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운동 어디까지?…국회 논쟁 ‘가열’

[앵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러 후보들이 AI기술을 선거운동에 활용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AI 윤석열입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같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후보를 모델로 인공지능으로 만든 AI 아바타,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뒤이어 비슷한 'AI이재명'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AI 아바타들은 유권자들이 남긴 질문에 직접 답까지 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이처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생생한 영상을 만들 수 있지만, 악의적으로 활용하면 허위정보 확산의 도구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는 아직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그 규제 여부와 방식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AI기술을 이용한 후보자 영상제작, 그리고 허위정보 유포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딥페이크 자체가 허구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줄 소지가 많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AI기술이 발전한 상황에서 무작정 막는 게 타당하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입니다.

[김영배/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쟁점들은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인가, 허용한다면 딥페이크 영상의 허위사실 위주로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거 위주로 법을 만들 것인가…"]

소위는 다음 달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허용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