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산 은닉 고액 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입력 2023.11.28 (19:18) 수정 2023.11.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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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을 낼 형편이 되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납세를 기피한 고액 체납자 56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위장 이혼을 하거나 비영리법인을 세우는 등 재산 은닉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 직원들이 체납자의 거주지에 들이닥치자, 체납자는 자해를 시도하며 거세게 저항합니다.

[국세청 직원 : "사장님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집안 금고에서는 거액의 현금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력 업체를 운영하던 이 남성은 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형 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세금을 낼 능력이 되면서도, 재산을 숨긴채 납세를 회피한 562명의 재산을 집중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대표와 전문직 종사자, 유튜버 같은 신종 고소득 사업자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김동일/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국세청은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장 이혼한 뒤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재산을 옮겨 놓거나,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출연해 강제 징수를 피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 변동 내역과 외부기관의 수집 정보 등을 함께 분석하고, 실거주지 추적 등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1조 5천여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차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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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재산 은닉 고액 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 입력 2023-11-28 19:18:16
    • 수정2023-11-28 19: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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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을 낼 형편이 되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납세를 기피한 고액 체납자 56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위장 이혼을 하거나 비영리법인을 세우는 등 재산 은닉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 직원들이 체납자의 거주지에 들이닥치자, 체납자는 자해를 시도하며 거세게 저항합니다.

[국세청 직원 : "사장님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집안 금고에서는 거액의 현금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력 업체를 운영하던 이 남성은 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형 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세금을 낼 능력이 되면서도, 재산을 숨긴채 납세를 회피한 562명의 재산을 집중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대표와 전문직 종사자, 유튜버 같은 신종 고소득 사업자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김동일/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국세청은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장 이혼한 뒤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재산을 옮겨 놓거나,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출연해 강제 징수를 피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 변동 내역과 외부기관의 수집 정보 등을 함께 분석하고, 실거주지 추적 등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1조 5천여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차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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