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 획정 늑장…‘기득권 관행’ 언제까지

입력 2023.11.22 (21:45) 수정 2023.11.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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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 다섯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도, 선거구 획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국회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유권자와 정치 신인들입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법정 시한인 지난 4월에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맞서며 지금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남인순/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지난 20일 : "2023년 12월 12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 선거구 획정의 데드라인(마감 시간)입니다. 국회가 기준을 정한 후에 획정위가 획정하고, 국회가 재제출 요구를 할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다음 달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지만, 출마 입지자들의 셈범은 복잡합니다.

익산갑과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전북 3개 지역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해 결국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

[이성현/전북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 "현행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되 만약에 선거구가 변경이 되면 예비후보자들이 다시 선거구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자기 표밭을 갈아야 하는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늦게 선거구를 새로 조정할 경우, 지난 20대 총선 때처럼 공천 무효와 재경선 파동 등 후폭풍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내년 총선 입지자/음성변조 :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이 될지 어떻게 조정이 될지 그것이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죠."]

여야 모두 현역 물갈이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구 늑장 획정으로 인해 정치 신인 발굴 등 개혁 공천은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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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선거구 획정 늑장…‘기득권 관행’ 언제까지
    • 입력 2023-11-22 21:45:13
    • 수정2023-11-22 21:59:03
    뉴스9(전주)
[앵커]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 다섯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도, 선거구 획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국회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유권자와 정치 신인들입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법정 시한인 지난 4월에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맞서며 지금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남인순/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지난 20일 : "2023년 12월 12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 선거구 획정의 데드라인(마감 시간)입니다. 국회가 기준을 정한 후에 획정위가 획정하고, 국회가 재제출 요구를 할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다음 달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지만, 출마 입지자들의 셈범은 복잡합니다.

익산갑과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전북 3개 지역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해 결국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

[이성현/전북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 "현행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되 만약에 선거구가 변경이 되면 예비후보자들이 다시 선거구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자기 표밭을 갈아야 하는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늦게 선거구를 새로 조정할 경우, 지난 20대 총선 때처럼 공천 무효와 재경선 파동 등 후폭풍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내년 총선 입지자/음성변조 :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이 될지 어떻게 조정이 될지 그것이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죠."]

여야 모두 현역 물갈이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구 늑장 획정으로 인해 정치 신인 발굴 등 개혁 공천은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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