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비 14억 원 부정수급 정황…철저한 조사를”

입력 2023.11.21 (21:47) 수정 2023.11.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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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정 전주시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난 7월 공익제보 이후 불시 점검을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3곳이 2천12년부터 14억 원가량을 전주시에서 부당하게 타낸 정황을 확인했다며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해당 지원기관과 지원사가 여전히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서비스 제한 등을 조처하고 부정 수급에 대한 행정 처분과 환수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전주시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다며, 행정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한 부정 수급 책임을 장애인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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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지원비 14억 원 부정수급 정황…철저한 조사를”
    • 입력 2023-11-21 21:47:28
    • 수정2023-11-21 22:01:35
    뉴스9(전주)
신유정 전주시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난 7월 공익제보 이후 불시 점검을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3곳이 2천12년부터 14억 원가량을 전주시에서 부당하게 타낸 정황을 확인했다며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해당 지원기관과 지원사가 여전히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서비스 제한 등을 조처하고 부정 수급에 대한 행정 처분과 환수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전주시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다며, 행정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한 부정 수급 책임을 장애인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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