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위험 수위 도내 청소년 범죄

[앵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사고가 쏟아지죠.

뉴스에 모두 담지 못한 사건사고 그 이면을 심층적으로 추적하는 사건 25시,

오늘은 최근 제주에서 잇따르는 청소년 범죄의 실태와 문제에 대해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민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가 보도한 사건인데요,

제주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붙잡힌 촉법소년이 결국 소년원에 입감됐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 촉법소년은 지난 4일 제주 시내 한 상가 주차장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훔쳐 사흘간이나 몰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결국, 소년원에 입감됐습니다.

[앵커]

촉법소년이 소년원에 입감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

[답변]

그렇죠.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통상 조사가 끝나면 보호자에게 넘깁니다.

그러나 이 촉법소년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경찰이 긴급 동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긴급동행 영장은 성인 범죄에서 구속과 같은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판사가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해 재판이 열릴 때까지 소년원에 입감시키는 조치입니다.

[앵커]

촉법소년인데도 소년원 입감을 시킬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건데요,

최근 3개월간 이 청소년이 연관된 범죄만 절도, 무면허 운전 등 모두 30건에 달한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는 제주시 노형동 주택가에 주차된 SUV 차량을 훔쳐 8시간 동안 무면허로 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순찰차가 추격하자 시속 100km로 달아나다 제주항 막다른 길에서 항 철조망과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멈춰 섰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운전을 하고 경찰에 붙잡힌 다음 날에도 대범하게 차량털이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앵커]

촉법소년이라고 계속 풀어주니 반복된 범죄 행각을 이어갔네요?

[답변]

네.

범죄 행각을 열거하다 보면 과연 10대 청소년이 맞는지 의문일 정도인데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 다시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그 뒤에도 계속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대목은 경찰 조사에서는 끝까지 잡힐 때까지 범행하겠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앵커]

제주에서 청소년들의 범죄가 또 있었죠,

최근엔 제주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고 다닌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죠?

[답변]

네,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고 다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힌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고등학생 1명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4명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무면허 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경찰은 어떻게 이 청소년들을 붙잡게 됐나요?

[답변]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출동 경찰도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큰 사고로 이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제일 먼저 앞섰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안전하게 이들을 붙잡기 위해 예상 경로에 미리 순찰차를 세워뒀습니다.

혹시 모를 교통사고에 대비해 지나가는 차들을 서행하게 하고, 경찰을 보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주차장으로 해당 차를 유도해 차 열쇠를 먼저 뺏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최근 제주지역에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 같네요.

[답변]

네, 지난주에는 좁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던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타고 다닌 오토바이는 훔친 것이었는데요.

이달 초에는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평화로 일대에서 사고까지 낸 청소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생명을 담보로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한 범법행위입니다.

[앵커]

소년원에서 나온 뒤 차량털이를 일삼은 소년범이 결국,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 소년범은 소년원에서 출소하고 나서, 한 달 만에 다시 차량털이를 하며 범행을 이어나갔습니다.

11차례나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 훔친 금품만 시가 600만 원 상당입니다.

[앵커]

청소년들이 경찰 조사 후 풀려나면 끊임없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네요.

소년원에서 나온 직후였으면 보호관찰 기간 아니었나요?

[답변]

맞습니다.

이 소년범은 보호관찰 기간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차량털이 일삼았습니다.

이 소년범이 소년원에서 출소하고 난 뒤, 한 달여 사이 제주시 내에서 차량털이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파출소에 있는 모든 팀이 상습 차량털이범인 이 소년범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결국, 용의자를 이 소년범으로 특정하고 검거에 나서게 된 겁니다.

[앵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제주 지역 청소년 재범률도 높다는 점이죠?

[답변]

맞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최근 3년간 제주 지역 청소년 범죄는 2천800여 건, 재범률은 3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열 명 가운데 세 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인데요,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경찰이 법원 소년부에 넘긴 촉법소년 사건은 249건으로 1년 새 7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앵커]

청소년 범죄 예방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답변]

청소년 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시급한 문제는 보호관찰 인력입니다.

제주에서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3명뿐인 청소년 보호관찰관이 130명 넘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살펴보며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앵커]

청소년 보호관찰관 1명이 40명이 넘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관리 하는 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답변]

네, 실제로 제주보호관찰소에서는 인력 문제로 보호관찰 청소년을 관리하는 데 고충이 크다고 털어놓는데요,

보호관찰 청소년은 교육·상담 ·치료 지원·제재 등 단계별로 보호관찰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보호관찰관이 행정적인 업무까지 맡다 보니, 세밀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의 굴레로 빠져들지 않도록, 범죄 예방을 위한 인력 확충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앵커]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제대로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민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