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강릉] 고성군 장기 미개발 군유지…지자체 골머리

[앵커]

이어서 강릉입니다.

고성군은 18년 전 한 민간 사업자에게 관광위락시설 개발을 명목으로 군 소유 토지를 현물로 출자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땅을 되돌려받기 위한 환수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성군 송지호 해수욕장 인근 땅입니다.

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한 해양심층수 전문 기업이 추진하는 해양치유시설 예정 용지입니다.

이 땅은 원래 고성군 소유 군유지였는데, 고성군이 2006년 해양치유시설 건립을 조건으로 4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받는 방식으로 해당 기업에 현물 출자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계획과 달리 10년이 훌쩍 넘도록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땅을 넘길 당시 고성군은 2년 이내 착공을 원칙으로 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승인받고도 사업 진척은 없었고, 오히려 해당 기업의 요청으로 2015년과 2018년 2차례 계약 변경을 통해 착공과 준공 기한을 각각 3년 이상씩 연장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최종 기한인 지난해 1월까지 '착공·준공' 약속이 이뤄지지 않자, 고성군은 '지정된 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토지 환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안수남/고성군 투자유치과장 : "'타라소 테라피(해양치유) 센터' 건립을 지연하고,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바람에…."]

해당 기업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환경 변화와 고성군과의 협의 등으로 사업이 늦어졌다면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환수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투자 계획만 믿고 개발 가치가 큰 해안가 군유지를 쉽게 내어준 결정이 뒤늦게 고성군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지방교부세 감소 여파…내년 예산안 감소 잇따라

강원도 내 시군도 잇따라 내년도 본 예산안을 올해보다 축소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내년도 본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96억 원, 2.21% 줄어든 4,251억 3천여만 원 규모로 편성해, 양양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의 예산안 축소 편성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강릉시와 동해시 등도 올해보다 2% 정도 줄어든 예산안을 마련하는 등 긴축 재정 방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강원북부교도소 현행 경비 등급 유지

법무부가 강원북부교도소의 현행 경비 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10일 법무부에 강원북부교도소의 현행 경비 등급 유지를 건의했으며, 최근 법무부로부터 현행 경비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원북부교도소가 중범죄자까지 수용 가능한 경비등급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속초시 등이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동해 ‘특정해역’ 어선 출입신고 방식 51년 만에 개선

고성군 북방한계선 인근 이른바 특정해역에서 조업하기 위한 어선 출입신고가 51년 만에 비대면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특정해역 어선 출입신고 개선 등을 포함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어선은 비대면으로 입출항을 신고할 수 있게 돼, 해경파출소까지 가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어선안전조업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추진되면 내년 하반기쯤 출입항 신고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강릉시의회, ‘한복 문화 장려 조례’ 제정 추진

한복 문화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릉에서 한복 문화 장려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강릉시의회는 강릉시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에 한복을 입고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료 혜택을 주거나, 관내 기관과 단체에 한복 입기를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다음 달(12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