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논란 재점화?

[앵커]

지난달 천안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노려 이후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NS에 중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는데요.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천안의 한 관공서 건물 앞에서 중학생 여럿이 모여 불장난을 합니다.

불길이 커지자 보란 듯이 SNS에 생중계까지 합니다.

["연기 보여? 연기 보여? 구청, 구청..."]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집단 폭력 사건의 가해자였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없이 집으로 돌려보내진 사이 방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앞서 집단 폭행 당시에도 가해자들은 촉법소년 처벌 수위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10호 천사 ○○○!"]

소년원 입감도 별일 아니라는 듯 거침없이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어차피 소년원 가야 해.) 어차피 갈 거, 때리고 가겠다?"]

집단 폭행에 가담한 초·중학생 14명 가운데 9명은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지난해에만 만 6천여 명으로 5년 사이 배 이상 급증했고, 대부분 절도나 폭행 같은 강력범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천안시의회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자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길자/천안시의원 :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이라도 낮춘다면 학생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도선/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우선해서 고려할 것은 지금 청소년 범죄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이 과연 정상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논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원점을 맴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