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예산 60% 삭감…“복지사각·일자리 감소 우려”
입력 2023.11.21 (07:37)
수정 2023.11.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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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나 기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취약계층 고용이나 지원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세수 감소로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천군 외곽 지역의 가정입니다.
요양보호사가 1주일에 5일씩 찾아와 노인의 식사와 건강을 챙깁니다.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 (식사도 잘하시고?) 응."]
요양보호사가 멀어서 못 오는 곳이지만, 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원으로 지금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돌봄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큰 폭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이순덕/화천군 간동면 : "한 집 보고 오니까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게 좀 그렇지. 청소 다 해주고 가고 그니까 내가 이제 덜 힘들지."]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내년 예산에 사회적기업 관련 국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강원도가 받게 될 국비는 올해 268억원에서 반토막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신규 창업과 고용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돕는 이 기관은 내년 국비를 못 받을 형편입니다.
4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박이현/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 강원 상근멘토 :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에 대한 좀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혼선을 빚고 계신 부분이 있고요. 저희의 일자리도 이제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내 사회적 경제 기업은 1,800여 곳.
5,9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60%가량이 취약계층이어서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세훈/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 "영리기업이 똑같은 매출이 있을 때 열 명을 고용한다고 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한 30명 정도를 고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때문에 강원도 내 사회적기업들은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늘려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정부나 기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취약계층 고용이나 지원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세수 감소로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천군 외곽 지역의 가정입니다.
요양보호사가 1주일에 5일씩 찾아와 노인의 식사와 건강을 챙깁니다.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 (식사도 잘하시고?) 응."]
요양보호사가 멀어서 못 오는 곳이지만, 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원으로 지금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돌봄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큰 폭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이순덕/화천군 간동면 : "한 집 보고 오니까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게 좀 그렇지. 청소 다 해주고 가고 그니까 내가 이제 덜 힘들지."]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내년 예산에 사회적기업 관련 국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강원도가 받게 될 국비는 올해 268억원에서 반토막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신규 창업과 고용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돕는 이 기관은 내년 국비를 못 받을 형편입니다.
4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박이현/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 강원 상근멘토 :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에 대한 좀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혼선을 빚고 계신 부분이 있고요. 저희의 일자리도 이제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내 사회적 경제 기업은 1,800여 곳.
5,9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60%가량이 취약계층이어서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세훈/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 "영리기업이 똑같은 매출이 있을 때 열 명을 고용한다고 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한 30명 정도를 고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때문에 강원도 내 사회적기업들은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늘려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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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1 07:37:19
- 수정2023-11-21 08: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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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나 기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취약계층 고용이나 지원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세수 감소로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천군 외곽 지역의 가정입니다.
요양보호사가 1주일에 5일씩 찾아와 노인의 식사와 건강을 챙깁니다.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 (식사도 잘하시고?) 응."]
요양보호사가 멀어서 못 오는 곳이지만, 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원으로 지금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돌봄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큰 폭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이순덕/화천군 간동면 : "한 집 보고 오니까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게 좀 그렇지. 청소 다 해주고 가고 그니까 내가 이제 덜 힘들지."]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내년 예산에 사회적기업 관련 국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강원도가 받게 될 국비는 올해 268억원에서 반토막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신규 창업과 고용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돕는 이 기관은 내년 국비를 못 받을 형편입니다.
4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박이현/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 강원 상근멘토 :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에 대한 좀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혼선을 빚고 계신 부분이 있고요. 저희의 일자리도 이제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내 사회적 경제 기업은 1,800여 곳.
5,9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60%가량이 취약계층이어서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세훈/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 "영리기업이 똑같은 매출이 있을 때 열 명을 고용한다고 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한 30명 정도를 고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때문에 강원도 내 사회적기업들은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늘려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정부나 기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취약계층 고용이나 지원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세수 감소로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천군 외곽 지역의 가정입니다.
요양보호사가 1주일에 5일씩 찾아와 노인의 식사와 건강을 챙깁니다.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 (식사도 잘하시고?) 응."]
요양보호사가 멀어서 못 오는 곳이지만, 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원으로 지금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돌봄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큰 폭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이순덕/화천군 간동면 : "한 집 보고 오니까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게 좀 그렇지. 청소 다 해주고 가고 그니까 내가 이제 덜 힘들지."]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내년 예산에 사회적기업 관련 국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강원도가 받게 될 국비는 올해 268억원에서 반토막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신규 창업과 고용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돕는 이 기관은 내년 국비를 못 받을 형편입니다.
4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박이현/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 강원 상근멘토 :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에 대한 좀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혼선을 빚고 계신 부분이 있고요. 저희의 일자리도 이제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내 사회적 경제 기업은 1,800여 곳.
5,9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60%가량이 취약계층이어서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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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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