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R&D 예산 후속 대책 발표…과학계 반발 여전

[앵커]

국가 R&D 예산 삭감안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규제를 철폐하고,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감소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과학계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 R&D 예산 삭감안이 발표된 지 3개월 만에 국가 R&D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과기부는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대책의 핵심은 규제 철폐와 육성.

이른바 '도전적 연구'에 대해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 과제 선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 등급을 폐지합니다.

[이종호/과기정통부 장관 :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성공·실패를 구분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잠재력 있는 연구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방식도 도입하겠습니다."]

또 연구시설과 장비의 조달 기간을 120일에서 50일로 줄이고, 미국, 일본이 참여하는 협력 프로젝트도 신설합니다.

이종호 장관은 R&D 예산 삭감에 따라 큰 타격이 예상됐던 학생 연구자 인건비에 대해선 "확실히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기부는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기술연구센터, 즉 NTC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인력과 장비를 NTC에 집중시켜 다른 연구기관과의 중복 연구를 막겠단 겁니다.

그러나 과학계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안이 사실상 연구인력 '구조조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호/전국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 : "지금 하고 있는 기관들이 연구하는 것조차 없애거나 못하게 하는 꼴이니까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남기면 구조조정(인거죠.)"]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인 이른바 '도전적 연구'의 개념이 명확치 않고, 올해보다 세 배 넘게 늘어난 '글로벌 R&D 예산'의 용처가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점도 이번 대책의 한계로 꼽힙니다.

KBS 뉴스 신지숩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조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