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예견된 반발에 ‘국지도발’ 우려도…과거 사례는?

[앵커]

북한이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거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 도발의 수위가 어느 선까지 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김경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은 예견된 반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의 '부분 효력 정지'를 빌미로 북한이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일련의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고, 우리가 이에 대응하면,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은 고조되는 흐름입니다.

북한은 당장 무인기 정찰 활동 증가, JSA 내 무장 병력 진입, 감시초소, GP 복원, 해안포 개방 등의 조치를 차례 차례 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린 뒤 최악의 경우, 억지 논리를 내세워 국지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을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포격을 가했고, 2010년엔 예정됐던 호국 훈련을 이유로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제1, 제2연평해전이나 2009년 대청해전 때처럼 서해북방한계선, NLL 침범을 이유로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서해 NLL 지역은 당장 남북한이 포사격 훈련의 규모와 횟수를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소한 신경전으로 인해서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측이 '효력정지' 선언을 먼저 한 것을 북한이 명분으로 활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현대전은 일종의 명분 싸움인데, 우리가 굳이 먼저 파기의 명분을 북한에게 준 것은 전략 전술상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도발이 촉발한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는 5년여 만에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