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생중계 국민 87.9% 찬성…‘이재명 재판’ 방송으로 볼 수 있나

[앵커]

지금은 대법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재판 중계방송을 앞으로는 하급심에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범사업이 실시되는데 당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가운데 일부가 중계 방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판사가 선고를 내리자, 수갑을 차고 호송되는 남성.

2020년 6월 과잉진압으로 조지 플루이드를 숨지게 한 경찰관 데릭 쇼빈입니다.

이 사건으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이른바 BLM 운동이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발. 제발."]

대부분의 재판 과정이 그대로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헌법에 의해 TV 중계는 물론, 인터넷 방송까지 허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선 대법원 재판, 그것도 일부만 제한해 중계방송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하급심 단계부터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국민의 87.9%가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는 48.5%, 판사는 44.7%가 찬성해 찬성 비율이 낮은 편이었지만, 법학자들은 92.3%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내년초 TF를 꾸려 시범사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지난 7일 예결위 : "저는 내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운영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지난 7일 예결위 : "초보적 수준에서의 시범 실시는 그 정도 (예산)이면 (된다)는 것이죠."]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중계 확대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부가 중계 방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년범죄와 성범죄는 공개하지 않고, 일반 재판에서도 신원 조회 과정은 제외하거나, 지연 중계 사용 등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재판 중계의 주체로는 '법원 방송국' 신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KTV나 국회방송과 유사한 공공방송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2025년을 개국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