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생 80%, 정부 필수의료 정책 잘못됐다 평가”

의대생 10명 중 8명은 현재 정부가 펼치는 필수·지역의료 공백 해결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응답자 79.3% “정부 필수의료 대책,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8∼9월 의과대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문항에 응답자 811명 중 79.3%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1%는 ‘매우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대 정원을 늘리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97.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가능하다’는 답변은 2.2%에 불과했습니다.

■ 의대 증원 압도적 반대…“증원으로 필수의료 해결 불가능”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는 응답자 93.2%가 반대했습니다.

의대생들은 대신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방안으로 의료 수가 인상을 (58.0%)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의료 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처벌 부담 완화(21.2%), 인력 확보 정책 및 일자리 여건 지원(8.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의대생들은 97.3%가 전문의를 취득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응급의학과(11위)나 소아청소년과(14위), 산부인과(16위), 흉부외과(19위)는 비교적 순위가 낮았습니다.

설문을 진행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지속해서 늘리고, 필수의료 분야에 특화한 정책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해주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 공공의대 반대 지속…지역인재 확대는 찬반 팽팽

의대생들은 또 입학생 증원 방안과 함께 지난 2020년 총파업의 주된 원인이 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이번 설문에서도 96.7%(784명)가 반대했습니다.

공공의대 신설 반대 이유로는 이미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33.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의료 인력 관리 어려움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25.4%), 막대한 예산과 비용 소요(9.7%)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습니다.

극소수인 공공의대 설립 찬성자(27명)들은 민간 의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33.3%)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이밖에 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소(22.2%), 인프라 개선으로 지역의료 접근성 향상(18.5%)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와 ‘의사 인력 충원 효과’는 각각 7.4%(2명)를 차지했습니다.

의대생들은 또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방침에 대한 찬반을 묻자 반대(53.1%)와 찬성(46.9%) 엇비슷한 비율로 생각이 갈렸습니다.

의대 소재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개 시도 가운데 서울(66.1%·이하 반대)과 인천(66.7%), 대전(56.8%), 울산(77.8%), 경기(78.6%), 충남(72.7%), 전남(66.7%) 등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습니다.

향후 농촌이나 지방 등 소규모 지역에서 근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5%가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