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대신 자발적 지원…2조 원대 지원책 나올까?

[앵커]

그렇다면 은행들은 대략 얼마 정도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줄까요?

금융권에서는 대략 2조 원가량을 상생금융안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조 원은 이른바 횡제세가 도입될 경우 은행들이 부담할 액수와 얼추 비슷한 규모인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돈이 지원될지 손서영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리포트]

올해도 은행권의 이자 이익은 역대급입니다.

국내은행의 3분기 영업실적은 이자 이익만 14조 원대로 영업 비용을 제외하고도 5조 4천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이자 이익은 44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 연체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온도 차가 횡재세 논의까지 나온 배경입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오늘(20일) 간담회에서 횡재세와 관련해서는 "적절한지 많은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생안의 규모를 언급하며 횡재세를 활용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지주회사에서도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정도의 수준이 안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한다 그러면 횡재세 관련된 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횡재세 관련 법안의 계산대로라면 은행들이 내야 할 기여금은 올해 약 2조 원입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거두거나, 기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이자 수익의 일부를 내놓는 데 평가가 엇갈립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최근까지 예대금리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 하에서 전체적인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자 이익)을 가능하면 금융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 역시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반면 법에 못 박아두고 은행이 초과 이익을 거둘 때 더 적극적인 환수에 나서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기금이나 세금 등으로 환수를 해서 한계채무자나 한계 상황에 부딪힌 자영업자들이 채무조정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상생 금융 요구가 금융사에 지나친 부담이 될 거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 차주의 부실을 개선해 오히려 금융회사 건전성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김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