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느는 ‘중고 분쟁’…‘자체 조정’으로 해결될까?

[앵커]

최근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 거래가 늘면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 업체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 직접 분쟁을 조정하기로 했는데,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자체 기구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식탁과 독서대, 손목시계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자주 구매하는 조한조 씨.

그런데 최근에 산 가방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음새에 하자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는데, 환불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조한조/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 "(판매자한테) 환불을 해달라 이런 과정이 너무나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럴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고객센터에서도 (조치를) 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다 연락해야 될지…."]

최근 중고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곳의 가입자 수는 7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자나 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 조정 신청 역시 3년 새 8배 정도 늘었지만, 피해를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는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많아지자 한 중고 플랫폼이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을 조정할 전담 기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자 역할을 해 자체적으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황도연/당근 대표 : "이용자 보호와 건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도적·기술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른 플랫폼들도 구체적인 합의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중고거래 시장이 3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한 만큼 플랫폼의 조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정희/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운동팀 부장 : "(중고 플랫폼이) 더 많이 다양하게 있고, 또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에서의 노력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려는,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우선 플랫폼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게를 두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김재현/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