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자동차 원·하청 상생 협력…노동계 반발

[앵커]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원-하청 상생 협력을 추진하면서 조선과 석유화학업계에 이어 자동차업계도 상생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계는 말 뿐인 협약이라며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정희 기잡니다.

[리포트]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하는 자동차 산업.

협력업체 수만 만 개가 넘습니다.

1차 협력사는 11% 남짓이지만, 2차 협력사는 36%, 3차는 31%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산업 특성에 맞는 단계적 상생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 요구는 자동차 산업 상생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조선업, 지난 9월 석유화학 업종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밑단에 위치한 2차, 3차 협력사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낮은 지불 여력 등으로 이중 구조 심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업체와 전문가, 협력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상생협의체를 통해 3차 협력사까지 성장과 고용, 복지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 업체는 협력사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고, 협력사는 자사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상생 방안은 내년 1분기쯤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석/현대자동차 대표이사 : "많은 부품 협력사 직원들이 안정적인 복지를 기반으로 해서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진정한 동행을…."]

하지만 노동계는 앞선 협약 이후 나아진 게 없다며 '말뿐인 협약'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조선소에서는 상생협약 이후 재하도급이 오히려 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섭/금속노조 경주지부 미조직부장 : "협력사는 무슨 돈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것인가? '말장난 협약'은 원하청 이중구조를 악화시킬 뿐이다."]

노동계는 또 진정한 상생을 위해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영상편집:정광진/영상제공:현대자동차·민주노총/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