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R&D 시스템 문제 누차 지적돼도 이익집단 반대로 개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20여 명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글로벌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로, 대통령실은 이번 자리가 1기 위원들의 지난 활동을 격려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2기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과학기술자문회의가 헌법기관으로서 현행 R&D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기존 이익집단의 반대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소위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바뀐다는 것은 과학 분야에서 혁명을 이루는 것"이라며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회계연도 문제, 부처 칸막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문제 등 여러 제도적 문제점들이 풀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정에는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사회·교육 정책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며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인 사례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 등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달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김준범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 김태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김현정 서강대 물리학 교수,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원장 등 2기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