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포항 지진 주민 위자료 300만 원씩” 판결에 소송 봇물 등 파장…의미와 전망은

[앵커]

6년 전 수능 전날 발생한 포항 지진 기억하실 겁니다.

평온한 일상을 일순간 뒤흔든 지진 여파로 포항 시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결국 이겼습니다.

5년 가까이 끌어온 이번 소송의 의미와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철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벌써 6년 전이네요.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지진 피해로는 역대 가장 컸던 거죠?

[앵커]

지진은 트라우마가 심한, 정신적 피해가 큰 재난으로 꼽히잖아요? 지금도 포항에는 지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다고요?

[앵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를 겪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넘어가지 이번처럼 대규모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포항 지진은 뭐가 좀 달랐을까요?

[앵커]

네, 4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의 요지는 무엇이었나요?

[앵커]

그렇군요. 그럼 위자료는 얼마씩 지급하는 건가요?

[앵커]

이번이 1심이잖아요? 향후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으로 가면서 판단 여하나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나요?

[앵커]

이번 판결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잖아요? 이 시민들이 받은 물적, 인적 피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앵커]

이번 소송 말고도 2021년에 포항 지진에 대해서 피해 구제나 지원 방안 등을 담은‘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특별법'이 만들어졌었는데, 이걸 통해서도 피해 구제를 받지 않았나요?

[앵커]

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 시민이 5만여 명이었는데요. 당시 포항 인구가 50만 정도니까, 한 10%가 소송에 참가한 건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앵커]

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도 안 되고, 그 충격이 크고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늘 행동요령을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끝으로 지진 시 취해야 할 행동요령 간단히 말씀해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