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가라더니…허위 채용으로 보조금 수억 ‘꿀꺽’

입력 2023.11.21 (19:11) 수정 2023.11.21 (19: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청년 채용 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을 편법으로 가로챈 업체 15곳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허위로 직원을 채용하고, 멀쩡히 일하던 직원들을 휴직한 것처럼 꾸며 16억 원 넘게 가로챘는데,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독 기관의 감시가 어려웠던 점을 노렸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사무실.

청년사업가 20대 최 모 씨는 'IT 스타트업'을 이곳에 차리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대학 후배 등 32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청년고용지원금 명목으로 3억 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규직으로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른두 명이 일하기에 턱없이 작은 사무실입니다.

이곳에 주소만 두고 제대로 된 영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허위 채용을 하고 보조금만 받아 챙긴 겁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실업급여 1억여 원까지 받았습니다.

가로챈 돈 대부분은 대표인 최 씨가 사적으로 썼습니다.

[최 OO/대표/음성변조 :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부정수급하신 적 있으실지.) 아. 네. 있어요."]

이렇게 불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는 모두 15곳, 타낸 돈은 16억 원에 달합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직원 11명에게 가짜 휴직동의서를 받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3억여 원을 타낸 여행사도 있었습니다.

[이대우/동대문경찰서 수사1과장 : "대면 실사라든지 이런게 이뤄지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허점을 노려가지고…."]

경찰은 적발된 110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20억 3천여만 원을 '징벌적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직장에서 허위 서류에 서명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부정수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년 사업가라더니…허위 채용으로 보조금 수억 ‘꿀꺽’
    • 입력 2023-11-21 19:11:10
    • 수정2023-11-21 19:34:10
    뉴스 7
[앵커]

청년 채용 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을 편법으로 가로챈 업체 15곳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허위로 직원을 채용하고, 멀쩡히 일하던 직원들을 휴직한 것처럼 꾸며 16억 원 넘게 가로챘는데,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독 기관의 감시가 어려웠던 점을 노렸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사무실.

청년사업가 20대 최 모 씨는 'IT 스타트업'을 이곳에 차리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대학 후배 등 32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청년고용지원금 명목으로 3억 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규직으로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른두 명이 일하기에 턱없이 작은 사무실입니다.

이곳에 주소만 두고 제대로 된 영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허위 채용을 하고 보조금만 받아 챙긴 겁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실업급여 1억여 원까지 받았습니다.

가로챈 돈 대부분은 대표인 최 씨가 사적으로 썼습니다.

[최 OO/대표/음성변조 :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부정수급하신 적 있으실지.) 아. 네. 있어요."]

이렇게 불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는 모두 15곳, 타낸 돈은 16억 원에 달합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직원 11명에게 가짜 휴직동의서를 받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3억여 원을 타낸 여행사도 있었습니다.

[이대우/동대문경찰서 수사1과장 : "대면 실사라든지 이런게 이뤄지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허점을 노려가지고…."]

경찰은 적발된 110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20억 3천여만 원을 '징벌적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직장에서 허위 서류에 서명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부정수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