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여의도 14배 땅 팔아 78조 원 수익”…경실련 “매각 중단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여 동안 여의도 면적 14배(약 40㎢)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 78조 원을 벌어들였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가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매각한 공공택지 매각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매각된 부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1채당 25평(82.6㎡) 규모로 장기 공공주택을 지었다면 97만 6천 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매각하지 않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주택을 짓는 데 모두 사용했다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은 물론 반지하 세입자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엄청난 기여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민간에 매각된 임대주택 부지마저도 대부분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됐다고 밝히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LH가 부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가치가 상승해 공공자산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이 지난 10년간 LH가 판매한 아파트 부지의 토지가격 변화를 살펴본 결과 매각금액은 61조 원이었으나 올해 11월 기준 이들 토지 가치는 38조 원 오른 99조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LH가 이 땅을 팔지 않고 임대 주택을 지어 토지 소유권만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공공자산 가치가 확대됐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LH의 매각 택지를 사들인 곳은 대부분 민간 건설사들로 건설사들은 택지를 매입한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LH는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 변경권 등 3대 특권을 활용해 확보한 택지들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해 수익을 올려왔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확보한 택지를 LH 핵심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대통령의 공공택지·공공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직접 지시 ▲원가 주택·역세권 첫 집 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약속 이행 ▲LH의 주택개발 업무 중단 및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