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해받았다” 184명 허위 난민 신청…법무부, 말레이 브로커 구속 송치

180여 명의 말레이시아인의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억대 금품을 받은 브로커가 검거됐습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오늘(27일)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36살 A 씨와 26살 B 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30살 C 씨에 대해선 말레이시아로 강제 퇴거 조치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1명당 80만 원씩 대가를 받아 모두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A 씨는 허위 난민 신청자를 범행에 끌어 들이기도 했습니다.

A 씨 본인이 알선해 지난 2월 허위 난민 신청한 B 씨에게 난민 신청 희망자 모집과 출입국·외국인관서 인솔을 맡기고, 대가금을 받게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불법체류 중이던 C 씨 역시 허위 난민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난민을 신청한 말레이시아인들이 본국에서 위협이나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갱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동성애자로 정부와 주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등 거짓 이유를 들며 난민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지난해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던 중 A 씨 등이 조직적으로 난민 신청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허위 신청을 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적발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