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전남연구원장 공석 장기화…전남도 하부기관 전락 우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1월 22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김대영 리포터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오성균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bScieOOeQuw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전남도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기가 진행 중입니다. 도와 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최근에 마무리됐네요. 전남도의회 행감 소식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김대영 리포터 올해 도의회 마지막 정례회기 현재 진행중에 있어요?

□ 김대영 리포터 (이하 김대영): 전남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일부터 2주간 진행됐고요. 지금은 각종 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별 도정과 교육행정, 도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

▣ 앵 커: 먼저 교육위원회 소식이군요?

□ 김대영: 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전남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전광판 설치 업체 선정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상전광판 사업은 교육청에서 거짓 수요와 억지 수요를 발생시켰고, 계약은 특정 업체가 독점했다며, 특히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35개 사업은 모두 한 업체가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은 기존 전광판 외에 또 하나의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한 학교의 사진을 제시하며 해당 전광판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게 아니라 학교 건물 뒤편에 설치돼 문제가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박형대 의원과 전남도교육청 김대중 교육감의 답변입니다.

박형대 의원: 전남도의회에서 또 전남도민들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경각심이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김대중 교육감: 독과점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물품선정위원회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안에 교직원들도 있고 또 문제를 제기한 교원단체 분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도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문제로 삼기에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박형대 의원: 교육감님 제가 이걸 먼저 여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김대중 교육감: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뤄졌는지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확인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관련해서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 김대영: 네, 앞서 지난 4월에도 기획행정위 전경선 의원도 교육청의 관급자재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앵 커: 관련해서 김대중 교육감이 조사해봤더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까지 최근에 나왔으니까요. 교육 관련 관급자재 계약 이 문제는 끝까지 잘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 김대영: 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전남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원장 장기 공백과 도지사의 이사장 선임에 따른 연구원 독립성 문제와 부실한 혁신안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임형석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전남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연구원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특히 전남연구원 이사장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선임된 데 따라 연구원이 전남도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연구원 스스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도의 주문대로 연구 결과를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과 답변에 나선 전남도 기획조정실 장헌범 전남연구원장 직무대리의 답변 들어보시죠.

임형석 의원: 이사장님이 지사님이시죠? 그러면 이사장님이 보는 관점에서 접근을 더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눈치를 더 보는 거 아니에요? 연구원에서 제대로 스스로 판단하고 현안이란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연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런 피드백이 필요해 이렇게 주문을 넣으면 더 휘둘리지 않겠습니까?

장헌범 전남연구원장 직무대리: 대부분 연구원에 이사장님이 시도 단체장님이십니다. 물론 이제 연구원이 시·도에 더 민감한 부분을 더 터치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앵 커: 지난 3월 27일 광주전남연구원이 그동안 합쳤다가 또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분리 결정됐는데 그 자리, 원장의 자리가 7개월이 넘도록 지금 공석이에요?

□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남에는 고령화와 인구유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등의 현안이 많이 있는데요.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연구원은 갈팡질팡하고 있고 무엇보다 장기간 기획조정실장의 원장대리로 연구원이 기조실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신민호 위원장과 장헌범 전남연구원장 직무대립니다.

신민호 위원장: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해서는 이 눈치 저 눈치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못 한다. 자꾸 이럴 바에야 확실한 서로의 어떤 장점들을 충분히 살려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분리가 타당하겠다. 상생이 필요한 것은 상생하자 본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시켜 놓으니까 본류라는 곳은 갈팡질팡, 아류라고 칭하고 있는 곳에서는 제대로 된 적립들 해서 준비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원장 선임 빨리 하십시오. 그렇게 이 주문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하겠습니다. 조만간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7개월입니다.

장헌범 전남연구원장 직무대리: 사연은 있지 않습니다.

신민호 위원장: 사연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그럽니까.

▣ 앵 커: 답답하네요. 사연이 없는 7개월이 공석이다.

□ 김대영: 그러니까 분리된 광주연구원은 체계적으로 절차를 갖춰가고 있어서 원장 공백을 말하는 건데요. 이 외에도 주종섭 의원은 전남연구원의 사회문화 분야 연구원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고요. 연구원 충원과 관련해 조창완 부원장은 현재 각 분야별 신임 연구원을 선발 중이며 2026년 상반기까지 40명 정도의 연구원을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 앵 커: 아무 이유 없이 전남도 기획조정실이 관련 연구원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조정실장이 직무대리를 7개월 맡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도 지적한 내용들이 있었죠?

□ 김대영: 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위원장이 지난 2일 전남 환경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의 예산과 인력은 증가했지만,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흥원의 5년간 예산은 367%, 인력은 3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과 예산 등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지만, 감사업무 부재는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단 한 차례도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는데요. 최선국 위원장과 김형순 환경산업진흥원장의 답변 들어보시죠.

최선국 위원장: 감사조직이 지금 5개 출연기관은 감사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독립적으로 감사업무 수행 중이에요. 그런데 환경산업진흥원 지금 저희들이 몇 년째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감사조직을 신설 못 하고 있죠. 근데 정기감사를 또 어디서 실시하느냐 어디서 실시합니까? 경영기획부에서 지금 실시하도록 돼 있죠. 경영기획부가 뭐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집행한 부분을 자기가 감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형순 환경산업진흥원장: 감사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인원충원이나 우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충원을 좀 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감사실에서 인원이 없다 이런 이유로 적정한 사람을 지금 받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같이 반영을 해서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대영: 네, 최 위원장은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진흥원 자체 제도 정비를 통해 자정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 앵 커: 최선국 위원장이 연금 수령 관련해서도 전남의 실태 심각하다. 이런 내용을 좀 질타했죠?

□ 김대영: 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전남입니다. 지난 6일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도가 전국에서 연금 수급률이 최고인 반면 월평균 1인당 수급액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월 통계청이 국민연금 외 타 연금까지 통합해 발표한 2016년~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를 보면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의 연금 수급자는 40만 2천 명. 연금 수급률 94.7%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월평균 1인당 수급액은 51만 6천 원과 가구별 수급액은 67만 원으로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요. 전국 월평균 1인당 수급액 60만 원과 가구별 수급액 77만 1천 원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전남 노인 빈곤 개선의 핵심은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선국 위원장과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최선국 위원장: 노인 빈곤에 있어서 해결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국가에서 기초연금 몇만 원 올려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일단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겠죠.

최선국 위원장: 당연합니다. 일자리가 가장 큰 핵심이 되겠죠. 공공일자리 사업 27만 원짜리 사업도 29만 원짜리 사업도 충분히 중요한 일이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목숨줄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체계별, 단계별, 연령별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책을 주십사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그 대책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국 위원장: 꼭 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 김대영: 네, 최 위원장은 일본의 실버인재센터 사례를 들면서 노인들에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선도적인 노인 빈곤 종합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 앵 커: 전남지역의 초고령 사회니까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연금 수급을 받는 사람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필요한 대책 지적을 했으니까 끝까지 전남도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겠고요. 전남도의회 일정 지금 예산안 심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 김대영: 네, 현재 예산안을 심사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전남도의회 정례회는 오는 12월 1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건과 2024년도 전남도, 전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처리하면서 올해 정례회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 앵 커: 전남도의회 소식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