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건립…‘민간투자 제안’ 혼란

[앵커]

2030년부터는 생활쓰레기를 땅에 매립하는 게 금지됩니다.

그래서 요즘 자치단체마다 소각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 짜리 사업이라, 지방비를 줄이려면 민간투자를 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민간사업자들이 너도나도 경쟁에 뛰어들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수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는 두 곳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몇 차례 회의를 거쳐 압축했습니다.

최종 입지를 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한 민간사업자가 후보지 한 곳에 시설을 짓겠다며 제안서를 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공모 절차 없이도 사업자가 제안서를 내는 게 가능합니다.

여수시는 입지 선정 전이었지만, 이를 반려하지 않고 적정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제3자 공모를 하기 전까지는 다른 업체가 제안서를 낼 수도 없습니다.

입지선정위원들은 특혜 의혹이 있다며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하고 검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여수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 : "(입지선정) 위원회를 들러리 삼아서 약식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정당하지도 않고, 민간투자법에 의해 반려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이 봐서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여수시가 사업 방식을 정한 절차도 논란입니다.

사업을 민간 투자로 진행하려면 제안서에 대한 검토 용역이 끝나야 하지만, 여수시는 서둘러 민간투자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여수시 자원회수시설 담당자 :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내부 논의해 가지고 결정한 사안이고 내부 검토는 어차피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민덕희/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법적인 검토는 명확하게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지를 놓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순천시도, 최종 입지가 선정되기 전에 한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내면서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순천시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것이라며 적극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입지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광양시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 제안서를 받지 않고 있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에 속도를 내면서 대기업 건설사마다 민간투자사업 경쟁에 뛰어든 상황.

입지 선정과 절차를 둘러싸고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