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청년자율예산제…시범 도입 과제는?

입력 2023.11.21 (19:29) 수정 2023.11.2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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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구 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청년자율예산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인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가 청년자율예산제를 도입해 첫해 5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청년 수당 확대, 임차 보증금과 월세 지원 등 모두 90여 개 정책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청년이 직접 다양한 정책을 세우고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선정한 뒤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주형/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 "5년이 채 안 되는 정책과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청년들의 필요와 욕구들을 행정에서 기민하게 수용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참여 제도의 일환이다."]

내년부터 전북에서도 청년자율예산제 시범 도입을 앞두고 공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등 다양한 청년 수요와 문화, 농업, 복지, 예술 등 분야별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충분한 권한 위임과 예산 확보, 중간 조직의 역할 보장 등도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재학/지역리더십센터 함께이룸 대표 :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예산의 편성과 집행, 또 평가 결산 과정에 구체적인 참여 방법이 도입이 돼야 된다."]

이같은 청년과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지속가능한 행정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할지도 관건입니다.

[김슬지/전북도의원 : "전북형 청년자율예산제도 서울시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정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서울과 세종, 제주가 시행 중인 청년자율예산제, 전북에서도 청년 정착을 위한 마중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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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형 청년자율예산제…시범 도입 과제는?
    • 입력 2023-11-21 19:29:10
    • 수정2023-11-28 23:08:31
    뉴스7(전주)
[앵커]

인구 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청년자율예산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인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가 청년자율예산제를 도입해 첫해 5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청년 수당 확대, 임차 보증금과 월세 지원 등 모두 90여 개 정책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청년이 직접 다양한 정책을 세우고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선정한 뒤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주형/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 "5년이 채 안 되는 정책과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청년들의 필요와 욕구들을 행정에서 기민하게 수용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참여 제도의 일환이다."]

내년부터 전북에서도 청년자율예산제 시범 도입을 앞두고 공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등 다양한 청년 수요와 문화, 농업, 복지, 예술 등 분야별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충분한 권한 위임과 예산 확보, 중간 조직의 역할 보장 등도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재학/지역리더십센터 함께이룸 대표 :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예산의 편성과 집행, 또 평가 결산 과정에 구체적인 참여 방법이 도입이 돼야 된다."]

이같은 청년과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지속가능한 행정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할지도 관건입니다.

[김슬지/전북도의원 : "전북형 청년자율예산제도 서울시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정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서울과 세종, 제주가 시행 중인 청년자율예산제, 전북에서도 청년 정착을 위한 마중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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