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종성,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고소…“의원실 불법 점거 조치 안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직무 유기 혐의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1∼22일 국회 안에서 발생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의 의원실 불법 점거 사태 미조치에 따른 직무 유기 혐의로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앞서 한자협 소속 활동가 10여 명은 21일 오후 4시쯤 예고 없이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 진입해 농성을 벌이다 국회 방호과 직원이 출동하자 이튿날 오전 10시쯤 자진 철수했습니다.

이들은 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점을 들어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전국에 260여 개가 있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개소당 1~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며 “장애인복지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임에도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해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