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현실화…충청북도, 12년 만에 지방채 발행

[앵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감소가 현실화하며 내년도 충북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충북도는 12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핵심 시책을 제외한 사업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은 7조 1,401억 원입니다.

표면적으로 올해보다 4,825억 원, 7.2% 늘어난 규모이지만 속 사정은 암울합니다

지방세 수입이 1,145억 원 줄고, 매년 1,000억 원 늘어났던 정부 보통교부세 수입도 오히려 62억 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결국,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적립해온 지역개발기금에서 1,300억 원을 빼다 쓰고, 12년 만에 지방채 1,383억 원도 발행합니다.

여기에 올해 발생한 수해 복구를 위한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고 나면 사실상 감액 편성된 셈입니다.

[김영환/지사 : "빈틈없는 세수 대책과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지자 충북도는 우선 자체 사업과 경상경비를 지난해보다 10% 줄였습니다.

또, 지방도 건립과 유지 관리 예산 등 SOC 관련 사업 투자 속도를 조정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주요 시책 외 신규 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이승열/충청북도 예산담당관 :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바라는 건 국가에서 국세가 좀 더 걷혀서 보통교부세가 더 오는 거하고 내년도에 경기가 좀 좋아져서 보통교부세가 확대되는 걸 바라고 있어요."]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을 자치단체가 빚을 내 막고 있는 상황.

충청북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 안전과 취약 계층, 미래 신산업 육성 등 현안 사업 투자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