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정부 대책회의…“지방정부 재정 부담 위기”

오늘(27)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로 전라북도 재정 부담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 등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통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소방공무원 급여의 전액 국비 부담 등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를 위한 재정 분권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지방정부 재정적 어려움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