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온도차 ‘산은법 개정’…오늘이 관건

입력 2023.11.21 (07:39) 수정 2023.11.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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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절차인 산은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질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여야 온도차가 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데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오늘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둔다"고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9월, 한 차례 상정이 보류됐는데, 마지막 법안심사에서 26번째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산은법 개정안 최종 통과의 첫 단계인 법안심사소위에서 총력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김희곤/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쪽에서 강하게 산은법 통과의 당위성하고 필요성을 주장할 거고요. 만약에 안 되면 저는 표결까지 한 번 시도해 볼 생각이고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달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까지 했지만, 여야 견해차가 커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번에 산은법 개정안이 폐기돼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부산 이전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역 상공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가균형발전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가치인데도 일부 의원이 산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을 규탄하고, 국민의힘은 메가 서울보다 산은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재율/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부산 시민들은 지역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임박한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잣대로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두는 바입니다."]

부산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국회를 찾아 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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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온도차 ‘산은법 개정’…오늘이 관건
    • 입력 2023-11-21 07:39:53
    • 수정2023-11-21 0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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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절차인 산은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질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여야 온도차가 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데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오늘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둔다"고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9월, 한 차례 상정이 보류됐는데, 마지막 법안심사에서 26번째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산은법 개정안 최종 통과의 첫 단계인 법안심사소위에서 총력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김희곤/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쪽에서 강하게 산은법 통과의 당위성하고 필요성을 주장할 거고요. 만약에 안 되면 저는 표결까지 한 번 시도해 볼 생각이고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달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까지 했지만, 여야 견해차가 커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번에 산은법 개정안이 폐기돼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부산 이전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역 상공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가균형발전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가치인데도 일부 의원이 산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을 규탄하고, 국민의힘은 메가 서울보다 산은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재율/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부산 시민들은 지역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임박한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잣대로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두는 바입니다."]

부산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국회를 찾아 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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