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삭감에 단독 의결…여야 예산 공방에 숨은 속내는?

[앵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팽팽합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삭감과 증액이 반복되자, 여당은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쪽도 양보가 없는데, 이런 여야의 속내를 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액 심사를 앞두고,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 중입니다.

전체 17곳 중 12개 상임위에서 예산안 예비심사가 끝났는데 그 절반인 6곳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표' 예산으로 불리는 원전 예산 1,800여억 원과 청년 취업 예산 2,300여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대신, 이른바 '문재인·이재명 표' 예산인 신재생 에너지 예산 4,500여억 원과 지역 화폐 예산 7,000여억 원은 대폭 증액됐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삭감한 '민생 예산'을 바로잡은 거라는 입장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하지만 상임위별 심사 뒤의 예결특위 심사에 대비해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여론전을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속내도 읽힙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예산 난도질'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예산안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협상을 통한 복원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엿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자 득표에 유리하다고 보는 예산을 확보하려는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길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