 오케이? 그게 항공 자유화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금지구역이 있는 게 아니라 비행 자유화를 남북한이 열어야 서로 오해가 없어지고 상대방을 검증 가능한 verify가 되면 그다음 그게 쌓여서, 군사적 신뢰가 쌓여서 다음은 운용적 군비 통제라고 군사적 운용면에서 서로 줄이게 되고. 그러니까 방어는 늘리더라도 공격 행동은 줄이게 되고 그다음에 구조적 군비 통제는 무기를 줄이는 겁니다. 이 단계로 가는데 서로 눈을 가려버리면 북한이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9.19 합의는 군비 통제의 기본도 어긋난 군사적 안정에 필요한 기본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손발을 묶었다. 그리고 한 가지 보태드리면 북한은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방어를 합니다. 아까 3000여 회 도발했다 했는데 북한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강도와 선량한 시민 사이에 담을 없애고 CCTV를 없애겠다면 강도가 유리합니까? 시민이 유리합니까? 똑같이 강도 집에도 CCTV 없애고 시민 집에서 CCTV 없애면 그게 공정할까요? 우리는 강도 집에 강도하러 갈 일이 없어요. 그다음에 북한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면 육식동물입니다, 우리는 초식동물이고. 우리는 방어만 해요. 그 사이에 있는 담과 CCTV를 허물자고요? 그래서 말은 그럴 듯한데 사실은 북한만 이롭게 하는 합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사실 뜨거운 감자예요. 여당하고 야당하고 입장을 제가 한번 보니까 여당은 기본적으로 지금 장관 말씀하고 같은 거 같아요. 찬성하는 거 같아요. 야당은 반대해요. 저희가 준비한 한번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9.19 군사합의 때문에 북한의 군사 도발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신원식 : 동의 안 합니다.

김대홍 : 동의 안 해요?

신원식 : 예. 도발의 형태가 예컨대 포격 도발이라든지 그건 몇 년에 한 번씩 있었죠.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은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도발은 사실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는 17번으로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간접적인 의미의 해석이 아니고 직접 명문화 돼 있는 위반이 17회 정도라고 9.19 합의 이후에 했는데

김대홍 : 그러니까 잠깐만요. 9.19 군사합의 이후에 거의 지금 5년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5년 동안에 북한이 위반한 것이 17개다?

신원식 : 17개란 게 지금까지 그거였는데 제가 장관직 와서 다시 따져보니까 9.19 합의에 딱 명시된 어디 포 사격하지 마라. 어디 쏘지 말라는 위반한 게 17번이었다고 지금까지 카운팅 했는데 구조를 또 보면 서북 도서에서, NLL 일대에서 포신을 개방하고 포 덮개를 여는 것도 위반으로 딱 명시돼 있어요. 그 숫자까지 헤아리니까 3600회를 위반했습니다.

김대홍 : 몇 회요?

신원식 : 3600회.

김대홍 : 3600이요?

신원식 : 예. 그런데 그게 1개소 장소만 한 거고요. 1개소에 포가 두 문씩 있거든요, 두세 문씩. 포 숫자를 세니까 7000여 회 도발을 위반을 했어요. 계속적인 도발을 해온 겁니다. 그다음에 적대행위를 상호 하지 않기로 한 범위를 조금 확대시키면 각종 미사일 도발, 핵 개발, 남북연락사무소 파괴, 우리 서해 공무원에 대한 총살, 피격 이런 거 다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정 형태, 그러니까 연평도나 천안함 도발 같은 것들이 없었다. 그 숫자란 헤아려서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계산상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 숫자도 굉장히 적게 파악한 거다.

신원식 : 특정 형태만. 그다음에 그래서,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하나 방금도 정성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나왔는데 도발 명분을 준다. 북한 명분 그렇게 안 따졌습니다. 명분 안 따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당 계열의 정부들, 북한과 대화를 중시하는 정부들이 들어설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오늘 정찰위성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포동1호 98년도에 최초의 우주 발사체를 하는 장거리 미사일 쐈습니다. 1, 2차 연평해전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1차 핵실험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분이란 것은 북한은 명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전략상, 전술상 필요하다고 싶을 때 도발합니다. 그리고 도발하는 형태가 대한민국에 비해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도발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9.19 합의가 있다고 해서 핵실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무관하다. 그거는 지난 70년간의 경험을 전혀 무시하는 행위다. 그래서 지난 70년간 북한은 계속 우리를 속여왔는데 또 3000여 회 속여서 도발했는데 또 우리가 속는다면 속이는 사람보다 속히는 사람이 더, 속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합의라는 게 어쨌든 간에 양국 정상끼리 만나서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5년 전에요? 우리가 먼저, 우리 정부가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를 해버리면 이게 완충지역이 사라지고 또 우발적인 충돌, 군사적 긴장 뭔가 또 빌미를 줄 수도 있을 거 같고요. 먼저 파기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신원식 :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북한은 이미 파기한 겁니다. 약속을 서로 지키자 했는데 3600회 저쪽은 어겼어요. 저쪽은 파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은 그런 게 있든 없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72년 7.4 공동성명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때 6.25 전쟁 이후에 처음 남북한이 접촉이 시작됐거든요. 그뒤로 한 650여 회 남북 간 회담이 있었고요. 250회 이상의 사인 행위가 있었는데 북한은 늘 어겼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무시하고 합니다. 2019년 같은 때는 창림도 서북도서에 와서 김정은이 직접 지휘해서 포기를 쏘라 그럽니다. 직접 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켜줘야 돼. 이게 맞을까요? 저는 오히려 세상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북한은 마음대로 어기는데 항상 방어만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지킨다? 그거는 통일부 장관이 포탄이 떨어지는 현장에서도 나는 평화를 노래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만약 한다면 이게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북한에 통보를 하면 될 거 같은데 야당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국회 비준 이런 거는 필요 없나요?

신원식 : 그거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면 남북 관계의 중대한 변화나 국가 안보나 공공의 복리나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표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국회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북한에 통보할 의무도 없고 그냥 공표하는 자체로 우리가 유효화되고. 어떤 사람은 미국의 동의 하는데 미국의 동의는 필요 없고요. 왜냐면 우리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또 평시 작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한미가 같이 하는 혈맹인데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런 약간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해야 된다 사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미국과의 소통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 오스틴 미 국방장관하고 발언한 게 있더라고요. 기자회견 한 게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건데요. 오스틴 장관이 얘기 중에 보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신원식 : 원래 SCM의 의제는 아니었습니다, 저게. 아니었고 저하고 잠깐 공동 기자회견 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가질 때 설명을 해 줬죠, 우리 정부가 이런 입장이다. 물론 그전에 우리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동맹의 예이기 때문에 오스틴 장관은 경청을 했고요. 오스틴 장관은 진행되는 것들을 항상 사전에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 한 것으로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전에 소통하고 미국이 우리의 주권적인 사항은 존중해 주겠지만 사전에 소통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왜냐면 한미연합방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그러니까 그 준비를 또 해야 되고 5년 만에 안 하던 걸 하게 되면 우리 한국군도 준비를 충분히 해놨습니다마는 정찰 감시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현지에서 어떤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연합사에서 준비할 게 좀 있고 그런 측면입니다.

김대홍 : 아직은 미국의 정찰 이게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군사분계선이라든지 이런 게 하게 되면요.

신원식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행금지구역 안에 있는 전선지역에 대한 어떤 북한의 도발, 감시 이런 것들은 한국군이 합니다.

김대홍 : 우리가 해요? 미국이 하는 게 아니라?

신원식 : 미국은 그 뒤에 있는 북한의 20km 뒤에 깊은 북한 후방지역에 있는 걸 감시하게 돼 있고요.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방문 주기라는 게 있어서 며칠에 한번 보는 거거든요. 주로 우리가 전략 표적이라 그러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우주 발사체를 감시한다든지 김정은의 어떤 동선을 감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군도 전략정찰수단이 좀 있고. 전략정찰수단은 미국이 많죠. 그걸 하게 되고 지금 9.19 합의에 대한 건 전선지역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장사정포가 개인 행동에 나와서 포를 쏜다든지. 하마서에서 기습을 한다든지. 이거는 한국 군이 100%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군요.

신원식 : 이게 발이 묶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북한 동향. 최근 들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아주 밀착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무기 거래라든지 뭐 아까 미사일 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사기술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둘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 무기 거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신원식 : 저희도 보고 있고요. 작년 하여튼 중반기부터 조금씩 거래됐는데 올해 8월에 김정은이가 방러하면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대개 3천 개 정도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간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포탄으로 따지면 122mm 방사포 같으면 20만 발, 152mm 복사포탄을 기준으로 하면 한 150만 발 정도가 되고 그것만 보내지 않았을 거니까 총탄, 포탄 그다음에 각종 대공미사일, 대전차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단거리지만. 좀 보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지켜만 봐서는 안될 것 같고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원식 : 저희가 그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신 중요한 건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환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한테 직접적인 것은 반대 급부로 러시아에서 북한에 뭘 줄까.

김대홍 : 군사 기술 같은 거 아닐까요?

신원식 : 그러니까 군사 기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아마 실제로 그런 패턴이 우주 발사체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 1번일 거고 북한이 가장 아쉬워하는 항공기라든지 대공 방어 이런 기술 그다음에 비군사적인 면에서는 올 겨울을 나기 위해서 김정은도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테니까. 연료라든지 그다음에 식량 이런 문제일 거고 그다음에 북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만나서 무기 수출은 또 많이 돼서 이번 겨울에는 아마 식량과 연료 문제가 상당히 러시아를 통해서 많이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도움 받을 거고 이중에서 우리한테 안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첨단 군사 기술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해서 한미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만약 북한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밀착이 되면 우리도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게 또 중국이에요.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약간 관계가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인가요? 에이팩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아주 짧은 시간 인사 정도만 나눴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거든요. 혹시 중국과 좀 국방 협력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거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신원식 :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러시아나 지리적으로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나라하고는 어차피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될 운명이니까 당연히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고 있고 한미일이 합쳐서 중국한테 늘 주는 메시지는 그냥 평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라가 니들에게도 세계 2위 나라인데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놀지 마라. 놀아서 니가 얻는 게 뭐니.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 유럽 전체를 적으로 돌립니다. 북한 하고 지나치게, 물론 가깝지만 더 가까워지면 한국, 일본 등 북한을 공동의 위협으로 보는 나라들이 더 단단히 뭉쳐서 중국한테 불리하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그래서 중국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아주 가까워 질 동기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거를 잘 우리가 설득을 해서 북중러가 한미일처럼 뭉치지 않도록 하는 전략적인 어프로치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된 화면이 있을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미일 장관 회의하고 한미 안보협의회라든지. 이게 한미 안보협의회의. 그렇죠?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13일날 있었고요.

신원식 : 지금 방명록에 서명하던 장면이었습니다.

김대홍 : 오스틴 장관이 굉장히 오래 머물렀다고 하던데요, 한 국가에.

신원식 : 3일.

김대홍 : 3일.

신원식 : 또 타이 보시면 이게 동맹 타이라고, 70년에 혈맹 타이라고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찼습니다.

김대홍 : 지금 저거는 UN사인가요?

신원식 : 저거는 미국 주요 지휘자들이고요.

김대홍 : 이게 UN사 회원국 회의군요.

신원식 : 첫날 12일날 오셨을 때 한미일 국방부 장관 회의를 일본은 화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의회 일정이 있어서. 둘째 날 SCM 한미가 있고요. 14일날 국회에서.

김대홍 : 그 다음날 열린 회의군요, 이게. 17개 나라가 왔다는 거고. 저는 세 가지 주요 회의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게 한 UN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이게 70년 만에 열린 거 아닙니까?

신원식 : 처음이죠, 처음.

김대홍 :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결의안 내용을 보면 한국에 대한 북한의 무력 공격이 다시 재개될 경우에 공동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궁금한 게 공동 대응. 이게 선언적 의미입니까? 아니면 과거처럼 한국이 북한 공격을 받으면 군사력까지도 제공하겠다. 공동 대응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신원식 : 군사력까지 제공을 6.25처럼 하겠다.

김대홍 : 6.25 때와 마찬가지로 하겠다야

신원식 : 그런데 거기에 앞뒤로 좀 정확하게 줄이고 하는 거는 사정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죠. 6.25 때처럼 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만일 북한이 잘못된 결심을 해서 전쟁 도발을 하면 6.25 때보다 훨씬 많은 국가가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6.25 때는 50년도에 일어났으니까 49년도에 나토가 만들어졌는 나토 그 당시 국가가 12개 국가였습니다. 그중에 8개 국가가 오고요. 영연방국가하고 기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나라들이 왔는데 지금은 나토가 32개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인도태평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또 한국과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16개.. 6.25 때는 16나라 전투 병력, 6개 나라는 의료 지원을 보냈는데 저는 2~3배가 많이 참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UN사라고 하는 기치는 한미 연합군이 두 나라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 하고 UN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북한은 6.25때는 UN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UN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UN을 상대로 싸운다고요? 그다음에 6.25 때 북한을 도왔던 준공군이, 그때는. 지금 중국이 때는 UN 회원국이 아니었고 대만이었죠.

김대홍 : 그렇죠.

신원식 : 그런데 지금은 UN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UN 안보리 이사국인데 UN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김대홍 : 자가당착되고 모순이 되는 거죠.

신원식 :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습니다. 러시아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와 어떤 UN 사령부가 있다면, 키리우에. 거기를 폭격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무력이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UN군 사령부라고 하는 유사시에 군사력을 보내니까 실질적인 무력도 되지만 그게 갖고 있는 상징성, 명분성 억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다. 그래서 우리가 UN사의 소중한 가치를 그동안 좀 잊고 있었는데 올해를 계기로 되살리겠다. 그래서 이것을 오스틴 장관하고 떠나실 때 제가 정례화 합시다. 내년에도 합시다. 하니까 오스틴 장관이 동의를 하셨거든요.

김대홍 : 그래요?

신원식 : 그래서 매년 열 계획으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UN사가 지금 17개 나라라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일본이 만약에요. 우리도 UN사 가입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원식 : 그 문제는 아직도 요청이 없었고 당시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단지 일본은 UN사 회원국이든 아니든 UN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연합군이 한국이라고 하는 전선 지역에서, 전투 지역에서 외부의 적과 싸울 동안에 후방 병참기지를 일본에서 하거든요. 아까 말한 UN사 회원국들이 한국에 전력을, 군사력을 보내게 되면 일단 UN사 후방기인 일본 기지에서 재편성을 해서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병참기지 없는 전투가 불가능하잖아요. 한미동맹은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일 관계 및 한미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본이라는 후방 평참 기지가 있어야 비로소 제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UN사 회원국이 되고 안 되고의 의미가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일본은 UN사 체제에 아주 핵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그 정도까지는 저도 괜찮은데 만약에 자위대가.. 걱정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군사 작전을 자위대가 펼친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감정도 있거든요.

신원식 : 그 경우는 제가 거의 뭐.. 물론 국민적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워요. UN사 회원국에 있는 사람들도 군사력을 보낼 때 한국 정부한테 이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1개 사단을 보낼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위대도 만약에 그때 UN사 회원국이 일본이 되었다고 치고 자위대를 보낼게. 한국이 노 하면, 당시 국민들이 노 하면 못 오는 거죠. 그거는 사실 의미 없는 논쟁일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한미 안보 협의회, SCM. 여기에서도 성과가 있었어요. 맞춤형 억제 전략 또 한미동맹 국방 비전 승인.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시간 길게는 할 수 없고요. 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원식 : TDS라고 맞춤형 억제 전략을 2013년에 했는데 10년만에 개정했습니다. 하나는 10년 동안 북한의 핵 WMD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보안 필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올해 워싱턴 선언 결과 NCG라고 핵이 어떤 미국 단독에서 한국과 함께 하게 되었잖아요. 그거를 반영하는 문제하고 지금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해식 첨단 전력이 통합이 된 한미가 함께 하는 확장 억제가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반영으로 소위 맞춤형 억제 전략을 보완을 했고 그다음에 맞춤형 억제 전략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군사적인 거고요. 우리가 다임이라고 그러는데 D는 디프로메디, 외교적인 거. M은 밀리터리. 아까 말씀드렸고요. 인텔리전스 정보, 그다음에 인 에카나미. 경제적인 모든 걸 총괄하 방법입니다. 그게 10년간 변화한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미동맹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워싱턴 선언의 후속 국방 분야의 어떤 구체화 건데요. 한미동맹이 올해 70주년인데 10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이라고 하면 30년이 남았잖아요. 앞으로 30년 간의 비전을 담은 건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핵 위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 동맹에 한미 연합 전력에 현재 능력을 어떻게 하면 현대화 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동맹으로서 이제 동맹을 동맹의 지표를 어떻게 넓힐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김대홍 :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이번에 방산 수출을 한번, 방산 수출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도 대박 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신원식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만 기준으로 하면 지난 5년간 평균 수출액의 5배 정도, 173억 달러 정도 되는데 환율로 따지면 23조~24조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 한 것들은 보도가 됐으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첫 번째 우선 방산 수출을 할 수 있는 대상 국가를 국가를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품목도 다양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전쟁을 반겨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유럽 시장이 굉장히 많이 열렸잖아요.

김대홍 : 유럽 시장이요?

신원식 : 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바람에 중동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김대홍 : 이번에는 또 중동이요?

신원식 : 네. 대통령이 가셨을 때 잘 아시겠지만 뭐 왕세자가 직접 운전도 하고, 윤 대통령 모시면서. 그날 저녁에 왕세자가 가장 아끼는 동생이 국방부 장관을 또 찾아오셔가지고 장시간 요담을 나누고 그러고 카타르도 그렇고. 그래서 UA,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방산 수출 국가가 더욱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수출을 한 국가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에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가 또 장비 운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준다든지 교육 훈련과 후속 군수 지원의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투 트랙으로 많은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보면 좀 약간 찬물을 끼얹는 얘기 같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 얘기인데요. 카이다죠. 한국 국방연구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했는지 첫 생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라. 그래서 생산 물량을 줄이면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성능이 훨씬 좋은 미국의 F-35보다 오히려 더 비쌀 거다. 그렇게 되면 수출에도 차질이 있을 거고 우리 공군 전략에도 차질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신원식 : 저는 일단 기본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기재부 그다음에 국회에 설득해 나가는 과정인데 뭐 어떤 진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사 최악의 20대가 되더라도 바로 이어서 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절충점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카이다에서 국방연구원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사타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 연구원에 대해서 뭐 방사청과 공군과 갈등이 있을 때 저는 그대로 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는 것들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이 그만큼 객관적이고 다양성을 조중한다. 그런데 그 연구원은 뭐를 봤냐 하면 비행기에 지금 비행 능력은 완전히 안전성이 확보가 됐고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단지 무장, 미사일을 쏘는 것이 아직 정착이 안 됐다. 그런데 공군과 방산청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어차피 개발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거는 보안을 할 수 있다.

김대홍 : 그게 공대공, 공대진 미사일 말씀이신 거죠?

신원식 : 미사일이죠. 그래서 충분히 보안할 수 있으니까 40대로 그냥 가자. 혹시 여기에서 적기에 안 되면 단가 상승에, 방사청은 단가 상승을 걱정하고 있고 공군은 혹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노후 전투기 때문에 아까운 공군 조종사들이 많이 위험에 처하는데 빨리 도태 시켜야 되는데 전투기 공백이 발생한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원이 양심적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 나머지 전략적 사항이나 군사 사항으로 볼 때 40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빨리 무장을 해결을 해서 이런 갈등 요인을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 중에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이거는 장관 취임하자마자 물론 한 달밖에 안 됐기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강조하셨던 거고요. 여러 가지 복무 여건 개선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초급 간부 당직 수당이 평일 14시간 근무를 해가지고요. 당직 수당이에요. 평일 14시간 근무해서요. 만 원 받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신원식 : 네. 네.

김대홍 : 근무 환경도 열악한 전방초소에서 14시간 근무를 해서 초급 간부들이 수당으로, 당직 수당으로 만 원 받는다. 제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임 장관도 이거 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해놓고 해결하지 못 하고 떠나셨어요. 장관께서는 이거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신원식 : 지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행히도 여야 의원님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셔서 지금 상당히 잘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3만 원이 뭐냐 하면 일반 공무원이 받는 겁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요. 일본 공무원하고 사실 전방에서 근무하는 거 하고는.

신원식 : 더 힘들죠. 숙직이고 우리 당직은. 그런데 일단 한꺼번에 다 갈 수 있을지. 예를 들면 2만 원 갔다가 내년에 또 3만 원 단계적으로 갈지. 바로 갈지. 하는 것들은 재정 여건이 좀 있어서. 이것 외에 또 나머지는 많이 이번에 경제적 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참 서글픈 건데 만 원을 받아도요. 간부들이 받는 한 달의 급식비가 사실은 병사들 한 달 급식비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김대홍 : 오히려 작다는 거죠?

신원식 : 밥값을 4천 몇백 원 밥값을 내야 돼요. 그래서 초급 간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직을 서면 저녁 밥값을 병사 식당에서 먹으면 4300원인가 돈을 내요. 아침에 또 먹으면 돈을 내죠. 그러면 천 원 가지고 간답니다, 만 원 받아서. 그래서 이거는 여야 의원님께도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공감을 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김대홍 : 또 연예인 병역 문제. 이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방탄소년단의 병역을 면제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장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원식 : 저는 좀 입장이 다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연예계 문화 그다음에 체육에 병역 특례를 준 게 73년이거든요. 그때 문화 창달, 국위 선양이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메달 많이 따갔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 글쎄요. 과거 옛 소련이 동독 이런데 늘 금메달 많이 따서 미국은 1, 2등 했습니다. 그 나라가 부러운 나라일까요? 저는 금메달 많이 따고 그래서 참 없는 나라에서 그거라도 하나 따서 국위를 선양한 시대는 지났고요. 문화 창단? 병력을 대체 수단으로 안 써도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케이팝들이 인센티브가 다른 데 줄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병력 특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모든 면에서.

김대홍 : 그러니까 연예인뿐만 아니라 체육 특기인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 그거죠?

신원식 : 네. 왜냐하면 우선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선 가용 인구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공정의 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예계나 아주 다른 능력을.. 본인의 노력도 물론 있겠죠. 잘 선천적으로 잘 타고 났고, 그 분야에. 노력을 해서 아주 큰 성취가 있었다. 그 사람은 병역을 안 갑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잘 살 확률이 많고 지도층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병역 받고 그냥 보통의 청년들은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나는 좀 못나서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나는 평범해서 편의점 알바해서 겨우 대학 다니고 하는데 군대도 갔다 왔는데 저 사람은 좋은 집안 나와서 엄청난 유학을 해서 무슨 피아노 콩쿨에 1등을 했는데 병역 면제를 받는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병역만큼은 절대 뛰어남이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국민이 그 어려운 임무를 다 공동으로 질 수 있는 공정의 가치가 중요하다.

김대홍 : 공정의 가치.

신원식 : 이 병역의 공정이 무너지면 버티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국도 병력의 공정이 무너지면 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저는 국회에 있을 때 저하고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이를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김대홍 : 이것도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곧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야당의 내용을 보면 외압 논란까지 일고 있어요. 장관은 이거 어떻게 십니까?

신원식 : 저는 채 상병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의 프로세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면 된다. 그런데 세 군데로 갑니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에 관련돼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전 수사 단장의 항명 문제는 군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군사 법원 1심이 있을 거고요. 2심, 3심은 당연히 민간 법원입니다. 그것도 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방금 말한 외압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입니다. 공수처가 정치적 이야기해서 합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서 거기 있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외압이 있었는데 외압을 감추기 위해서 엉터리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정치권에서 더 이상 논란을 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바로 외압입니다. 내부의 공정한 우리 법률 프로세스를, 우리 사법 프로세스를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외압이 없애는 길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외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취임하신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이제 날짜가.

신원식 : 10월 7일날 했으니까요. 그 날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공격한 날입니다. 제가 전율을 느꼈는데 어쨌든 한 6주 정도 지났나?

신원식 : 네. 지났는데 내 임기 중에 국방장관으로서 이것만큼 은 꼭 하고 싶다. 이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원식 : 목표는 ** 그거를 저 혼자 할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과거부터 쭉 선배들이 이어왔고 제가 조금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표는 그렇고요. 중점은 제가 취임 조부터 늘 말던 정신 전력을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보면서 정신력이 약한 군대는 결국은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정신력을 강조를 해서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AI 기반의 과학 기술 하는 강군으로 가는데 가속화 하고 세 번째는 군대 병역 문화를 지휘권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버려야 할 것, 계속 지켜야 할 것의 조화. 그다음에 전투, 근무 이런 우리 힘든 과업과 휴식과의 조화. 휴가도 제때 가고 지난 금요일날 저녁 있는 날이었는데 저도 4시 이전에 퇴근했고요. 전 간부 아예.. 제가 다 전기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두 번 나갔는데 꼭 지킬 겁니다. 이렇게 근무와 휴식의 조화를 해서 말 그대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양립 시키는 게 소위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런 군대를 만들고 싶고요. 끝으로는 국방 외교, 군사 외교 강화를 해서 우리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그 친구들을 친구가 아닌 형제로 만드는 것, 글로벌하게. 그래서한테 대한민국한테 침략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만 아니고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한 70개 국가하고 싸워야 된다. 포기하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저는 평화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는 국방 외교 한 가지 부는 K-방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방산은 우리가 수출해서 돈을 좀 벌죠. 그거 외에 처음은 우리 한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주고 대부분 현지 공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K2 전차가 예를 들면 천 대가 있으면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에 소위 말하면 수압 개념 같은 걸 만들면 5천 대의 전차가 있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 우리의 포탄 및 생산 기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와 함께 생산된 우리 군수 물자나 이런 것들을 수압 개념에서 나누는, 나눌수록 커지는 이렇게 하면 우리 자체의 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상호의존성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더 늘어난다. 평화가 더 유지된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홍 : 고맙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와 국방 현안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아침 일찍 출연해 주신 신원식 장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원식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