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분통’…“시장님은 뭐 하시는 거죠?”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의 개인 SNS 게시물마다 달린 댓글들입니다.

"시장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요, 시민들이 죽어가는데, 그걸 외면하는 사람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세사기 일류도시 대전을 만들고 계시네요."

이장우 대전시장은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만 얘기하면 지방정부가 왜 필요하냐, 소극적인 대처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오히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공분만 키웠는데요.

"소극적인 대처의 주인공은 시장 자신이다" 이런 댓글도 많습니다.

사실 어제 회의가 있기 전까지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꾸준히 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댓글을 남겨왔는데요.

이들이 이장우 시장의 개인 SNS까지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정창식/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 : "시장님 면담을 계속 요청하고 공문도 보냈는데 다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뭘 할 수가 없어요. SNS에도 얘기를 하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글을 남기고 했는데 지금 일부 피해자들 중에는 댓글이 지워졌다는 분도 있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마련된 지 곧 반년입니다.

지금까지 피해로 인정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8,200여 건.

대전시에서도 지난주까지 1,200건에 육박하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대전 대책위가 파악한 피해는 3,200건에 달하는데요.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정받은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매 우선권을 갖게 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LH가 구매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는 다가구 주택은 세입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LH가 매입하기 위해서는 실태 조사와 분석이 이뤄져야 하고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또 금융기관의 피해자 대출 상품 요구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까지.

당장 집과 돈을 잃은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까지 버텨야 할 시간은 길기만 합니다.

대전시는 지난 2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목표인데요.

그 외 지원책은 아직 다른 지자체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피해자들이 담당) 국장이라도 만나서 (면담을) 하겠다 해서 일정이 곧 잡힐 거예요. 국장께서도 일단은 듣는 입장이고, (피해자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겠죠."]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부산에 이어 지역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대응은 어떨까요?

일단 대전의 피해지원 센터 운영은 부산보다 7개월 늦었습니다.

또 부산시는 지난 8월 전세사기피해 대응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전은 이제 겨우 논의 단계인데요.

대전시는 부산이나 수도권보다 지자체 재정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금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보다 특별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피해자 지원 근거는 정치권이 마련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다 같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이들은 자신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탓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