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공탁 막아야’…대법원도 대책 마련

[앵커]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기고 감형을 받는 '형사공탁' 제도의 문제, KBS가 전해드렸는데요.

대법원이 제도 도입 1년을 앞두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공탁금에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게, 서류 발급 등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력조직 두목 출신 최 모 씨.

40대 가장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4년을 감형받았습니다.

선고 불과 엿새 전, 피해 유족 모르게 법원에 맡긴 공탁금 3억 5천만 원이 참작된 겁니다.

[피해 유족/음성변조 :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에 대해서 판사가 감형을 4년이나 해준다는 게…"]

지난해 12월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피고인의 감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공탁 거절 의사를 밝히려면, 공탁금을 받지 않겠으니 다시 찾아가도 좋다는 '회수 동의서'와 함께, 피해자 자신이 공탁금을 받을 대상임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데, 법원이나 검찰에서 직권으로 이 증명 절차를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서류 발급을 위해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일주일이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의견 진술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르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선고 직전 이뤄지는 이른바 '기습공탁'까지 양형에 반영하는 관행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슬아/변호사/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 "돈으로 형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의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재판부가 피해자 입장에서 그 의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양형에 반영하는…"]

KBS 보도와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토론회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가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