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특위, 내년 본예산 심의 돌입

입력 2023.11.28 (07:36) 수정 2023.11.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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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조 2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지난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459억 원이 삭감됐죠.

실제 예결위 심사에선 어떻게 될지 관심인데요.

예결위 심사 첫날인 오늘, 녹록지 않은 지방 재정 여건과 늘어가는 지방 채무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의원들은 2천억 원이나 되는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를 두고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습니다.

[강동우/도의원 : "올해 2천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누적된 채무로) 제주도민의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빚은 약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워서."]

빚을 늘릴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면서도 국고보조금 확보 실적은 다른 지자체보다 뒤처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성의/도의원 : "(내년)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6.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만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제주도가 의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강경문/도의원 : "예산 부서에서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하고. 대화하고, 찾아도 오고. 물어도 보고 해야 하는데. 한 번밖에 못 만나봤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김성중/제주도 행정부지사 :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제주지역 전공의에게 한 달에 백만 원씩 3년간 지급하는 예산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편성한 건 기부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380여명을 두고 1년에 조금 못 미치도록 계약해 퇴직금을 주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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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내년 본예산 심의 돌입
    • 입력 2023-11-28 07:36:33
    • 수정2023-11-28 08:35:43
    뉴스광장(제주)
[앵커]

7조 2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지난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459억 원이 삭감됐죠.

실제 예결위 심사에선 어떻게 될지 관심인데요.

예결위 심사 첫날인 오늘, 녹록지 않은 지방 재정 여건과 늘어가는 지방 채무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의원들은 2천억 원이나 되는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를 두고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습니다.

[강동우/도의원 : "올해 2천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누적된 채무로) 제주도민의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빚은 약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워서."]

빚을 늘릴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면서도 국고보조금 확보 실적은 다른 지자체보다 뒤처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성의/도의원 : "(내년)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6.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만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제주도가 의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강경문/도의원 : "예산 부서에서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하고. 대화하고, 찾아도 오고. 물어도 보고 해야 하는데. 한 번밖에 못 만나봤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김성중/제주도 행정부지사 :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제주지역 전공의에게 한 달에 백만 원씩 3년간 지급하는 예산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편성한 건 기부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380여명을 두고 1년에 조금 못 미치도록 계약해 퇴직금을 주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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