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액 심사’ 이번 주 돌입…‘청년 관련 예산’ 등 여야 공방 계속

입력 2023.11.20 (09:33) 수정 2023.11.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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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내년도 예산안의 상임위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일부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 중에는 여야가 '증액 심사'에도 돌입할 예정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심성 증액' 등 여야 간 더욱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진행된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 심사 중 환경노동위원회 예결소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2천 3백억 원 규모의 '청년 일 경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막무가내식 삭감"이라며 주말에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청년 예산을 대하는 민주당의 도 넘은 삭감을 보고 있자니,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와 청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공당으로서의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수요가 컸다며 '속 빈 강정' 같은 단기 체험성 예산보다는 기존 사업들을 살려야 한다고 계속 맞섰습니다.

[최민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안정적으로 직무 경험과 자산을 쌓을 기회를 뺏어 놓고 한두 달 인턴 체험에 만족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데 헛돈 쓰려고 청년들의 소중한 예산을 깎았습니까?"]

이 밖에 국토위에선 야당 단독 의결로 새만금 관련 예산 천 4백여억 원이 늘어난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비 예산은 61억 원 줄었고, 행안위 소위에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7천억 원 증액 의결됐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예결특위 산하 예산소위에서 '증액 심사'가 시작됩니다.

여당은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확대 등 민생 5대 분야, 40대 중요 사업을, 민주당은 앞서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 의결한 R&D 예산과 새만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반영을 공언한 상황.

총선을 앞두고 마구잡이 선심성 증액 시도가 빈발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다 증액 심사에는 정부의 동의도 필요한 만큼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촬영기자:윤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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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증액 심사’ 이번 주 돌입…‘청년 관련 예산’ 등 여야 공방 계속
    • 입력 2023-11-20 09:33:13
    • 수정2023-11-20 0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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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내년도 예산안의 상임위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일부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 중에는 여야가 '증액 심사'에도 돌입할 예정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심성 증액' 등 여야 간 더욱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진행된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 심사 중 환경노동위원회 예결소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2천 3백억 원 규모의 '청년 일 경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막무가내식 삭감"이라며 주말에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청년 예산을 대하는 민주당의 도 넘은 삭감을 보고 있자니,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와 청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공당으로서의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수요가 컸다며 '속 빈 강정' 같은 단기 체험성 예산보다는 기존 사업들을 살려야 한다고 계속 맞섰습니다.

[최민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안정적으로 직무 경험과 자산을 쌓을 기회를 뺏어 놓고 한두 달 인턴 체험에 만족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데 헛돈 쓰려고 청년들의 소중한 예산을 깎았습니까?"]

이 밖에 국토위에선 야당 단독 의결로 새만금 관련 예산 천 4백여억 원이 늘어난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비 예산은 61억 원 줄었고, 행안위 소위에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7천억 원 증액 의결됐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예결특위 산하 예산소위에서 '증액 심사'가 시작됩니다.

여당은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확대 등 민생 5대 분야, 40대 중요 사업을, 민주당은 앞서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 의결한 R&D 예산과 새만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반영을 공언한 상황.

총선을 앞두고 마구잡이 선심성 증액 시도가 빈발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다 증액 심사에는 정부의 동의도 필요한 만큼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촬영기자:윤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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