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북 위성 발사’ 우리 안보 영향은?

[앵커]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의미와 파장,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군사정찰위성이 우주궤도에 진입한 것 같다, 여기까지는 우리 군도 확인해줬는데, 성공 여부를 확인하려면 뭘 더 살펴봐야 하는 겁니까?

[앵커]

앞선 1, 2차 발사 때는 로켓이 점화가 안 되거나 비정상적인 비행을 하다가 실패했죠.

이번 3차 발사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앵커]

사실 군사정찰위성 발사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기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ICBM 발사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앵커]

군사정찰위성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운 5대 국방 과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북한이 왜 그렇게 집착하고 우리에겐 또 어떤 위협이 되는 겁니까?

[앵커]

앞서도 언급했지만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된 이후 3차 발사에 성공했단 말이죠.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앵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리포트]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확인되자 신속하게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위성 발사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똑같은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위성발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매튜 밀러/미국 국무부 대변인 :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하고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계속 보낼 것입니다."]

일본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에 엄중 항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또 일본 국민의 안전에 관련한 중대한 사태입니다."]

특히 일본에선 위성을 실은 북한 발사체의 비행 경로 상에 있는 오키나와 지역에 한때 대피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군사 정찰 위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까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발사에 러시아의 관련 기술이 이전됐는지에 대해서도 파악 중입니다.

러시아의 기술 이전 여부를 포함해 위성 발사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미국 등 국제사회는 대응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을 고려하면 실효적인 조치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자료조사:문종원

[앵커]

정부는 속전속결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추가로 효력을 정지시킬만한 조항이 있습니까?

[앵커]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