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의없이 업무편람으로 산단개발…편법 논란

[앵커]

아산에 건설 중인 산업단지를 둘러싸고 충남도와 토지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충남도가 국토부 심의 없이 산단 규모를 늘렸다고 비판했지만, 충남도는 기존 단지 확장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임홍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변경승인 고시로 아파트 3천여 가구 등 정주시설 기반공사가 한창인 탕정테크노산단 2공구입니다.

그런데 변경 과정에서 충남도가 국토부 법령 대신 행정 업무 편람을 적용해 논란입니다.

충남도는 당시 변경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고 국토부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그때 당시에 아무런 지정계획 관련해서는 언급을 안 했으니까, 이게 그냥 산업단지 변경을 승인해줘도 되는 그런 판단을 했으니까 변경을 해줬겠죠."]

하지만 당시 변경절차로 땅을 수용당한 토지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 편람은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변경 승인된 2공구는 국토부가 지정한 1공구 면적의 85%에 달할 정도로 커 국토부 심의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국토부 역시 최근 해당 산단 변경은 지정계획을 마련해 국토부 협의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산단 면적이 111% 증가한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경우에도 연도별 지정계획 반영 뒤에 산단 변경을 새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임장빈/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단 반대투쟁위원장 : "판례를 뒤져보면 주민 동의 안 받고 국토부 심의 안 받으면 다 무효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마땅히 이 산단이 무효가 돼야 한다라고…."]

충남도는 법적 판단에 따른다는 계획이지만 토지주들은 정치권 입김을 제기하며 국정조사까지 주장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