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입임대사업 실적 저조…올해 목표치의 15% 그쳐

청년·신혼부부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주택인 매입임대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9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이번 달까지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약 5,300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가 두 달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간 목표 물량인 3만 5,000호의 1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올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부 목표치의 절대 물량을 담당하는 LH가 매입임대사업 방식을 변경하면서 매도자들의 의뢰 건수가 급감한 영향이 큽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LH의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약 4,000가구로 올해 LH 자체 목표 물량인 2만 6,000가구 대비 15.4%에 그쳤습니다.

LH는 지난해 말 매입임대사업의 하나로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사들이면서 사업 주체가 분양가에서 15% 할인 매각 중인 주택을 13%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것이 알려져 '고가 매입'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4월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된 준공 주택의 경우 매도자에게 자구노력 부담을 지운다는 차원에서 '원가 이하'로 매입하기로 조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은 종전처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수가격을 산정하되 원가법을 병행 검토하고, 감정평가 업체 선정에서도 매도자의 선정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또 다른 매입임대사업 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경우, 앞서 김헌동 사장이 "집값이 폭등할 때 매입 약정을 하면 집값 상승액을 매입업자, 건설업자들이 다 가져간다"며 매입임대사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LH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